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어제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 준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졌다. 혁신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가 본궤도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내대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목을 내놓으라면 제 자신이 기꺼이 목을 내놓고, 수술대에 오르라면 제 자신이 먼저 수술대에 올라갈 것이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혁신비대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것이다.
어제 청와대가 경제 수석과 일자리 수석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가 이제라도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조금이나마 인식한 것이라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대통령 집무실에 걸어 뒀다는 일자리 상황판이 더 이상 옐로카드로 채워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고, 나라 경제가 정책적 불확실성 속에 불완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청와대는 통계적 지표의 조작적 정의나 아전인수적 해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재적 상황의 심각성을 현실 그대로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린다. 청와대는 통계적 지표의 조작적 정의나 아전인수적 해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재적 상황의 심각성을 현실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더 이상 구름 위를 걷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의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실험적인 정책 구조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경제 실정에 기인한 것이라면 바꿔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정책이다. 청와대가 어제 수석과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송인배 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발탁한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드루킹 특검이 오늘 수사를 개시하는 마당에 한 사람은 영남권 신공항에, 영남권 전체 지역주민들 갈등을 조장하는 그 중심에서 또 한 사람은 정무비서관으로 발탁이 됐다. 드루킹 특검이 오늘 수사를 개시하는 마당에 국민과 야당을 향한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게이트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의 한명이자 드루킹 특검의 가장 일차적인 조사 대상자인 송 비서관을 스스로 자중하고 자숙하도록 해도 모자랄 판에 청와대와 여의도를 오가는 정무비서관에 발탁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받아드릴 수 없다. 가뜩이나 특검 구성에서 조차 경찰과 검찰의 비협조로 특검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 하는 판에 정권차원에서 특검을 애써 무시하는 작태는 그만두기 바란다. 국민과 야당이 요구해온 특검이라는 점을 청와대는 잊지 말기 바란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제아무리 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고 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두 눈 부릅뜨고 드루킹 게이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제 막 시작된다. 오늘 오후 두시 반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섭단체 대표 상견례 회동이 있다. 아직 협상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일각에서, 그것도 여권 일각에서 법사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가뜩이나 원내 제1당으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판에 국회 내에서도 민주당의 1중대, 2중대가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법사위까지 눈독을 들이고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맡아서는 안된다고 엄호를 하고 이것은 정권에 대한 야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권력독점적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민주당 2중대를 늘 자처하고 있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따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한국당 몫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결론은 국회 권력, 대통령 권력, 지방 권력, 모두 문재인대통령 손아귀에 쥐어주자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후반기 원구성은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되풀이 되고 있는 정책실패와 경제실정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데 그 중요성을 쉽게 간과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기존의 관행대로 선수에 따라 적당히 나눠먹는 상임위구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상임위 배치에 나서겠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탈원전 정책을 정부가 언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만 할 것인가. 어제는 문재인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방침에 따라 매몰비용만 무려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신고리 5,6호기에서 국민혈세 수천억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이제는 조 단위로 국민혈세를 날려먹을 판이다. 한수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기는 알았는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안건으로조차 올리지도 못하고 이사회마저 비밀리에 하고 말았다. 정말 나라가 걱정이다. 국민 세금 1조 수천억원을 껌 값처럼 날려먹고 뒤에서 쉬쉬하는 이 작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인지 정부가 답해보기 바란다. 국민적 동의는커녕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탈원전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닌 점을 제발 깨닫길 바란다.
어제 문재인 정권 신하들이 또 다시 정말 무례한 행동을 했다. 집권당 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도부까지 참여한 가운데 그것도 당선자 신분에 있는 부울경 광역단체장 대표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친 하겠다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영남권을 지역갈등으로 유발시키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 남은 저희 보수정당 기반마저 고립시켜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문재인 정권 손아귀에 쥐어주는게 그렇게도 시급하고 절실한 현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제주도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이 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평양냉면도 나눠먹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호텔에서 궁중음식도 나눠 먹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늘 해 오던 한미연합훈련도 없어진 판에 방위비 청구서는 더 비싸지기만 했다. 북핵 폐기 한다면서 정작 핵 폐기는 못하고 핵 보유만 확실히 인정하고만 결과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고 하고, 핵 없애자고 북한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는 이제는 미국에 돈까지 더 얹어줘야 할 판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핵 폐기 거간노릇 한다면서 무슨 장사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거간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중간에서 수고비라도 받아 챙겨야 할 판에 오히려 이쪽저쪽에 거꾸로 주머니 쌈짓돈이나 내줘야 하는 협상의 기술은 도대체 무슨 기술인지 한탄스럽다.
봄이 왔다고 요란하게 떠들기만 했을 뿐 여전히 비싼 안보 비용만 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이 과연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어제 청와대 경제수석, 일자리수석을 비롯한 참모진이 교체됐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결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것이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인 홍장표 수석을 기재부 관료 출신 인사로 전격 교체한 것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진보학자의 ‘뜬구름’보다는 경제관료의 ‘현실감각’을 택한 것이며, 실패한 경제학 모델의 결과로 추락하는 경제를 그냥 이대로 놔둘 수만은 없다는 절박함의 발로로 이해한다.
국민을 상대로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벌인 대가는 가혹하리만큼 처참한 실정이다. 지난달 문 대통령께서 “국제 경쟁에서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다른 국가들은 펄펄 나는데 우리나라 경제만 나홀로 퇴보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OECD 25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기업경기지수가 악화될 것이라고 비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를 보아도 14개월 만에 최악이고 경기둔화 우려로 인해 그 하락폭도 1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각종 고용지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전 국민이 ‘고용참사’로 고통 받고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조차도 “충격적”이라고 개탄했을 정도다. 게다가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우리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과로 생산, 투자, 소비, 고용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마저 추풍낙엽 같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신임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은 경제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맞는 올바른 처방과 해결책을 대통령께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저임금 긍정 효과 90%’와 같이 통계 조작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얄팍한 속임수로 국민을 기만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또한,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알바’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얽히고설킨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 기업에 숨통을 틔어줘야 할 것이다. 신임 수석들은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라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드린다. 청와대가 경제를 살리는 올바른 길로 간다면, 제1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인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논란 관련 한 말씀 드리겠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25일 김해 신공항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면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10년 동안 심각한 갈등을 겪은 국책사업이다. 가까스로 10년 만에 정리되고 봉합된 문제를 이 시점에 다시 꺼내서 혼란을 부추기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불가방침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또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논의한바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부·울·경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민주당 원내대표 입회하에 모여서 TF를 구성하겠다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선거에 이기면 정책일관성 따위는 무시해도 상관없는 무책임한 처사로, 또 독선과 오만의 발로로 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소모가 되었는가. 빨리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입장표명을 명확히 해주셔야 한다. 이 문제로 인한 영남권 두 지역의 시·도민들의 갈등과 심각한 혼란과 혼선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 그래서 조속히 입장표명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린다.
2018. 6.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