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2002년 6월 29일 월드컵이 한참일 때, 오늘은 16년 전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다. 故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여섯 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 조국을 지켜주신 영령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어제 우리 당 의원총회를 통해 말씀드린대로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를 살려 당의 혁신과 쇄신에 매진하는 동시에 정책중심정당으로서 진용과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투트랙의 방향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 지난 1년 간 남발된 숱한 선심성 정책과 실험적 정책기조에 따라 누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정책실패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가뜩이나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개혁입법연대가 또 하나의 독점적인 입법독재로 블록화 할 경우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실험적인 경제정책과 노동시간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노동일자리 사회정책에서의 불안정성과 불완전성은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의 불안정성과 불완전성도 문제지만 독점적인 입법권력을 바탕으로 정권의 독주체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실험적인 정책들과 선심성 정책들이 남발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이런 판에 후반기 원구성은 야당이 충분한 견제권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야당의 견제권력을 통해 정책은 완성도를 재고해야 할 것이고 개혁은 속도의 완급 조절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원구성 협상은 대의민주주의 사수와 국회권력에서의 균형을 이뤄내는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정책에 주안점을 주는 경제적 실용주의정당이자 사회개혁정당으로서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정책적 개혁과제의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개헌논의도 권력구조개편, 선거구제개편 논의와 더불어 마무리 지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야권공조를 더욱 더 공고히 하고, 민주당이 작년 5월 19일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구제개편만 이뤄지다면 대통령 권력개편도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말 대통령개헌안이 무산된 이후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개헌은 여전히 시대적 과제고 국민적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자유한국당이 지적했던대로 이른바 문재인개헌안이 6월 지방선거용 패키지개헌안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국민여러분과 약속한대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종식하고 특권화 된 국회 권력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어제 우리측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이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비록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럴수록 안보문제는 완급을 조절하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여전히 안보팔이라고 몰아세우지만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마당에 군사적안보적 긴장의 끈은 안보환경의 가시적 변화가 최종적으로 확보되는 순간까지 유지되어야할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전작권을 임기 내 환수하겠다는 점을 공약했다고 하더라도 전작권 전환은 공약이 아니라 안보상황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엊그제 청와대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취소하면서 갑갑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이낙연 총리를 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했다는데 경제수석도 바꾸고 일자리수석도 바꾸고 이제야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인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대통령께서 어제는 과로로 몸 져 누웠다고 하는데 골치 아픈 경제상황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것인지 하루빨리 쾌차해서 경제정책 기조도 손보고 경제상황 개선에 매진해주길 바란다. 저희 자유한국당도 서민들의 애환과 고충, 소상인중소기업인들의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라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는 말도 아끼지 않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오늘은 국민들께서 몹시 걱정하고 계시는 탈원전 정책과 원전산업의 미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탈원전의 시커먼 먹구름이 상아탑에도 짙게 드리우면서, 탈원전 정책 1년 만에 60년간 힘들게 키워온 원전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다. 몹시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원자력 전공을 기피하고 있고, 기존의 원전 기술인력들은 대거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적으로 카이스트는 원자력 연구를 이어갈 맥이 끊어지게 생겼다. 올 하반기 2학년 진학 예정자 94명 가운데 ‘원자력 및 원자공학과’ 선택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언론보도는 매우 충격적이고 절망적이다. 또한 석·박사를 포함해서 한 해 600여명의 원자력 전공 졸업생들은 원전 이외의 다른 분야나 외국기업에 취업하면서, 우수한 기술 인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우수 인재들의 해외유출마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지속적인 후속세대 양성 없이는 그러한 경쟁력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고, 현재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안전성도 기술인력이 줄어든다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원전산업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데 해외에 원전 수출은 어떻게 장려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원전 선도국이었던 미국이 자국에 원전 건설을 중단한 이후 원전 경쟁력이 급락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고자 한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달리, 세계 원전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고,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원전산업을 육성하면서 뛰어난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의 망령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60년간 공들여 쌓은 원전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향후 백년을 바라보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은 북한인권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그저께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놓은 문재인정부가 정작 북한 인권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역사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 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외면 실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의소리 방송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현 정부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에 대해, 특히 동족인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마냥 한 마디도 안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북한인권법은 시행 2년 만에 고사 위기에 처했고, 북한인권재단은 개업도 못하고 폐업하는 처지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에는 무던히 공을 들이면서도 북한 정권의 가장 취약한 고리이자 북한 정권이 극렬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일부 대북인권단체들을 탄압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경찰의 검열과 제지가 늘고 있다는 얘기도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지금은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며 “절대 인권문제를 대북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국제적 원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인권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에 무작정 침묵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 협상과정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저희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부터 선심노동대응팀을 가동시키겠다. 정책의 완성도가 미숙한 노동정책의 남발과 완급조절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앞으로 중소영세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갈 수 있는 많은 노동정책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어떤 경우든 정책의 완성도가 충분히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미숙한 노동정책은 한번 실천되고 나면 되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시장에 혼란이 야기된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자유한국당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임이자 의원>
고용노동부와 여당의 오락가락 노동정책으로 갈지자를 걷는 동안에 우리 국민은 매우 어지러워하고 있다. 우선 먼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협약한 부분이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들어가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자. 그리고 5인 미만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하자’고 협약을 했는데 그 방향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적극 동의하는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 우선 먼저 근로시간단축 관련해서도 52시간을 올 7월 1일부터 했을 경우 인력수급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지만 고용노동부와 정부여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통과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6개월 유예시켰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지만 그렇게 올려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우려를 범했다. 지금 우리는 근로시간단축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했을 때에는 사용자측에서 엄청난 불만을 제기했고,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장시켰을 때는 노동자들이 엄청난 불만을 제기했다. 계속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기왕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했으니 최저임금 관해서 통상임금화하는 부분, 5인 미만 가족을 근로조건을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상공회의소 가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여당에서는 하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모두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향으로 끌고 가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 입법을 뒷받침해주는, 그래서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저희 자유한국당은 기업이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하는데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수출선적 하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산업현장의 현실은 반드시 걷어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근로시간단축과 탄력근로제 등을 보완해서 앞으로 기업이 지금 일방적인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으로 인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2018. 6.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