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나왔다. 청와대는 양측 간 신뢰가 확인됐다고 논평 했지만 북미 양측 간 입장차가 여전히 분명하다는 점만 새삼 확인만 한 만남이 되고 말았다. 청와대도 머쓱하기는 했는지 ‘첫소리에 배부르랴.’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고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긴 했지만 미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만 이루어지면 당장이라도 모든 일이 다 풀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청와대도 이제부터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봐주기 바란다. 지금 시점에 청와대가 되새겨야 할 속담은 ‘첫술에 배부르랴’가 아니라 ‘우물에서 숭늉 찾지 말라’는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꼬박 1년 전인 지난해 7월 6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내놓았던 문재인 대통령도 방대한 여정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 주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이제 비로소 실무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일 수 있지만 그동안 정책보다 캠페인성 구호만 남발해온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사안에 임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비단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그럴듯한 겉포장에 실속은 없는 ‘명절선물세트’같은 정책만 남발해온 대통령과 청와대도 이제는 거품 없이 단백한 상황인식과 정책으로 국정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현실보다 당위를 앞세우는데 급급했던 최저임금, 노동시간, 비정규직 정책들이 모두 ‘빚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았다는 점을 이제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평화정책마저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간절히 기원한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를 한다고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말은 민주당이 들어야 할 말인것 같다. 여야 4개 교섭단체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고 원만히 진척을 이뤄가는 차에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사위를 시비 걸고 나서고 있다. 가뜩이나 이른바 입법연대를 한다면서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서 입법권력마저 독점하려는 민주당이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을 들이면서 일방 독주체제를 갖추려는 탐욕적이고 비민주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를 놓고 민주당 당내 내부반발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발이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반발이라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심각한 정국상황에 대해서 우려한다. 더 이상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는 그만하고 떼쓰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누가 뭐래도 민주당은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될 집권당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일각에서 이른 바 역동적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의회정치의 파트너인 야당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대한 대통령 권력에 가려 여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청와대 국회출장소 같은 수직적인 당청관계를 가져왔다는데 비춰보면 이제라도 여당이 여당다운 목소리를 내겠다는 점에서 야당으로서 환영하지 않을 이유 없다. 민주당의 역동적 역할론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당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여전히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 우리 당 김영우 의원도 밝혔듯이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건 그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데로 기무사 문건에 계엄령과 쿠데타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지만 그와 더불어 기무사의 은밀한 문건이 지난 한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2일 세월호TF 백서를 시작으로 3일 촛불시민사회단체 사찰문건과 기무사 지휘부의 세월호 관련 회의록 그리고 5일 이른바 계엄령 문건까지 꽁꽁 숨겨놓기 마련인 정부기관의 문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된 일은 그 유례가 없다는 점에 결코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 어떤 경우든 계엄령과 쿠데타 흔적이 남아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계엄령의 진상과 문건 집단유출의 진상을 동시에 밝혀야 할 것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국민연금 인사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인사개입도 인사개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의 부인과 거짓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 지원했던 곽태선 씨의 폭로가 나오자 청와대는 추천이 아니라 덕담으로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추가 반박이 나오자 비로소 권유한 것은 맞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은 여전히 청와대 인사개입도 없고 코드인사도 없다며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윗선에서 탈락지시가 있었다고 폭로까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절체절명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의 미래를 밝혀줄 적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디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당장 달려가 만날 의향이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그 동안 혁신 비대위 준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인사를 접촉하고 의향을 타진해 왔다. 언론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주 중 혁신 비대위 위원장 후보를 4~5명으로 압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경우든 혁신 비대위 구성 준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의 결과를 통해서 최종 적임자를 영입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 5월 라돈침대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국민적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라돈침대 수거와 해체, 폐기 과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천안과 당진의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지난달 우체국 집배원까지 동원해 수거에 나섰음에도, 라돈침대 8만8천개 중 4만1천개가 수거됐고, 그 중 6천개만 매트리스 해체작업이 이뤄졌으며, 남은 3만5천개는 노상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체에서는 야적장에 있는 매트리스에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씌어놓았다고는 하나, 여름 장마철 기습 폭우와 태풍 등에 행여 라돈침대 유해물질이 주변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국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침대 2종 추가로 발표했다.
더 큰 문제는 매트리스를 해체해서 라돈을 방출하는 모나자이트를 떼어낸다고 해도, 이를 어디에, 어떻게 폐기할지 아무런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제조업체가 폐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제조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폐기방안이 최근 퇴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돈침대를 수거하는 것도 힘겨워하는 제조업체가 폐기 계획까지 수립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리지도 모른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제조업체에서만 라돈침대 처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가 모두 나서서 라돈침대 수거, 해체, 폐기방안을 수립해 신속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당에서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로 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라돈침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각종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을 밝힌다.
<안상수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
어제 밤 12시까지 공모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 2주 전에 출범한 비대위 준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비대위 차원에서 수집된 혹은 추천된 분들을 150명 정도를 가지고 30여분을 저희들이 이미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런 가운데 국민들께서 직접 추천공모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난 주 수요일부터 5일간 공모를 받았다. 국민공모 및 추천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1,124명이고 그 중에 비대위원장은 101명 그리고 비대위원은 90명이 추천됐다. 물론 중복된 부분이 있고 아주 일부 50명 가까이 장난스러운 내용도 있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 관심으로 저희들 하는 일을 비판하거나 악의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민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준비위원장, 저 자신,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중복된 후보들도 있지만 내일 9시에 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동안 5-6명 정도로 압축한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한 번 더 거쳐야 되지 않을까. 어제까지 공모된 분들이 워낙 숫자가 많아서 한 단계 더 거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내일 논의할 것이다. 의원총회도 이번 주 중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경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어떤 분이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고견을 듣고 그리고 비대위원들의 앞으로 활동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들은 가운데 추천된 분들과 접촉을 해 나가겠다. 내주 7월 17일 11시로 전국위원회가 결정된 만큼 그 전에 후보를 결정해서 발표 드리겠다는 계획을 말씀 드린다.
<정유섭 원내부대표>
지난 주 이웃나라 일본에 하루 1,0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서 1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지구 온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런 자연재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4대강 사업으로 홍수에 대한 취수능력이 대폭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일본보다 재난대비능력은 현격히 떨어진다. 그러므로 지수‧지천 정비를 속히 시행하고 재난대비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주 강수량 61mm에 미치지 못하는 비에 청도지역 태양광 설치지역에 엄청난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더 큰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야지역에 설치된 574개소 태양광발전소 전체에 대한 배수시설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폭우 행태를 감안한다면 더 이상 나무를 베고 산비탈을 깎는 임야지역에 대한 무모한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청와대 직권남용이 점입가경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곽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관여해서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인선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외에도 지금 또 하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지방권력에 대해서도 여러 형태의 견제가 필요해진 상황이라면서 특별감찰반의 감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 대통령이 비서실 직제에 따라서 특감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을 감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감찰 대상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정확하게 본인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알고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고하길 바란다.
<김승희 원내부대표>
방금 전에 곽상도 의원님 청와대 직권남용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덧붙이도록 하겠다. 집권남용 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이 본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불공정한 인사개입과 관련해서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 인도, 싱가폴 국빈방문에 함께 수행을 하고 나섰다. 그 ‘어이가 없다’라는 것은 장하성 실장이 말할 내용이 아니고 국민이 어이가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를 책임질 연금본부장 공모에 투명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추천이라고 했다가 추천이 아닌 덕담으로 전화했다고 했다가 3시간 만에 말을 뒤집었다. 청와대 참모로서 인사개입이 대통령의 뜻으로 읽혀져서 심사나 승인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김성주 이사장이 언론보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자신과 장하성 실장은 곽 전 대표를 밀었는데 ‘위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인사개입과 내정으로 얼룩진 것이 부족해서 청와대 내부권력 투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위에 서열이 불과 몇 분이 안 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장하성 실장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장하성 실장의 윗선은 누구였는지, 문재인 정부가 장하성 실장과 김성주 이사장이 내정한 곽태선 전 대표를 코드에 맞지 않아 병역기준을 빌미로 탈락시킨 것은 아닌지 장하성 실장과 청와대는 이제 국민 앞에 밝히고, 이번 국민연금본부장 인사파문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 인사파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추락한 신뢰를 그나마 만회할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8. 7. 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