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제주도에 들어온 549명의 예멘 난민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들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우리사회에 미칠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쉽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다. 지금은 비록 549명으로 제기된 이슈일 수도 있고 향후 이 문제는 우리나라 난민정책의 기본방향을 가름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간단치 않은 사항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우려와 갈등만 더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여론과 국민적 관심에 따라서 정책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대통령께서 답하기 어렵다면 그렇다고 해서 묵묵부답으로, 묵언수행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야당과 더불어 사회적 대화와 논의에 참여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몸살에 걸려 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신 대통령께서 복귀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인도와 싱가폴로 순방을 떠난다고 하니 또다시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몸살이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멘 난민도 그렇고, 서민경제와 일자리, 탈원전과 에너지정책, 문재인 케어와 건보료 인상 국내에서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과로로 탈이 났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남겨두고 일주일 만에 또다시 자리를 비우고, 지난번처럼 인도와 싱가폴까지 가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가실 때 가시더라도 예멘 난민문제는 답해주고 가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편 가르기 문재인 증세로 거둘 만큼 거둬들였으니 이제 선심성으로 마구 쓰자는 심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보다 정부의 개입을 늘려온 문재인 정부가 정작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재정주도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나마 재정주도형 성장이라도 이뤄진다면 다행이지만 곳간 문 열어두고 그리스식 재정확대로 흥청망청 쓰자고만 하는 심산이라면 집권 2년차가 다 되도록 계속 쓰자고만 하는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국가 포퓰리즘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지만 쓸 때 쓰더라도 돈 벌어 세금 내는 국민들 사정은 봐가면서 쓸 생각을 해주길 바란다. 말로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집권한지 1년이 넘도록 소득은 고사하고 세금과 재정만 핵심적으로 성장하는 문재인 노믹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보길 바란다.
어제 자유한국당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가 당내 화합과 단합을 다짐하며 마무리했다. 혁신 비대위 출범에 한결 같은 지지의사를 모아주신 당협위원장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자유한국당이 금수저, 웰빙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내는 혁신과 쇄신에 맞서 경제적 실용주의와 사회개혁을 주창하는 정책정당을 모색하는 마당에 당 안팎 일각에서 당내 분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시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 드린바와 같이 혁신 비대위를 통한 혁신 작업과 정책중심정당을 지향하기 위한 투트랙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더 이상 당을 분파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분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증폭하려는 시도는 없어지길 소망한다. 지금은 우리 당의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혁신을 맞이할 절호의 기회이다. 국민이 부여한 이 기회를 살려가지 못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쇄신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픔과 고통을 딛고 혁신과 정책정당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뇌와 진통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지켜봐주길 바란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금주 주말과 다음주 초에는 어떤 경우든 후반기 원구성의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거듭 밝히지만 집권당이 국가권력, 지방권력, 입법권력마저도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은 균형과 건전한 견제와 비판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민주당의 뜻에 일방적인 동조를 가져가서는 안 되는 그런 정당들도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 균형이 원구성 협상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하루 만에 번복되는 문재인정부 조세정책 관련 말씀드리겠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청와대도 ‘재정특위 방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다’며 발뺌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난색을 표하면서 반대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백년을 이어갈 조세재정 로드맵을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에서, 단 하루도 못 가는 증세안을 내놓고 바로 뒤집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와 청와대가 하루 만에 번복해버릴 것이라면 대통령 직속 기구는 도대체 왜 만든 것인가.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에게 자리 하나 챙겨주겠다는 것인가.
세간에는 대통령 직속 기구의 정책안이 지난 3월 참여연대의 세제 건의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권 코드에 맞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를 특위에 앉힌 다음, 조세정의 실현 운운해가면서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중산층까지 표적으로 삼아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 국민의 재산권이 얽혀 있는 사안을, 특히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를 기재부 세제실장까지 포함된 청와대 산하 특위에서 사전조율이나 공론화 없이 발표해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청와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는 침체기에 돌입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안 그래도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무리한 증세는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오히려, 미국·일본·유럽처럼 감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증세에 앞서 과도한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종부세 개정에 대한 정부안이 공식 발표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하나둘 공개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정권 코드’가 아니라 보편조세 원칙에 맞게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하며, 국회에 제출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미경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말씀도 미리 천명해두는 바이다.
오락가락 고교입시로 인한 중3 교실의 대혼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부 정책은 이 뿐만이 아니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오리무중’에 빠져 과연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교육부는 그제께 부랴부랴 회의를 열어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 정책을 번복한 것이다.
지금의 중3 학생들은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이기도 하다. 대입제도도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는 ‘깜깜이’인데, 고교입학 제도마저 갈팡질팡 하면서 학교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 있다. 교육부가 번복했기는 했지만, 자사고·외고를 지원하고자 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가 얼마나 오래갈지, 또 다시 뒤집히는 건 아닐지, 자사고·외고 입학 후 학교가 없어지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1년 유예,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든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사퇴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더 이상 학부모들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지 말고 김상곤 장관은 물러나길 바란다. 아울러, 예측 가능한 고교입시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당 이종배 의원의 대표발의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정부여당도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에 감찰조직을 대폭 강화한다고 한다. 지방선거 압승 이후 대통령께서는 민정수석에게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 ‘친인척에 대해서도 열심히 감사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셨고 이에 따라서 특별감찰관을 확대한다고 한다. 결국 청와대가 지방권력에 대한 적폐청산을 지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본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특별감찰관법에 따라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수행해야 될 특별감찰관은 22개월 째 임명이 되지 않고 있다. 이석수 감찰관 해임 이후에 임대료만 꼬박꼬박 내면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계속 특별감찰관 제도를 패싱하고 있다.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지 않은데 대한 몽니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 특별감찰관 제도와 공수처는 기능이 차이가 있다. 공수처는 엄연히 수사기관이고 특별감찰관은 비리를 예방하는 감찰기관인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존재해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는 것은 특별감찰 조직을 확대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국회가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감찰관도 임명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 드린다.
<김성태 정책위부의장>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드루킹 특검팀이 불법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등 포털 3사를 압수수색했고 댓글조작에 동원된 포털사이트 이용자 가입정보와 댓글작성 정보 등을 확보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댓글조작이 공공연히 이뤄진 포털사이트의 압수수색을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무려 7만 5,000개 기사에 댓글 11만여개, 8,600만 건의 클릭을 통해 여론을 조작해왔다.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포털업체들이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방관해왔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3개월 지난 어제가 되어서야 포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수사의 기본은 증거가 인멸, 훼손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핵심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단 한 번의 시도도 없었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얼마나 정권눈치보기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문제는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동안 많은 증거가 인멸, 훼손되었다는 점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이 포렌식 수사 등 최첨단 기법을 동원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힐지도 의문이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조사과정에도 포털이 매크로와 같은 불법적인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 정책위에서도 포털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법률안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이후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포털여론조작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해당 법률 들을 통합·조정해 당론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범정부 저출산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다. 붕어빵 저출산 대책에 무려 또 3조원을 퍼붓는다. ‘차라리 1명당 1억원씩 줘라’는 비하성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든다고 매 년, 매 정부마다 노력해왔지만 우리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다.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가장 근본원인은 심리적인 요인이다. 출산연령에 있는 계층의 심리상태, 부모들의 여건, 직장의 여건,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문제라든가 당사자들의 심리적인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효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하는데 그저 돈 퍼붓기 식으로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보완 없이 그저 땜질식으로 추가 돈 퍼붓기 식의 일련의 대책은 결국 국민 부담만 늘어날 뿐이고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효성이 더 떨어진다. 그야말로 땜질식의 돈 퍼주식의 대책인 지양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보다 단순하면서도 보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할부미제도라고 해서 법안이 제출한 바 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가질 경우에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친할머니·할아버지나 외할머니·외할아버지가 자녀를 돌봐줄 때 수당을 드리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결국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또 부모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자녀양육을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된다. 이런 합리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방치하고 외면한 채로 그저 새롭게 돈 퍼주기 식의 저출산 대책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지양되어야 한다.
<김승희 원내부대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장 청와대의 인사개입 파문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를 책임지는 이 본부장 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의 김성주 연금이사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일파만파로 지금 번지고 있다. 급기야는 김성주 이사장이 오늘 한 언론매체와 한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결정은 김성주 이사장 자신이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곽태선 지원자가 7대 비리기준에 해당했다고 표현을 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곽태선 베어링자산운용 전 대표가 7대 비리기준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공모하기 전에 청와대 장하성 실장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연금본부장 인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달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기금운용본부장 공모가 개시되기도 전에 곽태선 전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공모지원을 권유하면서 업무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고, 심지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기금이사 추천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심사를 책임져야 할 김성주 이사장도 인선이 완료되기도 전에, 4월 달에 권태선 전 대표를 전주까지 불러서 내정자로 대우하면서 기금운용본부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청와대 장하성 실장과 김성주 이사장이 곽태선 전 대표를 내정했는지 안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지원자 8명 중에 유독 이 후보자만 불러서 대화를 했다는 것은 공모진행과정에서 곽태선 전 대표가 스스로를 내정자로 믿게 만들만큼 인사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 인사개입은 국민연금신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3대 연기금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추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치인 출신, 전형적인 이 정부의 코드인사인 김성주 이사장 본인이 연금본부장 코드인사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조차 더 더욱이나 설득력이 없다. 지금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장하성 실장과 김성주 이사장이 이번 연금본부장 인사 파문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든, 사퇴를 하든 그에 응분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이자 의원>
앞서서 송석준 의원님께서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다. 저는 보완해서 3가지 문제점을 짚고자 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첫 저출산 종합대책발표를 하셨는데 물론 말로는 난임 치료비 등 임신, 출산 전 그 다음 규제해놨던 어린이집 보육제도를 강화한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또는 육아와 일의 양립에 방점을 찍었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재정조달방안도 빠져있고, 구체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것은 또한 너무 조급하다보니 탁상행정으로 치달아서 결국은 대책 없는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우선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고 한 시간 단축 시에는 통상임금 100%를 전액지원하고, 2시간에서 5시간 단축할 때는 80%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고 52시간 근로단축으로 인해서 인력수급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하다. 여기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다.
두 번째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5만명에게도 출산급여지원을 월 50만원 씩 해서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 보험설계사라든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물론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고소득자는 아니지만 개중에는 고소득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전혀 한 푼도 내지 않고 국가 세금으로 오롯이 전액세금에서 지원을 받는가 하면 일하는 여성, 직장 여성인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또 고용보험을 내고, 출산하는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돌보미 2만4천명에서 4만 4천명으로 확대해서 이용하는 규모를 18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인력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을 지원할 것인지 방법도 전혀 빠져있고,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아이돌봄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사설업체보다 급여가 굉장히 낮고 교통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신규 채용한 만큼 다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시를 예로 든다면 2017년도 12월 말로 인해서 2,732명이였던 이분들이 같은 해 6월 말에 비해서 100명 정도 감소돼있는 현상이다.
또 한 가지 예산문제를 들겠다. 지난달에 아이돌보미분들의 근로자성을 법원에서 인정했다. 그럼 이로 인해서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채불 임금만 1,010억에 달한다. 이 채불 임금 1,010억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이 또한 지자체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동시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럼 개별 지방자치재정도 우리가 고려해서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모두가 선심성 대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는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재정조달 내용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정부의 전력수요예측이 계속 틀리고 있다. 그 이유는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요증가폭을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거의 공통적이다. 올 여름최대 전력수요가 기존 예측을 벗어나 역대 최고치인 8천 830만kW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올 봄보다 더 많이 가동해서 전력공급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결국 전력수요가 몰릴 때에는 원전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자인한 결과라고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멀쩡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건설계획을 취소하면서 사우디 원전수주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자국의 원전은 폐기시키면서 다른 나라의 원전을 수주하겠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자유한국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탈원전대책특위를 반드시 협상에서 이끌어내겠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전력부족사태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느끼고 있다. 이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온갖 산하가 다 파헤쳐지고 호수와 댐을 태양광패널로 다 덮고자 한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환경훼손과 오염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길 바란다.
2018. 7. 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