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우리 당 전국위원회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김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도 이제 잘못된 계파논쟁과 편협한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자유한국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인식적 오류를 바로잡고 낡은 이념에 얽매인 왜곡된 시각을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딛고 서있는 현실과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에 대한 치열한 인식론적 성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스스로를 경직된 이념의 굴레에 가두기보다 새로운 가치를 받아드리고 선도적인 사회개혁을 주창하면서 이념적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가야 할 것이다. 저 또한 원내대표로서 앞으로 더 쇄신하고 혁신하는 자유한국당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병준 위원장과 더불어 우리 당의 노선과 방향성이 현실에 맞게 재정립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이미 국민여러분께 밝혀드린 바와 같이 오랜 국정운영의 노하우와 정책적 전문성을 살려서 자유한국당을 명실상부한 정책중심정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이상과 당위에 치우쳐 현실의 구체성이 결여된 실험적 정책들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고 정치적 레토릭과 프로파간다가 아닌 진정한 현실의 정책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디테일이 결여된 불안전한 정책들이 현실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통해 여실히 목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탈원전, 선심성 재정확대,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들기 좋은 만큼 남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정책이 아니라 심정윤리를 넘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집권당의 정책이라는 점을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급기야 엊그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며 대통령이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부분은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게 기계적인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려 했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굴레에 갇혀 공약을 수정하고 정책을 교정하는데 현실을 애써 외면해온 점에 대해서 정책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 오류를 바로잡고 수정해 가는 것이 정책당국의 올바른 자세라는 점을 지적한다.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만원에 못 미쳐 사과한다고 했지만 최저임금 10.9%에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은 이제 참다못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설 판이다. 올해 16.4%에 이어서 내년에는 10.9%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에 경도된 문재인 정권이 연이어 두 자릿수 과속인상을 단행하면서 또다시 을의 전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 1만원이 무엇을 위한 1만원인지 다시 생각해 주기 바란다. 앞 뒤 안재고 과속주행하는 문재인 정권, 자유한국당이 그 위험한 질주를 막아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잘 정리정돈 된 치열한 논쟁과 내부의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서 앞으로 정책정당으로서 각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사들이 오랜 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독단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준비하겠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도 3.5%오르고, 국민연금보험료도 오른다고 한다. 대통령이 연설하셨다는 싱가포르 렉처가 문제가 아니고 거리에 나서는 소상공인, 편의점 가게 주인들, 우리 소시민들 앞에서도 광화문 렉처 민생경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이 여전히 남북관계, 종전선언에만 매달려 있지만 평양냉면도 이제 다 소화되고 배도 다 꺼졌다. 이제는 국민들 민생 돌보는 일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민주당도 내년도 예산 대폭 늘려서 빚내서 소 잡아먹을 궁리나 하지 마시고 이 심각한 먹고사는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적 실용주의정당으로서 평화, 안보, 선도적 사회교육, 민생과 실용경제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대표께서 이미 말씀해주셨지만,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후폭풍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올해 16.4%나 올린데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10.9%의 인상을 강행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우리 사회에 휘몰아치고 있는 실정이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나를 잡아가라’고 외치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거부 투쟁’에 나설 태세다. 중소기업인들 역시 “이제 인건비조차 일본 업체에 밀리게 됐다”고 개탄하면서, “앞으로는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강한 ‘분노와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힘들게 회사에 다니며 고생하느니 차라리 최저임금 받고 알바 뛰는 게 낫다’고 푸념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 174만원이 7급 공무원의 기본급 178만원에 육박하면서, 8급과 9급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냐”는 항의성 글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민심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이 당황해하면서, 어제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을 허겁지겁 내놓았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무마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쏟아 붓겠다고 한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을 덜컥 올려놓고는 ‘갑(甲)의 횡포’ 때문이라며 슬쩍 대기업과 건물주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뒷감당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핵심을 비켜가면서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대기업 대(對)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결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이 문제의 발단은 너무나 자명하다. 지난 1년간 실패한 정책으로 입증된 ‘소득주도성장’을 현 정부가 계속 고수하는 데 따른 독선의 결과일 뿐이다. ‘성장 없는 분배’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계속할수록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경제의 두 축인 노사가 모두 상생하는 유일한 길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 친(親)노동 반(反)기업 정책을 폐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당사자가 모두 빠졌는데도,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중심이 되어, 다시 말해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다.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던 것을 제멋대로 ‘평균임금’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리고, 노동계가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고 해서 1.2%를 추가로 올려주는 것이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최저임금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지지층을 향해 사과할 것이 아니라,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와 날이 갈수록 더 쪼그라드는 서민경제에 대해서 전 국민을 향해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만의 ‘반쪽’짜리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경제주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한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데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 당 정책위에서는 꺼져가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되살리고,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폐기하는 데 모든 당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경찰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보도가 됐다. 잘 아시겠지만 내사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실이 왜 공개가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현 울산시장이 시장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당일 시장부속실 등 5곳을 압수수색을 함으로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또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 경우에도 경남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4월 중에 조사받기로 협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월 30일 공천이 확정되자 경찰이 언론에 소환 조사계획을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포해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6.13선거 참패의 아픔을 딛고 거듭 당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렵게 비대위원장을 어제 모시고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추인을 받아서 취임을 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당일날 이런 사실을 밝힘으로서 정치적 저의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 반복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외부 공개에 대해서 진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하겠다. 그래서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별도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남북관계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입법 예고가 되었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법률이다. 보도된 대로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중단하려면 국무회의와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신규투자 50만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반대로 대북제재의 경우에는 NSC 상임위원회라든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대북제재 해제는 절차를 간편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대북투자는 안보상황에 따라서 신속히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성격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못을 박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래서 대북투자나 남북경협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 입법내용이라고 보여진다. 국회에서 법안 심사할 때 엄격히 따져보겠다.
드루킹 특검이 6월 15일 경공모 회원들이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있던 짐들을 빼내서 다른 컨테이너 창고에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6월 16일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현장에 경찰관이 두 명이 있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 5월 21일이다. 특검이 통과된 이후에도 경찰은 특검수사가 예정된 엄중한 상황에서 수사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설사 불가피하게 옮길 사유가 있었다면 물건 내용을 확인해서 수사에서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는 물건은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발부 받아서 보전조치를 해야 하는게 경찰의 기본이고, 경찰의 역할이다.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증거인멸 방조,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검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상수 정책자문단장>
드루킹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으로 출범시킨 드루킹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지 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감춰진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가 얘기했다시피 그동안 경찰들은 무엇을 했는지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걱정한대로 증거를 인멸하고 훼손하는 것을 방조협조하지 않았나 그런 걱정한다. 인터넷 댓글공작을 위한 핸드폰 수십대가 일명 산채로 불리는 경공모 건물 옆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고, 이 건물에서 10km정도 떨어진 곳에서 비밀창고도 발견됐다. 이 비밀창고에서는 회계일지와 장부수첩이 발견되었다. 지난 1월 18일 민주당의 수사의뢰 이후 5개월 동안 이루어진 경찰 수사의 부실이 그야말로 다시 한 번 심각한 수준이 아닐 할 수 없다. 오히려 수사를 하기 보다도 증거를 인멸하고 훼손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게 아닌가 의심이 있고, 마침 이번에 경찰청장이 그동안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였으면서 드루킹 댓글조사 사건을 수사할 때는 경찰청 차장이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여론을 조작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고 국기문란 사건이다. 여론으로 투표결과가 나오고 또 여론으로 정치가 되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은 과거의 소위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박영수 특검에 비해서는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아직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특검때문일지는 몰라도 드루킹 특검의 고군분투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도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뒷받침해야겠다는 생각한다. 지난 3월에 청와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기무사 문건을 뜬금없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언론에 공표해서 대단한 일인냥 혹시 드루킹이 크게 사건화 되는 것은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가지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남북관계도 여러 가지 교류협력사업 한 말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남북경협이다, 여러 가지 장밋빛 사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고, 또 비핵화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가 같이 선행돼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린다.
어제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시기를 3년을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당초 2022년에서 내년, 3년을 앞당기는 것이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올 3월 말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려고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지리역사 과목에서 독도와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같은 내용을 지난해 3월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넣었으니 초중고 모두가 여기에서 일본 땅이라고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나아갈 길을 지금 저버리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즉각 이러한 부분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드린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방금 원내수석부대표께서도 말씀하시고 안상수 정책위단장도 말씀하셨지만 경찰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많은 언론은 7월 23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단하고 있지만 무슨 근거로 언론이 그렇게 예단하는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먼저 민갑룡 청장 후보자는 지방청장 경험이 전무하다. 지난 번 대법원장도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될 때에 많은 언론은 춘천 경찰서장이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되었다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도 민갑룡 신임 후보자는 지방청장을 겸하지 않은 후보고 특히 지금 기수 파괴에 따른 리더십 문제에 과연 경찰조직은 계급과 기수가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고 보는데 기수를 몇 단계 뛰어넘는 그런 후보자다. 과연 그것이 경찰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검·경수사권조정 현안에 대한 식견은 과연 갖춰져 있는가. 지금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 경찰로 태어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야당에 대해서는 매우 신속하게 앞장서는데 여당에 대해서는 너무나 느림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드루킹 사건에서도 보고 있지만 경찰이 하는 부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특히 울산시장 공천 받는 날 압수수색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부분도 어제 전격적 발표하고 전혀 확정되지 않는 일들을 하는 부분이 과연 경찰이 국민의 경찰인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철저하게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민갑룡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자유한국당이 철저히 따져 나가겠다.
<이철규 의원>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말에 이어서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린다. 경찰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내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동 사안은 지난해 모든 언론에 공개된 행사였다. 이런 행사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1월경에 제보 받고 조사를 하고 경찰에 통보한지도 수개월이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민대의 명예교수다. 교육부령인 명예교수 규칙 제5호를 볼 것 같으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다른 책임과 권한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명예직이라고 못이 박혀있다. 다만 김영란 법에서 명예교수에게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정한 것은 명예교수 강의를 하고 그 성적을 관리할 때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해당도 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제1야당의 난국을 헤쳐 갈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된 분을 당일 날 언론에 흘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은 정치공작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더 이상 이런 정치공작에 나서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현 정권의 미투 성추문 관련자 모두 면죄부를 받거나 고위직으로 복귀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 발본색원,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무색한 실정이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내연녀 공천, 불륜 의혹으로 후보를 자진사퇴했지만 4달이 지난 13일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올해 3월 한 여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민병두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민 의원은 바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가 두 달 만에 의원직 사퇴를 철회하고 국회로 복귀했고 7월 16일 민주당 몫 정무위원장에 선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에서는 공소시효나 민사상 시효가 끝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9건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했는데 이 가운데 한건은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드러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건이었고 나머지 8건도 문화계 고위인사들로서 조사도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다. 형제복지원, 장자연 사건 등 수사기관에서도 16건을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재조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봐도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탁현민 행정관은 여성비하혐오로 사퇴압력을 받다가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첫 눈 올 때까지 계속 근무케 하겠다는 청와대의 만류로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현 정권은 미투 성추문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발본색원, 엄벌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내로남불의 이중잣대를 들이대 국민을 우롱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7. 1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