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오늘은 김성태 대표님이 불가피한 일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다. 미 트럼프 정부의 북한 비핵화 시간제한 포기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시간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고 말했다. 아무런 내용 없이 끝나버린 6.12 미북정상회담 때부터 지적했던 ‘북한의 시간 끌기 작전’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 당초 ‘2년 내 폐기’를 목표로 제시하며 속전속결을 주장했던 트럼프 백악관의 비핵화 시간표는 ‘명시적 시한’도 사라진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CVID 원칙을 포기한데 이어 비핵화 시한마저 풀어주면서 북핵 폐기는 슬금슬금 뒷전으로 물러나고, 미군 유해 송환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북핵 해결’보다는 손쉬운 ‘미군 유해 송환 협상’을 통해 업적을 쌓아 선거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셈법이 깔려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대북제재가 말로만 ‘최대한의 대북 압박’이지, 실제로는 곳곳에서 이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정은이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한 뒤 중국은 대북제재의 뒷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고, 국경 무역은 사실상 재개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대북제재의 최전선에서 국제공조를 독려해야 할 우리 정부가 오히려 대북제재의 그물에 구멍을 내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아무런 제지도 없이 32차례나 들락날락한 것이 언론보도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가 북한산 석탄임을 뻔히 알면서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데, 충격적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 피해의 당사자인 한국이 대북제재에 구멍을 낼 궁리부터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게 대북제재에 나서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시간을 주면 줄수록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최근 일련의 상황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으로 흘러가는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핵 있는 평화 체제’로 고착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17일 발생한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해병 장병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쾌유을 기원한다. 사고 이튿날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륙 4초 만에 프로펠러가 기체에서 통째로 떨어져 나갔는데, 비행 직전 정비에서 이런 이상 조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과거 2009년과 2016년 유럽에서도 프로펠러가 튕겨나가는 유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생각은 안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까운 인재(人災)가 벌어진 데 대해, 유족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군 당국은 수박 겉핥듯 엉성하게 조사하고 쉬쉬하면서 적당히 덮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헬기의 구조적 결함을 포함해 고질적인 방산비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확한 진상파악과 철저한 원인규명에 나서야 하며, 관련 인사에 대한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헬기 수출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해서, 순직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전에, “헬기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자랑부터 늘어놓는 청와대 대변인의 태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청와대는 상대국이 이번 사고에 대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만에 하나 군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와 관련자 문책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45년 만에 상륙기동헬기를 확보한 해병대가 이번 사고로 사기 저하나 전투력 약화를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폭염 속 잇따른 아동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올 여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아이들의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년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제도개선의 노력 없이 뒷짐만 지고 있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교육부는 부랴부랴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복지부는 차량에 탑승한 아동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차량의 시동을 끌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대응에 학부모들의 억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현재 우리 당에서는 6세 미만 아동을 차량에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어린이집 차량에 선팅을 짙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아동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개선과 안전 불감증 해소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덧붙여,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연약한 어르신이나 아동을 중심으로 온열환자 발생이 속출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폐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당국의 비상한 관심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다.
<윤재옥 수석부대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면서 올해 성장 목표를 3%에서 2.9%로 낮췄다. 또 고용목표를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하향조정했다. 최악의 고용여건과 일정 부분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제정책 실패를 일부라도 인정한다면 정책기조를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책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또다시 국민세금으로 충당해 해결하려고 한다. 혈세 3조 9천억의 추경편성한걸로도 모자라 이제 기금 등을 3조 8천억까지 끌어다 쓰겠다고 한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을 통해 국회의 동의 없는 기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기금 역시 국민세금으로, 이는 명백한 편법예산 전용이고 꼼수다.
특히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노인기초 연금, 근로장려금은 한번 지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투입해야 할 돈으로 미래세대는 물론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모처럼 국회 협치를 강조해 온 하반기 국회 시작부터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나라 곳간 거덜 낼 궁리만 하고 있다니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세금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매우는 땜질식 처방에 사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예산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 전용 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 보겠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정부의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대단히 크다. 어제는 국회까지 찾아와서 하소연을 들어야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세금을 뿌려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빨리 접고, 최저임금 정책자체를 이번에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침 이번 결정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이 이의신청을 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다시 결정할 기회가 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회가 이러한 신청을 했는데도 이것을 일방적으로 부결해버리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했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이번 결정을 다시 제고해서 업종별 차등화를 결정하면 이 문제에 대한 부작용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업종이 수두룩하다. 농업·임업·어업 분야에서는 42.8%, 숙박·음식업에서는 34%,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는 24%,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못하는 영역이 아직도 많이 있고, 작년의 16.5% 인상으로 지금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농업·임업·어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이런 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그 업종에 맞게 차등화 하는 결정을 다시 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정부에 충고 드린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의 세금주도성장에 의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세금주도성장에 의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눈 먼 돈이 되어서 지금 아파트 관리비로 둔갑해서 지급되고 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투입될 때에 사용처에 대한 파악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했다.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보다는 EITC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 세금주도성장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실적위주로 혈안이 돼서 계속 집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파트 청소라든지 경비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파트 주민들 관리비로 둔갑해서 관리비를 내려주는 형국으로 바뀌고 있다. 정말로 개탄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9년도에 3조로 정하겠다고 말을 흘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노동부 정신 차리라. 이번 국감에서 이 부분 좌시하지 않겠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헬기추락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해병 1사단에서 정비한 후에 시험비행을 위해 이룩한 후 불과 4초 만에 프로펠러가 통째로 날아가 추락한 지난 17일 사고로 육군 장병 5명이 순직하고 1명이 중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까지 밝혀진 사고원인이 전혀 없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사고 다음날 마치 ‘수리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다. 수리온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 점을 국방부에서 충분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실로 어처구니없이 발표해 자식을 가슴에 묻고 부모를 잃어 망연자실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께 보인 포섭과 판이하게 달리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국군장병 유가족들에게 보인 청와대 행태에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21일 오후 3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시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다음날 오후 1시 현장을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그러나 이번 국군장병 순직사고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은 고사하고 사고발생 3일째인 어제서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별도에 설명이 아닌 신임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진급 보직신고를 받으면서 언급한 것이 전부이다. 청와대 눈치만 보는 국방부는 청와대 발표가 있자 부랴부랴 저녁 9시 50분쯤 국방부장관의 글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알렸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소중한 목숨을 정치적으로 계산한 이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진정한 영웅에 대한 모욕이다.
기무사 문건 폭로 및 유출에 침묵한 국방부에 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와 안보에 관련된 기밀사항이나 문건들이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 그리고 폭로된 문건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있는데도 국방부와 군은 침묵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를 주창하지만 사실상 특정 정부의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 기무사가 17년 3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이 폭로된 이후 현재 우리 군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계엄시기 부대 및 무기 이동 계획이 민간 NGO단체에 의해 작성되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는데도 계엄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합창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국방부 역시 문건 유출에 대한 보완조사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본인들이 불편한 점과 언론에 보도되는 기무사를 동원해 국방부의 고위직 간부 및 직원들 대상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하는 국방부가 국가안보태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문건이 유출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청와대 눈치만 보고 침묵하고 있다. 이 보안유출에 대해서 국방부의 철저한 조사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양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외통위는 다음 주 화, 수 하반기 상임위원회 첫 상견례를 갖고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최근에 남북한이 북한의 통신선 복원을 위해 차량과 기름을 지원하도록 했고 이것을 유엔 안보리에 제재 해제를 요청했고 유엔 안보리에서 일부분 제재 해제가 허용되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우리 정부 발표가 아니라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 정부가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대북제재 완화를 앞장서서 요청하고 해제해 왔었다. 비핵화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제 대북제재 완화, 해제 혹은 부분 해제를 주도하는 어정쩡한 운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북지원을 위해서 제재완화가 필요하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국제사회에 말하지 못하는지 또 유엔 안보리에 통과가 됐으면 왜 국민들께 그 필요성을 이야기 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다음주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추궁하겠다.
<최교일 정책위부의장>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출산율이 3%씩 하락해왔다. 그런데 작년에는 12% 하락했고, 금년 들어 10% 떨어지고 있다. 71년도에 102만명이던 출생아 수가 작년에는 35만7,700명 금년에는 32만명이 예상된다. 정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때를 놓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폭으로 12%, 10%씩 떨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길더라도 설명해드리면 올해부터 태어난 아기가 90년 동안 3%씩 감소한다고 할 때 90년 동안 태어난 아기가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있어도 1,000만명 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현재 5,100만명이다. 현실로 다가온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 영국 82만명, 85만명 낳고 있다. 현재 인구 비슷하다. 금년에 32만명 그러면 20년 후에 지금은 인구가 비슷한 영국, 프랑스는 80만명이 활동하는데 우리나라 20대 청년 30만명 활동해서 경쟁 안할 수 있는가. 20년 후에 대학갈 수 있는 입학생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20년 후에 군대 들어가는 군입대자 수 반으로 줄어든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을 보면 정말 국민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이라고 하는데, 이 3조원이면 출생아 1명당 1만원 씩 줄 수 있다. 출산장려금 1천만원 줄 수 있다. 제가 제시한 대안은 다자녀카드 만들자는 것이다. 2자녀, 3자녀 되면 식당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항공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민간식당에서 애들 3명 같이 데리고 오면 30% 할인 해준다는 가맹점 받을 수 있다. 손해를 안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분야에서부터 획기적인 가점을 줘야 한다. 아기를 낳으면 공공분야부터 승진이라든지 근무환경에 있어서 등 이것 돈드는 것 아니다. 제가 말하는 카드를 만드는 것에 민간참여 유도하면 돈 들지 않고, 공공분야부터 승진에 가점을 준다든지 내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누가 더 승진하느냐의 문제지 지금은 혁명적이고 정말 개혁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1인당 5만원, 10만원 더 올려준다니까 냉소적인 반응 보이지 않는가.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인데 일본은 100만을 지키려고 인구장관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30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혁명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우리는 당론으로 신보라 의원을 앞으로 잘 출산부터 훌륭하게 키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추대했다. 오랫동안의 질곡 속에서 최순실 사태 이후에 있던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고 비대위가 3번째가 되었지만, 이번이야말로 가장 국민들한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대위가 되기를 준비위원회 했던 사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쉬울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 당원들과 특히 국회의원들께서 잘 협조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진단도 한다. 수락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의 정치개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를 변화시키는데도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수락사가 이 시대의 정치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계파 간의 문제라든지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 등 국회의원을 일종의 심부꾼 정도 취급하는 정당문화가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도 ‘청와대 출장소’라는 오명을 이번 기회에 벗어나야 한다. 그쪽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용조용 하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결국은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므로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정당지도부나 청와대를 향해 눈치를 보지 않는 정치가 되어 그야말로 국민과 유권자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연장선상에서 정당을 유지하는 비용은 슬림화해서 국민들 부담을 줄어드리고 당원들 관리만 하면서 당의 영역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
잘 못하는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다. 요즘 경제를 보면 과거에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누가 되도 다 마찬가지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막 이야기 하면 ‘그 놈이 그 놈이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들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 요즘의 정치를 보면서 ‘정말 호랑이보다 무섭구나’, 이렇게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이렇게 일자리를 파괴하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을 꺾는 정부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지지율이 60% 초반 대로 급격히 떨어졌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아마도 지금도 거품이 있고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이대로 한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 쯤 되면 거의 30-40% 대까지 갈 것이다. 그 이유는 경제가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하겠다’는 그룹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종북세력이나 아주 좌파세력 중에서 못살거나 잘살거나 우리가 뭉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이런 그룹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전혀 경제정책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겠지만, 지금 2.6%로 되어 있지만 미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우리 역사상 80년대에 있었던 오일쇼크와 97년 IMF사태 밖에 없다. 지금 일반 서민들은 IMF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경기침체 초입에 있다고 감히 진단한다. 정부에서 잘하길 바라지만, 우리가 정치를 잘 할 수 있고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변해서 자유한국당도 변하고 정치권 전체도 변하는 그런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들이 당을 잘 이끌어 가기를 기원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저희 당에서 어제 성일종 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김종석 의원, 신보라 의원, 이은재 의원과 함께 금천구 공구상가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관계자분들을 만나 뵙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심층 토론을 했는데, 이 분들이 굉장히 절규하고 있었다. 또한, 종업원들을 모두 해고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저희들한테 많이 말씀해주셨다.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귀를 기울여서 정책수정을 하든가, 현실 실태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8. 7.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