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22조원의 사우디 원전을 놓고 지금 현재 5개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애초에는 3개 국가 정도 경쟁이 되리라 보았는데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초강대국이 사우디 원전 22조원 시장을 놓고 목을 매고 있다. 제 자신도 80년도 초에 사우디 생활을 해본 적 있지만 우리나라 기름 값의 10분의1이다. 사우디는 세계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오일달러 부국이기도 하다. 그런 사우디도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다. 원전건설은 당연히 이런 석유를 비롯한 LNG, 석탄가격보다 3분의1가격,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가격 때문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한 3세대 원자로인 ‘APR1400’은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예산 안에서 건설한 경험은 대한민국이 원전기술이나 앞으로 운용관리, 시공능력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검증된 국가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가져가면서 국외적으로는 또 원전수주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다. 정말 앞뒤가 안 맞다.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을 또 산업현장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
김종갑 한국전력사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두부공장이 걱정거리라고 올렸는데 한전사장은 두부공장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전력요금 걱정해야 할 것이다. 2015년, 2016년 10조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현재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까지 무려 1,3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것부터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탈원전정책 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모든 우리 당의 역량과 국민적인 지혜와 슬기로움을 다 모아나갈 것이다..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어제 ‘한국당이 31년 만의 기회를 차버리더니 난데없이 개헌을 주장한다’고 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차버린 것은 31년 만의 기회가 아니라 31년 만의 기회를 독점하려는 대통령의 아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주기 바란다. 31년 만의 기회가 생겼으면 응당 국민과 함께 기회를 공유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너무도 잘 알 것이다. 나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31년 만의 기회를 대통령이 독점하려고 하거나 그것이 그렇게 안되었다고 해서 31년 만의 기회를 걷어 차버리는 태도는 국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집에 사로잡혀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대통령 관제개헌안을 밀어 붙이고자 했다. 그에 맞서 야4당이 반대했던 것도 개헌이 아니라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대통령 관제개헌안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87년 체제 이후에 진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체제를 변화시켜내는 일은 개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사회적 갈등과 제왕적 대통령 권력으로 국가와 국민이 국가와 나라를 걱정하는 이 암담한 세상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개헌에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작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5당 원내대표 초청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지면 모든 지금의 권력구조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개편을 전향적인 입장에서 선거제도의 대변혁을 이끌어 내고 그 중심에 저희들이 서고자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에 드루킹의 자금총괄책인 파로스 김 모씨로부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2천만원,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장 모씨를 통해서 3천만원이 각각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경찰 재조사과정에서 2016년 7월 경공모 계좌에 파로스 김모씨 이름으로 4,19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동안 드루킹 특검을 그토록 결사반대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말 끈질긴 협상을 이끌었다. 드루킹 특검이 한 달만 더 일찍 시작되었더라도 증거인멸과 부실수사,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묻히지 않았을 것이다. 바둑이 김경수에 이어 누렁이 노회찬까지 도대체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이 무엇인지 스스로 국민 앞에 나와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허익범 특검팀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더 분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서는 경공모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연 11억원에 달한다는 경공모 운영비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왔지는가 관건이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주길 바란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5% 올랐다고 한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7월부터 4.0% 인상되고 한전사장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내비추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료도 오르고, 부동산 세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마당에 이제는 도시가스 요금에 전기요금까지 서민경제가 전방위로 압박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한다면서 소득보다 세금과 공공요금만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줬다가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파이를 더 많이 키워서 골고루 잘 나눠먹는 정치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은 잊지 말길 바란다. 아니면 말고 식의 질러놓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여당에서 비로소 정책의 불협화음과 파열음이 나오고 시작했다. 엇박자를 내고 있는 서로의 입장을 떠나 정책의 혼선과 불안정성을 방조하고 있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도 그렇고,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도도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되어 청와대와 민주당이 먼저 질러놓고 막상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단계에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완급을 조절하면서 뒷감당을 하라는 모양새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결정을 청와대와 민주당이 했다면 책임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져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선심성 노동정책으로 인기와 단물만 빨아먹고 막상 책임과 뒷감당은 나몰라라 뒤로 빠지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패턴이 계속 이대로 되풀이되어선 안 될 것이다. 국정을 담당하는 책임주체로서 정책에 보다 신중하고 정책의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어제 저희 당 정책위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국회 대비 정책혁신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정책위의장단,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들과 함께 산적한 정책 현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 3개 분야에서 총 20팀의 발제를 통해, 후반기 원구성, 하반기 국회 운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당 정책위는 어제 논의된 현안들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국회 상임위 활동을 우선 점검하겠으며, 최근 현안들이 특정 상임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상임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충분히 반영해서 상임위별 이슈를 선점하고, 각종 정책 자료를 실시간 공유하며 의원들 간 팀플레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어제 워크숍처럼 정책위의장단이 다함께 모여 상임위별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가져 정책정당으로서의 기틀을 다져나가겠으며, 후반기 국회의 정책 이슈를 주도하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도록 하겠다.
당 정책위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연구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위 활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첫째, 먼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 군 대체복무 인정 문제, 난민 문제와 관련해 각각 ‘선심노동대응특위’, ‘군대체복무특위’, ‘난민대책특위’ 등 현안별 특위를 구성해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둘째,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임위별 정책혁신 워크숍 및 토론회를 개최해서 우리 사회의 이슈를 폭넓게 점검하고, 정책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셋째,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살피고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경제를 집중 점검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 당 정책위에 ‘경제점검팀’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책기조 전반을 재점검하고 국민맞춤형 정책비전 수립을 위한 ‘국민정책혁신단’도 발족하겠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책정당으로서 전면 쇄신해서, 하반기 국회에서 각종 정책이슈와 법안, 예산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여당을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수긍하고 공감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제1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정책혁신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서 후속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재정개혁권고안을 확정해서 정부에 제출했다. 세제개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또 목표가 명확해야하고 증세와 관련해서는 특히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어제 권고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보면 뚜렷한 목표와 명분이 보이지 않는다. 다분히 특정계층의 증세를 위한 권고안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세제개편으로 증가되는 재원규모를 볼 때 세수확대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금액이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보기에는 거래세 인하와 같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권고안을 단순히 부자증세 또는 편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향후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로 오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확정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명분없는 개편안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어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이 있었다. 상임위 배분 전에, 원내대표님들 협상 전에 정리해야 될 실무적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오늘도 오후에 다시 모임을 가져서 계속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김승희 의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채용 지연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국민연금공단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보고서를 작성했던 실장을 해임하면서 이번 정부의 적폐청산 대상이 기금운용본부의 수장을 넘어서서 당시 팀장급이었던 실무자까지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635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이 지금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역대 유례없는 공석이다. 그동안 지난번 채용과정에서 공단은 적임자로 거론되는 후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다면서 재공고에 나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탈락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한 결과 면접 본 후보자들의 경력이나 서류, 면접 평가 과정에서 역대 기금운용본부장들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자원임이 확인됐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부적격사유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또다시 인선을 지연시켰다. 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래에 이렇게 오랜 기간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공석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개점휴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제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코드인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의혹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온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수장의 자리를 1년 가까이 공석으로 하고, 팀장급 실무자까지 해임시키는 이번 사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코드인사를 단행하려는 이 정부가 외치는 적폐 그 자체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장 채용 지연에 대해서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다음 주 초까지는 후반기 원구성의 패키지 합의를 강력히 희망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2중대, 3중대의 요구와 주장이 원구성 협상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입법기능마저도 국가권력, 지방권력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에 손아귀에 다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정당에서는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자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 빌붙어 기생하는 정당으로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히 답해야 할 것이다. 야당이면 야당답게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 지나친 욕심과 주장은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어져서 그 원성은 국민들로부터 우리 국회가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인지해주길 바란다.
2018. 7.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