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 원내대책회의를 한 달여 만에 개최하게 되는 것 같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68주년 되는 날이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호국정신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추모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동아시아 평화와 민족공동번영을 향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길 희망한다.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으로서 완전히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안보 체제구축에 앞장서가겠다. 한국전쟁 68주년을 맞아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 드린다. 한미 군 당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에 이어 한미 해병대연합훈련도 아예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68년 간 지속되어 오던 북한과의 대립적 관계가 두번의 판문점회담과 한번의 싱가포르 회담으로 한순간에 눈 녹듯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직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북화해와 평화체제를 지향하지만 군사적, 안보적 긴장의 끈을 먼저 놓으려 해선 안 될 것이다. 화해무드로 흐르고 있는 외교적 정세와 관계없이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국방부와 군 당국은 본연의 훈련과 연습에 예정대로 임해야 할 것이다. 평화체제를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직 완전하게 평화체제에 도달하지 않은 시점에 군이 먼저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방기하려 해선 안 될 것이다.
어제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인선했다.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혁신과 쇄신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자유한국당이 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저희들은 어느 누구를 미워하고 탓하고 원망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듭 국민이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오직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저희들이 응답해야한다. 준비위원회는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외부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당 초선, 재선, 3선 그리고 원외당협위원장 등 골고루 아우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균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선에 심혈을 기울였다. 저는 혁신비대위원장 모셔오는 부분도 당대표 권한대행인 저의 일방적인 입장보다는 앞으로 혁신비대위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당을 성공적으로 혁신하고 쇄신하는 대수술을 집도할 명의를 잘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가진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저는 아무런 사심 없이 혁신비대위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키는 소임과 또 뒷받침을 통해서 혁신비대위가 우리 당의 진정한 희망이 되길 저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금주부터는 후반기 원구성과 산적한 민생경제현안에 대한 문제를 자유한국당이 정책정당으로서 저희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민주당과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우리 당은 계파나 선수에 관계없이 능력중심으로 상임위 배분과 위원장, 간사 인선에 나서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첫째도 둘째도 정책중심 정당의 면모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매진하는 방안도 항상 최우선 하겠다. 민심이 우리 당을 탄핵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마당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다시 한 번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에서 우리가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몇 말씀 붙인다. 이제 대법관 임기 종료 후 3명을 다시 추천하는 과정 속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편향적인 인사들에 대한 대법관을 다 충족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내용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최종적인 대법관 결정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균형을 상실한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이념, 편향성, 편협성에 치우친 대법관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이번에 명확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북핵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며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를 오가던 대통령도 이제 국내 경제를 살리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틀에서 벗어나길 희망하고 있다. 경제지표는 흔들리고 오히려 더 꼬여만 가는 사회개혁과제는 계속해서 산적해가고 있다. 오죽했으면 집권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들고 나왔을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홍 원내대표도 정부가 반성해야 할 것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국민의 오해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계층 간 격차를 심화하고 차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자체를 상실케 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성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나라가 먹고사는 민생을 놓고 실험정책을 남발하는 불안정성과 위험성에 대해 지적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로서 불안정적인 실험이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과 일자리정책을 통해 함께하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가진 자, 기득권, 금수저, 웰빙 정당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 오로지 이 땅의 사회적 약자, 소외취약계층을 아우르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두 번 다시 자유한국당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저부터 반성하고 절대 없도록 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원전문제와 관련해,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문제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15일, 한수원 이사회는 7,0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해놓은 월성1호기를 4년 앞당겨 폐쇄하고 신규 원전 4개 건설도 백지화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공식화한 ‘탈핵시대’ 선언 1주년에 철저히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정권 맞춤형 결정’이라고 본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7,000억원의 손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투입된 비용만 1천억원이 넘었다. 신규 원전에 장착할 예정이었던 신형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8년간 2,350억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림잡아 1조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이번 결정으로 한순간에 증발하게 되었다.
한수원의 이런 결정은 그 전날인 14일 정부가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이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산업부는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정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탈원전에 대한 손실을 안정적 전력공급과 전력산업 연구개발 용도로 적립되는 기금의 법적 근거를 바꿔가면서까지 메워주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후속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국민 혈세로 메꾸고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밖에 없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의 총체’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논리로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서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둘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늘리겠다며 국민혈세를 쏟아 붓고 있으면서,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산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90%가 중소기업 소속인데도 이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다. 셋째, 국내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며 원전수출을 지원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 정부는 원전축소를 추진했다가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인정하고 원전을 재확대하고 있는 주변국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대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상수 비대위 구성준비위원회 위원장>
혁신위 준비위원장으로 위촉받았다. 하늘을 나는 새가 양 날개가 튼튼해야 잘 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좌, 우, 소위 진보, 보수가 서로 잘 어우러져 균형 있게 갈 때 국가가 발전되고,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우리 소위 보수우파 쪽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혁신비대위를 발족해서 시대에 맞는 또 국민의 요구, 눈높이에 맞는 그런 튼튼한 보수우파정당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고 우리가 그런 내용을 혁신비대위에 담아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데 당론이 모아졌고 그런 것을 객관, 타당하게 차분히 잘 준비해서 훌륭한 분들을 모셔오자는 취지에서 준비위가 발족되었다.
당내 사정도 대단히 복잡한데 저희는 준비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히 의총 등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도 잘 소통하고 또 언론과 국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해서 가장 훌륭한 비대위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느 편 혹은 누구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가장 최대공약수가 모아지는 혁신비대위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가 구성 되도록 기초 작업을 하겠다. 인원 구성에 있어서도 초재선의원님들을 대표하는, 또 원외의원님들을 대표하는 그리고 외부에서 전문성 있는 교수나 언론인 등을 모셔서 논의를 하게 되서 상당한 고견들을 취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저 자신도 우리 당에 오래도록 봉사도 했고, 혜택도 받은 입장이지만 나보다는 당, 개인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라는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만큼 이 시점에서도 절대로 어느 특별한 사항에 흔들리지 않고 적어도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주고 또 언론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검토해서 함께 하겠다. 감사하다.
<이종배 의원>
오늘 6.25 전쟁이 발발한지 68주년 되는 날이다. 당시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해서 우리는 학도병들,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학도병들이 나가서 싸운 것이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한 것이다. 최근에 문재인정부에서는 자유대한민국을 사회주의국가로 바꾸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22일 교육부에서는 2020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행정예고 했다.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고, 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유엔에서 인정했는데 이것도 무시를 하고 남북한이 똑같은 정부로 인정하는 형태로 바꿔놓고 있다. 6.25전쟁 당시 목숨을 바친 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
또 지난 2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의 전희경 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총리가 ‘자유’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빠진 상태로 발표되었다. 교육부가 총리를 패싱 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국가로 만들려는 세력이 작용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총리께서도 이런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패싱 당했는지 밝혀야한다.
지금이 행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바로잡혀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대한민국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집필기준이 고쳐지길 바라고,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했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기조까지 마음대로 바꾸라고 국민들이 권한을 준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인식해야한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책은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2018. 6.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