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지루한 협상 끝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무난히 마무리 되었다. 이번 원구성 협상은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집권당 독주체제가 갖춰진 상황에서 이른바 개혁, 입법연대를 통해 입법권력마저 독점하려는 정권의 시도에 맞서 의회권력의 균형을 이루어내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 원구성 협상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사회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으로서 합리적인 노동개혁과 사회개혁을 주창해 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 사회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당이 환노위원장을 확보함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동개혁과 사회개혁에 있어서 속도조절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후반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중심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모순과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전문가 정당의 진가와 면모를 보여 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산하가 황량하게 파헤쳐지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되려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면서까지 정권 한번 바뀌었다고 이렇게 에너지 정책이 큰 혼란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산업자원통상위를 통해서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에 강력 대처할 것이다.
우리 군 당국이 DMZ 전방 초소 및 호병부대 등의 후방배치에 이어서 전방 핵심 부대의 후방 철수까지 포함하는 4단계 구축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군의 이 같은 조치는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를 넘어 사실상의 선제적 무장해제에 가깝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화당국에서도 나타나듯이 전 세계가 비핵화를 요구하는 마당에 북한은 사실과 미국과 구축협상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섣부르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선제적 조치에 적극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미연합훈련에 이어 이번에는 을지연습까지 열외적인 훈련조차 알아서 뒤로 미루고 있는 안보의 최후보루인 군이 선제적 일보후퇴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사흘 앞두고 또다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6.4%의 기록적 인상이 가져온 사회적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오직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선심성 가속인상은 냉정히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권력이 시장에 임금 결정을 하는 그런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은 철회되어져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의 적정선을 묻는 설문에서 높다고 응답한 근로자 비율이 지난해 6.9%의 5배에 육박하는 31.19%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공약했던 1만원에 도그마적으로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정작 최저임금 근로자가 자신이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반드시 감안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더 이상 일자리와 반비례하는 제로섬이 되지 않도록 취약층인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에 얽매여 무조건 임금을 올리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인상인지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의 내수와 투자가 모두 부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KDI 경제동향에 따르면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소비판매가 둔화되면서 내수도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 지수도 지난해보다 4.1% 감소하고, 노동시장에서 취업자수 증가폭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이 정체되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낮아지면서 서민들의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한다면서 임금도 큰 폭으로 올린 마당에 정작 성장은 둔화되고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집권당이라는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펑펑 써댈 궁리나 하고 있으니 적어도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앞뒤 봐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후반기 원구성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저희들이 확보하면서 국민 세금을 걷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예산을 펑펑 써대는 그런 몰지각한 예산지출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경종을 울릴 것이다.
어제 우리 당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보수그라운드제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께서 ‘보수이념의 해체, 수구냉전 반성 운운은 보수의 자살이자 자해’이라고 주장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이미 평화와 정의 그리고 공존과 평등을 지향하는 상황에 고정불변의 도그마적인 자기이념에 갇혀 수구 냉전적 사고를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보수의 자살이자 자해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보수이념은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고 끊임없이 자기 혁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류 선생님의 어제 지적은 우리가 허용할 변화와 혁신의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식적 오류를 자각하는 역설적 계기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 우리의 현실 인식이 현실의 치열한 적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낡은 이념에 대한 집착적 소신보다 보편·타당하고 객관·합리적인 자기 인식이 전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수이념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쇄신되어져야 할 자유한국당에 ‘보수이념의 해체, 수구냉전 반성 운운은 보수의 자살이자 자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 갈등과 분열만 더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드린 바와 같이 수구적 보수, 냉전적 보수를 다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적 지표를 세워 갈 것이다. 뉴노멀에 맞는 뉴보수 시대정신에 맞게 스스로 자기 혁신하는 보수의 새 지평을 열어 갈 것이다. 낡은 주장에 매몰된 구태와 관습을 스스로 혁파하고 국민적 인식과 정서에 부합하는 보수의 뉴트랜드를 만들어갈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자유한국당은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 일자리와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그리고 서민과 함께 하는 선도적인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정책혁신을 추진해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 안에서도 계파적 이익이 아니라 가치적 신념체계에 따른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날카로운 자기비판과 치열한 노선투쟁을 통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이 만들어질 수 있길 희망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민연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취급하면서 국민연금 635조원이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연금공단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수익률은 0.89%로 곤두박질쳤는데 연 수익률 환산 시 1.66%에 불과해,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연 2%보다 낮은 성과이며, 지난해 수익률 7.28%과 비교할 경우 4분의 1토막이 났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연 1%만 떨어져도 연금 고갈시기가 7년이나 앞당겨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600조원 넘는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대규모 공석 사태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 최고 책임자인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째 공석 중이며, 직무대리마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실장급 간부 8명 중 3명이 떠났는데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언급한 바 없다. 보건복지부는 기업에 정부 입김을 불어넣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기금 운용과 관련한 경력이 전무한 ‘코드 인사’가 낙하산으로 이사장과 감사에 임명되다 보니, 기금운용본부 핵심인력들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누구 하나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내리꽂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전 권유까지 한 내정자를 “적임자가 없다”며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문재인정부가 정치적 목적과 논리를 앞세워 국민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 100조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한다거나, 재벌을 길들이고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관치주의의 속셈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조에 나와 있듯이 ‘노령, 사망, 장애 등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600조원 넘는 국민연금을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술수를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드인사, 보은성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개입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인사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모를 공정하고 신속히 진행해, 벼랑 끝으로 몰린 국민연금 운용을 정상화하고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춰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정권의 집사’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민의 집사’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관치 운영과 ‘연금 사회주의화’를 적극 견제할 것이며,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신보라 원내대변인>
탁현민 행정관 이어서 송영무 장관까지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왜곡된 성 인식의 논란이 끝이지 않고 있다. ‘여성들의 행동거지든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지난 9일 송영무 장관이 한 발언이다. 그 외에도 송 장관은 ‘여자의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많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된다.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런 발언으로 이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고, 오랜 가지고 있던 태도일 수밖에 없다. 송 장관의 발언은 성폭력의 발생원인과 책임을 피해여성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이다. 성폭력을 근절해 가야 할 책임있는 장관의 자질에 심각한 결격을 드러낸 것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근절을 해결될 책임 있는 장관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성평등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는 내각인선 과정에서 주요 공직자들의 왜곡된 성의식이 잇따라 폭로되는가 하며, 안희정, 강성권, 정봉주 등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 유난히 미투 운동에 많이 연루되면서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히 탁현민 행정관은 국민들과 여성가족부장관까지 나서서 사퇴를 요구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본인의 사퇴 표명에도 불구하고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는 등의 감성적인 언사로 아직까지 청와대에 붙잡아 두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자 문 정부 스스로 자기 기만 하는 것과 다름없다. 송영무 장관은 여성들의 행동거지를 운운하기 전에 본인의 행동거지부터 똑바로 하길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인사실책을 인정하고 송영무 장관과 탁현민 행정관을 경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송영무 장관은 야당들이 한목소리로 경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길 바란다.
<김성태 정책위부의장>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지사와의 연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킹크랩 시연회’ 재연에 착수했고 어제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여 댓글조작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특검이 출범한지 10여일 만에 드루킹 사건의 진척을 보이는 것에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 느릅나무 출판사는 이미 경찰에서 두 차례나 압수수색했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한 장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휴대전화 등이 특검에 의해 추가 발견되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경찰의 무능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권실세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일부러 수사를 축소 은폐하여 코드맞추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국민 앞에 나와 사실을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특검은 고의 은폐축소수사와 함께 드루킹 일당이 함께 깊은 관련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경수 지사 그리고 그 배후로 지목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와 함께 사익을 위해 댓글조작을 미리 알고도 방관한 네이버 등 공영포털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하반기 상임위가 열리는 즉시 범죄수익 환수방안을 포함한 네이버 등 공영포털에 의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범위한 법적 개정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공영방송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이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절차가 오는 13일이면 종료된다. EBS 또한 다음 달 초중순이면 이사 선임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법 제 47조에 의하면 공영방송 이사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다. 다행히 원내대표단에서 공영방송이사선임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방송장악을 위한 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앞으로 3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사 선임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의견 수렴과정 또한 신뢰할 수 없다. 밖으로는 대다수가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식 요식행위를 거치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런 과정 속에 좌파노조를 동원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출함으로써 영구적인 방송장악을 시도할 것이 자명한 만큼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만과 독선 속에 방송장악을 위한 술책을 접고 하루 빨리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은재 정책위부의장>
1 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재고해야 한다.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씩 올려서 2020년까지 90%로 높이고 세율 역시 최소 0.1%에서 0.5%까지 인상을 하고 3 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일반세율의 0.3%를 추가해 과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집 한 채만으로 살아온 실 거주자와 일정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까지 중과세 하는 것은 부자증세라는 목표에 벗어난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심각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실질적인 구체방안도 없이 마치 선심 쓰듯 분납대상 확대 또는 기한연장만 운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처사는 집 팔아 세금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보유세 인상분이 전월세로 전가될 경우에 또 다시 대다수 서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며 대출규제강화, 양도소득세 증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과 맞물릴 경우에 경기침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산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징벌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무책임한 증세안은 경제침체와 서민생활의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 뻔한 이치다. 문재인 정부는 설익은 조세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깊은 나락을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 것을 촉구 드리는 바이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드루킹 특검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린다. 지난번 경찰수사 당시 이주민 서울청장이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를 거의 읽지 않았다’고 두둔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경찰수사가 이렇게 부실했지만, 오늘 드루킹 특검에서 파주 출판사 압수수색 과정에 휴대폰 21개와 다수의 유심칩까지 발견했다고 한다. 경찰수사가 얼마나 엉망인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더 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초까지 김경수 경남지사가 매달 파주 출판사를 방문했다는 진술이 특검수사 과정에서 나왔고 경공모 자금 5천만원이 특정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간 단서까지 포착되었다. 뿐만 아니라 드루킹과 경공모 핵심회원 3명이 김 지사의 당시 국회의원 사무실을 총 18번 방문한 기록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과 특정 정당이 왜 특검도입을 이렇게 반대했는지 이번 특검수사 과정에서 수사결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 왜 민주당과 특정정당이 이렇게까지 특검도입을 반대했는지 이번 수사결과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승희 원내부대표>
정책위의장께서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인사개입과 관련해 언급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다.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개입 파문이 급기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논란으로 번졌다. 거기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직권남용이 아니라 행정응원에 대한 적법한 조치라고 해명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청와대가 지금 파문의 돌파구로 행정응원을 끌어들여서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응원은 그야말로 행정요청이 있을 때 도와준다는 취지이지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의혹과 개인정보법 등 법위반 의혹에 대한 위한 면책특권은 아니다. 특별히 그 분명한 근거 없이 시행을 하면 월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청와대에 요청한 행정응원 현황을 달라고 했고 이번 행정응원을 요청한 날짜를 특정해서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민정수석 해명 이후에 그랬는데 보건복지부는 담당부서 인사과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공식해명만 했지 정작 적법한 조치에 대한 근거자료를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파문을 덮기 위한 청와대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유리한 증거나 근거를 찾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데 노력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한 것은 조국 민정수석이 말하는 행정감독권 행사가 아니라 청와대 참모가 공정한 인사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한 해임 권한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일종 원내부대표>
발사르탄 고혈압약을 복용한 우리 국민들이 17만 8천명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내 고혈압 환자는 600만명 이상이다. 이분들 또한 불안 속에 있다. 중국의 제지앙이라는 회사의 원료에서 불순물이 걸러지지 않아 2급 발암 물질인 ‘NDMA’ 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첫 번째, 해당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 받은 환자들 중에서 연락받지 못한 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즉각 대답을 해야 한다. 둘째, 중국산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판매중지 한다 해도 다른 회사가 만든 발사르탄의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안전한가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에서 ‘NDMA’ 물질을 발암 추정 의심물질로 정한 것은 1978년도이다. 식약처가 복제약의 성분분석을 보다 철저히 하면서 공정상 문제가 없는지 사전적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외국에서 제조된 원료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주시길 바란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일본이 기습 폭우와 집중 호우로 인해서 사망자가 무려 13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실종자를 포함하면 인명피해가 2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 이렇게 불의의 최악의 재난을 맞아서 국민들이 상심해 있을 텐데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또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길 희망한다. 잘 알다시피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지진이라든가 수해안전이 잘 갖추어진 유명한 나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폭우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이 든다.
이번에 ‘쁘라삐룬’ 태풍이 다행히 우리 한반도로 방향을 오다가 틀어서 다행히 대한해협을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런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정말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안타깝게도 4대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이런 홍수, 침수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당장은 없었다는 이유로, 제로라는 황당한 발표를 한바가 있었다.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기’식의 홍수로 인한 피해,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정말 방기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이게 몇 년 빈도로, 앞으로 과거에 없던 수해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지금 우리가 잘 준비되어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홍수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한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폄훼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가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이번에 을지훈련이 금년에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천하수안 망전필위’라고 했다. 우리가 요즘 남북관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평화모드가 조성이 되는 것은 좋다. 이러한 평화분위기 공고히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 만일에 최악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국가적인 대비시스템 보완하고 계속 유지해 가야한다. 지금 우리가 장밋빛 환상에 젖어서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 기본 훈련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
<임이자 의원>
최저임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 관련돼서 최저임금심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결과를 보고 EITC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말씀 하셨다. 당·정이 같이 한 거다. EITC 관련돼서 우리당은 그동안 시종일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기업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 저소득층 가계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EITC이므로 EITC를 계속 꾸준히 보완해야 된다고 주창해왔다. 이 부분을 민주당과 정부가 받아들여서 환영한다.
그러나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귀가 아프도록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차등적용최저임금도입이 사실상 14대 9로 부결됐다. 추측컨대, 14명 중에는 한국노총에서 추천한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있는 걸로 보여 진다.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사측에도 귀를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최저임금제도개선 테스크포스에서는 ‘최저임금도입시기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는 업종별 구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대의견으로 ‘중장기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향후에라도 차등적용 대상과 조건, 비율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가 되면서 경제적 무능이라든가 고용지표 악화 등을 감추기 위해서랄까 그런 면에서 아주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도 않은 선심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정책 발표한 것들 중에서도 특수직 종사자라든가 자영업자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하고 고용보험료도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또 무엇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재정재원조달방안도 없다. 여기서 더 나가서 어제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 50만 명과 예술인 5만 명을 내년부터 고용보험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4,3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는 방향성은 옳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없다.
또 고용보험 관련돼서 임금근로자가 2분의 1을 내고, 사용자가 2분의 1을 내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사업마다 제각기 다른 업체와 또 각기 다른 계약을 맺어서 특별고용이나 예술인이 되는데 보험료 절반을 낼 수 있는 사용자가 누구란 말인가. 누가 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용은 또 누가 충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적용방안 없이 무조건 선심정책 남발로 내질러 놓고 보고 나중에 입법화 할 때 이게 조목조목 맞지 않다고 야당이 공격을 하게 되면 마치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안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이런 것을 이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
<최교일 정책위부의장>
자유한국당 원전대책위원장이다. 금년 7월 4일 일본의 나고야 고등법원은 간사이전력 원전 3·4호기를 중단하라는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 대형 지진이 계속되는 일본에서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 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
작년까지 태양광발전 허가에 따른 살림훼손 면적이 27.8km², 여의도 면적의 10배 정도가 훼손이 됐다. 국내 최대 규모인 영월 태양광 부지 면적이 1km²이고, 설비용량은 40MW다. 이걸 계산해 보면 신고리 5,6호기 설비용량 한 기당 용량이 1.4GW이기 때문에 지난 7년간 설치된 태양광발전을 다 합치더라도 원전 1기 용량에 못 미친다. 지금까지 계산을 원전 1기에 필요한 산림훼손면적이 태양광이 여의도의 4.6배라고 계속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 영월 발전소하고 실제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 하고 면적을 계산해봤더니 태양광으로 원전 1기를 채우려면 여의도 면적의 47배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구체적인 계산은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다.
이 태양광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태양광 가동률이 12%, 2018년도 태양광 가동률이 15%밖에 안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흐리면 태양광 발전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태양광이 10%이상이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LNG발전소가 동시에 건설이 되게 된다. 이 LNG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으면 블랙아웃이 되는 거다.
세계에서 태양광 1,2,3위가 중국, 일본, 미국이다. 그런데 중국은 현재 40기원전을 100기로 늘리고 있다. 미국은 99기에서 101기로 늘려서 가동될 예정이다. 영국은 원전건설을 중단한지 30년 만에 원전건설을 재기했고 스웨덴은 40년 만에 재기하고 있다. 모두 외국기술과 인력으로 건설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7월 3일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원전공급 2%비중을 22%로 10배정도 늘리기로 그렇게 하고 있다. 호주의 예를 보면, 태양광의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가 호주다. 그런데 호주의 전기료가 10년 새 63%가 오르고 가정용 전기료가 우리나라의 4배다. 그러자 그 호주가 작년 10월 신재생에너지 확대전략을 포기하고 이를 공식선언하고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태양광의 부분별한 확대와 브레이크 없는 탈원전 폭주는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3일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은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당사를 11년 만에 접고 최소한의 살림살이로 영등포 당사로 이전한다. 참담한 심정이다. 하지만 더욱더 낮은 곳에서 우리들의 처절한 진정성으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정당이 되기 위해서 뼈 깎는 쇄신과 변화를 누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정당으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국민들에게 그 실체를 보이도록 최선을 하겠다.
2018. 7. 1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