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장마와 태풍까지 겹쳤다. 재난안전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어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한시라도 김부겸 장관님, 민주당 당대표 출마한다고 대통령께 사인 달라고 기다리는 그런 입장인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더욱더 직무에 충실해주셔야 할 때라는 것을 한 말씀드린다. 김 장관도 어제 개각이 있을 때까지 장관 직분에 전념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지난겨울 제천화재참사, 밀양참사로 우왕좌왕, 미숙하고 후진적인 재난안전대처 능력을 보여줬으면 그것으로 됐다고 본다. 장마에 태풍까지 북상하는 마당에 더 이상 재난안전에 무기력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
장마에 태풍도 걱정이긴 한데 국민들한테 폭우에 이어 세금폭탄까지 떨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세제개편안에 반영될 권고한 종부세율과 공시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낄 때 안 낄 때 가릴 것 없이 온갖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온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 들이는 문재인 증세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문재인케어 덕분에 건강보험료는 내년부터 3.5% 인상되고, 법인세율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세율도 오를 예정이다. 소득주도성장한다면서 결국엔 세금과 공과금으로 다 걷어가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는 민생에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조삼모사 정책으로 노동계 반발과 저항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좀 더 자각해주길 바란다. 당위적 가치에 매몰돼 현실에 구체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고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현상구조와 시스템을 바꿀 노동시간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소리소문없이 잠잠해진 비정규직 제로가 다 같은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제시된 문재인 정부 정책들이 공통적으로 부푼 기대감을 자극하는 추상적인 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결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정책은 보다 치열한 현실인식에 기반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듯한 레토릭만 있을 뿐 실행가능성이 아니라 당위만 제시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한가롭지 않은 마당에 정책의 디테일을 제고해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개각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 개각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분명하게 정책방향의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각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니라 악화되고 있는 경제지표나 불거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보여주기식 정치적 이벤트 기획과 쇼에 치중해왔다면 이제는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주체로서 내용과 컨텐츠를 채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더 이상 대통령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민생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탁현민 행정관이 사퇴의사를 밝혔으면 사퇴를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에서 꼭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행정관 사퇴를 두고 첫 눈이 내릴 때까지 비서관 한분 사퇴수리 하는 부분도 그렇게 감성적으로 처리해야 문제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꾸는 개각뿐만 아니라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개헌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이미 국민과 여러 차례 약속한대로 지방선거와 연계된 관제개헌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개헌을 이제 추진해 가야 할 판에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연일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대해 혹시라도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불과 몇달전만 하더라도 대통령 관제개헌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4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던 민주당이 이제 지방선거도 끝나고 정작 국민과 약속한대로 국민개헌을 추진해 가야할 시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새 명령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 자신이 작년 5월 19일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 초청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진다면 모든 권력구조 개편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필요에 따라 개헌은 주창하고 제왕적 권력에 취해 개헌을 주장한 그 목소리는 한낮 구호로 끝날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사죄라도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특보가 최근 펴낸 한 대담집에서 종잇조각에 불과한 조약과 협정보다 평양에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훨씬 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담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랜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평화와 안보는 숱한 선언이나 조약, 협약이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실행되고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 문재인 정부도 분명히 유의해야 한다. 안보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안 건넜다고 할 정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주길 바란다. 판문점선언이 종잇조각에 불과한 선언이 되지 않으려면 평화에 들떠 있기 보다는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분명히 동참하되 묵묵한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평화는 있고 안보는 없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한반도의 핵문제가 일희일비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께서 지난주 규제개혁에 대해서 ‘답답하다, 속도를 내라’고 경고한 이후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규제혁신5법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넉 달이 지나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성토했다. 다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당이 집권당시에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비롯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했을 때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또 어떻게 집요하게 반대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또 우리당에서 이 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그동안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논의를 못했던 법안이다. 지금 민주당이 새로 제출한 규제혁신5법도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우리당이 제출한 법안보다 후퇴한 측면이 많은 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 법안처리에 대해서 우리당을 설득하거나 이 법안처리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통령 말씀이 떨어지니까 규제개혁의 성과가 없는 것을 야당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야당 탓을 그만하고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면 규제개혁과 관련돼서 제출한 법안들을 병합해서 여야 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규제개혁을 위한 민주당이 취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이라도 개혁입법 연대 운운하며 제1야당을 패싱할 궁리만 하지 말고, 또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진정한 협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규제 관련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안상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
혁신 비대위원회의 추진과 관련해서 국민들과 언론인들께서 일정 등에 대해 궁금해 하셔서 간단하게 정리해 말씀드린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추천을 받았고 국회의원들과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내일 3차 회의지만 분류회의를 내일할 때 40여명 정도 리스트에 있는 분들 상대로 저희들이 분류와 분석을 하고 오늘내일 중으로 추가로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 등 당 관계자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목요일 정도까지는 모두 취합해서 이번 주말까지 5-6명 선으로 압축해서 내주 초에는 접촉을 하면서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내주 중에 의총이 있을 때 보고해서 내주 중에 결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아주 다양한 분들이 후보군으로 추천되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비대위원 혹은 자문위원 등으로 많이 모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여망에 부흥하는 비대위원회를 구축해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 한두 언론이지만 ‘100% 실패할 것’이라고 멘트를 하는데 걱정해줘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임신도 안했는데 사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다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알겠지만 잘 지켜봐주시고,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늘 제안해주면 감사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49% 올리기로 결정했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으로, ‘문재인케어’에 따른 대(對)국민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내년도 임금 인상과 같은 자연증가요인까지 감안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보료 인상률은 무려 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당을 비롯하여 많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문재인케어’를 도입하면 건보료의 급격한 인상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과 최소한의 건보료 인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변해 왔다. 특히,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신년기자간담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2022년까지 매년 3.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호언장담해 왔었는데, 국민 앞에 약속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스스로 한 말을 능청스럽게 어기고도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 하지 않는지, 그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다. 박능후 장관은 1년도 안 되어 거짓말로 드러날 약속을 한 데 대해 지금이라도 진심을 담아 국민께 사과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케어에 대해 우리 당이 제기해왔던 재정고갈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7년 연속 흑자를 보였던 건보 재정이 올해부터 1조1천억원의 적자로 돌아서고, 내년에는 3조7천억원으로 그 적자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빠르게 비어가는 건보재정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도처에서 줄줄 새고 있는 건보료 누수를 막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 불법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료 환수, 외국인 건보료 먹튀 문제가 단골메뉴처럼 지적되어 왔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미지근하기만 하다.
게다가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건보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건보재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김성태 의원>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권과 특히 야당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과정에 언론왜곡으로 귀착될 문재인 정권의 완전한 방송장악을 위한 제도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인 KBS는 이사를 여야 정당이 추천하는 것을 폐지하고 시민단체와 노조,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려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8-9월에 KBS 방문진, EBS 이사회 이사들의 임기가 모두 종료될 예정이다. 특히 KBS의 경우 오늘 이사회 전체의 의결을 통해 이사 선임방식을 의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KBS 이사 선임 상황이 아무런 제지 없이 가결된다면 추후 MBC방문진, EBS 등에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야당의 이사 추천제도 없이 전혀 견제 받지 않고 100% 좌파성향의 인사들로 이사회를 채워서 방송장악을 영구적으로 하려는 시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 금요일 당 법률지원단에서 민주당 추천 KBS 이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관련해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사항이 당사자인 KBS를 제외하고 어떠한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방송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다.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는 양승동 KBS사장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 그리고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무차별 보복을 일삼는 정치세력의 독주를 막아야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하반기 상임위 차원에서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방송법 통과를 통해 이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임을 밝혀둔다.
<김종석 의원>
아침에 윤재옥 원내수석께서 민주당이 발의한 규제개혁 5법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몇 가지 보충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규제개혁 5법 소위 규제 샌드박스법이라는 법인데, 이 5법 중에 하나는 절차법이고, 4개가 샌드박스법인데 이 법의 문제점은 언론에도 많이 언급됐지만 특정 분야에, 4개 분야에 한정돼있고, 그리고 샌드박스를 인가하는 권한을 규제권자의 우두머리인 주무장관이 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 샌드박스 4법의 공히 소위 신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냈을 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오히려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벤처투자를 억제하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정책위원회 의장님과 저희 관계 의원들은 이것은 도저히 규제개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벤처투자를 억제하는 법안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의견을 모아서 제가 신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샌드박스를 특정 4개 분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리고 그 지정권한을 국무총리실에 부여함으로서 규제개혁과 벤처투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법안이다.
현 정부는 시장과 민간은 믿을 수 없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러한 좌파적인 DNA를 갖고 있어서 4차 산업 혁명이라든가 규제개혁에 굉장히 한계를, 사고를 갖고 있는 정권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개혁 그리고 경제 활성화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좌파여당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제가 제안한 법이 ‘신산업경쟁력 강화 특별법’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서 지금 민간에서 목말라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투자와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촉구한다.
<김승희 의원>
아동수당 100% 가정에 다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성남시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지금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지 불과 2주가 채 안 지났고, 아동수당 지급이 단 한 번도 시작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오늘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상위 10%를 포함해서 0 내지 5세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가 되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국회가 합의한 상위 10%아동수당을 제외한 합의를 완전히 뒤집는 행보는 몇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은수미 시장은 19대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처신은 더더욱 부적절하다.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국회의 합의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전직 국회의원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두 번째로 이번 은수미 성남시장의 의견서 제출이 단순히 성남시 일방의 추진인지 아니면 박능후 장관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아동수당 100% 전면지급을 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올해 1월 박능후 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상위 10%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이 과다하다면서 아동수당 100% 지급과 관련하여 입법을 2월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각 정당의, 여론의 뭇매를 받고 죄송하다고 철회한바 있다. 그런데 이번 성남시 추진과 관련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가 자체 재정으로 상위 10%가정의 아동수당을 주겠다면 반대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의도가 되고 있다. 이것은 은수미 시장과 박능후 장관의 입맞춤을 더 의심케 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의 성남발 모든 아동수당 지급 추진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압박하고 차별화해서 결국 지방재정 왜곡을 가져오고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한다. 국회 공전을 틈타서 국회 합의정신을 뒤집고 더 나아가 박능후 장관 또는 청와대가 은수미 성남시장 측의 100% 지급과 관련해서 교감이 사전에 있지 않았나 의심스럽고 이런 시점에서 아동수당 지급은 성남시가 10%까지 주겠다는 그런 내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청와대는 우회적 전략을 통해서 아동수당 100%지급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2018. 7.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