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지난 수요일이후 3박5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방미기간동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미의회 상하원 지도자를 모두 만났다. 또 트럼프 정부 로스 상무부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도 다각적으로 만났다. 양국간의 한반도 비핵화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을 만나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확대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이미 트럼프 정부와 FTA재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232조를 다시 추가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강력한 입장을 5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에게 전달함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 한편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틀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진정한 한반도 평화도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싱가폴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실무적인 프로세스에 들어간 만큼 이제부터는 미북 양측 간 협상이 혹시라도 우리의 안보이익을 훼손하거나 안보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공식일정 마지막쯤에 USIP주최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약 여덟 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지만 그 중에 빅터 차 교수의 그 고언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라서 일부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지금 현재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외교로 끌고 가고 있다. 트럼프는 외교를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CVID에 훨씬 못 미치는 합의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 승리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이야기하고, 미군철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상당한 우려 섞인 입장이 있었다. 그렇지만 외교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빅터 차의 입장이 우리 5당 원내대표의 마음을 상당히 한반도 비핵화에, 한반도 평화에 들떠 있는 한국민들에게 생각하는바가 큰 이야기가 되었다.
귀국해보니까 살인적인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는 공급을 늘리는 게 방향이 아니라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력수급 관리에 나서려 하고 있지만 이 찌는 무더위에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 하나 제대로 못 켜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외와 계층 간 에너지 격차를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방향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에너지대책특위를 자유한국당이 맡게 되었다.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산하가 마음대로 파헤쳐지고, 이 정권의 특정인사가 태양광 패널 사업 등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핵심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있다. 호수,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이 웬 말인가. 값 비싸고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더 많이 내는 석탄 LNG 발전을 최대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로 늘리고 있다. 그러면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멀쩡한 원전은 왜 중단하고, 왜 걷어차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사우디 원전 20조짜리 수주하겠다는 그 말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찌는 무더위에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반성하고 에너지수호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늘 해병대장으로 영결식이 치러지는 순직 장병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 명확한 사고원인이 신속하게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기체결함과 정비 불량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참사가 되풀이 되어야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발비용만 1조3천억을 들인 명품 헬기라고 군 당국이 자랑해온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조된 마린온 헬기에서 벌어진 참사인 만큼 수리온 개발과정이나 마린온 개조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와중에 연이어 시련에 마음만 쏟아내고 있는 송영무 장관에게도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의식의 반영이다. 경솔하고 부주의한 언행이 반복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지난 주말 사이 이른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이 세간의 화재로 등장하고 있다. 입에 담지 못할 형수 욕설과 김부선 불륜 스캔들에 이어 이번에는 국제마피아라는 조폭 연루설까지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파란만장한 의혹들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쯤 되면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특검이라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는 거대 기득권의 이재명 죽이기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형수 욕설도 김부선 스캔들도 조폭 연루설도 모두 아니 땐 굴뚝이 아니었던 만큼 일명 변명으로 일관하려 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도 자신들이 기억하고 마음먹은 일들에 대해서는 수년, 수십 년 전의 일도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수사를 그렇게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민주당의 경기도 지사에 대한 이런 국민적 지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깊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드루킹 1심 선고 추가 기소된 혐의와 반드시 병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건수가 22만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앞서 경찰수사를 통해 확인된 1만6천건의 13배나 넘는 규모이다. 내일모레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드루킹 1심 선고와 기존에 기소된 댓글 1만6천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만 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가뜩이나 이 사건은 사건자체가 인지되고도 쉬쉬되면서 관련 증거가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인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부실수사와 특장수사로 논란이 되어 왔던 사건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의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쳐 특검 또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성사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실체보다 여전히 감춰지고 가려진 진실이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성역없는 드루킹 특검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은 각별한 협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수사가 왠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국민들의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깊게 생각하는 아침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오늘은 절기상 가장 더운 ‘대서(大暑)’이다. 연이은 폭염과 탈원전의 역설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이 찜통처럼 펄펄 끓고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는 요즘,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상치를 넘어선 지도 며칠 되었다. 지난주에만 여름철 최고 기록을 4차례나 갈아치울 정도로 연일 전력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력 공급이 충분하다’며 안심할 수준이라고 해명을 하면서도, 수요 예측이 빗나가자 정부가 부랴부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원전 재가동’이다. 최근 한울 원전 4호기를 재가동한 데 이어, 다음 달까지 총 5개 원전을 더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원전’을 한다면서 수요 예측을 줄였다가, 폭염에 전력 수급 비상이 걸릴 것 같으니, 허둥지둥 원전을 다시 돌려 최악의 정전 사태, 즉 ‘블랙아웃’만은 막겠다는 것이다. 탈원전에만 골몰한 나머지, 올 여름 한 철 수요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원전을 재가동하면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에 피크 시간에 전기 사용을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급전지시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낮춰 잡았다가 한파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기업에 10차례나 급전지시를 내려 생산 차질과 국고 낭비를 자초했는데, 올 여름에도 기업의 전기 사용을 통제해 탈원전에 따른 전력부족을 막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요감축 요청을 발령한다고 해도 실제 줄어드는 전력수요는 50만kW에 불과해 공급예비율을 1%도 채 못 높인다는 데 있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은 날로 심해지는데, 올 여름은 원전을 재가동하고 급전 지시를 내리는 ‘땜질 처방’으로 어떻게 넘길 수 있겠지만, 다가오는 겨울과 내년 여름은 또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된다.
탈원전 정책 1년 만에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는 온통 뒤죽박죽이다.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원전산업은 고사시키면서,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원전해체산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로 인해 600여 중소기업 중심의 원전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고, 흑자를 기록해오던 한전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조짐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만으로도 일자리가 이미 3만개가 날아갔고, 대학에서는 원자력 전공 희망자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정부 보조금은 ‘눈 먼 돈’이 되어 이미 줄줄 새고 있고, 여기저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며 나무로 울창한 산림과 멀쩡한 들판을 벌거숭이로 만들면서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을 대체한다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분별하게 승인시켜 놓고 하루 동안 내린 60mm 비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태양광 설비가 쓸려 내려가자, 환경부와 산림청이 화들짝 놀라며 규제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 정책도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한다면서도 해외에서는 원전수출을 장려한다는 것도 역설이자 모순이다.
정부는 더 큰 혼란을 야기하기 전에 모순으로 가득한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당 정책위와 탈원전대응특위 주최로 ‘탈원전 1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에너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김용태 사무총장>
먼저 너무나 덥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냉방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란다. 저도 주말동안 이틀 내내 감기약으로 앓았는데 너무나 힘들었다. 유의해서 앞으로 더 일 열심히 하는데 노력하겠다.
내일 예정된 상임전국위원회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5시에 진행되면 내일모레부터 정상적으로 혁신비대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당 사무총장으로서 혁신비대위원회가 잘 원만하게 운영돼서 당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의 신뢰를 우리 당이 다시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일상 당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실 당 살림이 어려워진 게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당 살림을 잘 운영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당무 행정들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나라가 올바르게 가는데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당 사무총장직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것이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취임 당일 보도 된 부정청탁금지법 경찰 내사와 관련 한 말씀드리겠다. 강원랜드로부터 작년 11월 17일 권익위원회가 관련 제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 이후 권익위원회가 강원랜드를 찾아가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을 했다. 당초에 강원랜드에서는 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 2017년 2월에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를 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마쳤고, 또 전임 강원랜드 사장이 비용관련해서도 꼼꼼히 보고를 받은 자료도 있다. 그래서 100만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또 협찬 받은 물품을 포함해도 법 위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날 프로암대회 참가했던 108명의 면면을 보면 부정청탁방지법 대상인지 여부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만 콕 찍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수사의뢰한 시점이 3월 23일 인데 이때가 우리 당에서 김병준 현 비대위원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려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3월 23일 김병준 비대위원장만 콕 찍어서 권익위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우리 당의 서울시장 유력후보였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경찰은 수사의뢰가 있었던 3월 23일부터 4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이 비대위원장으로 확정된 날 관련 사실이 보도된 상황과 관련해서 해명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청탁금지법 수사의뢰 및 언론공개와 관련하여 권익위와 경찰청의 수상한 행보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겠다.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년도 최저임금을 즉각 다시 논의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다. 임금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이다. 이 첫 번째 원칙이 시장경제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키고 있다. 다만 정보와 자본의 비대칭성과 이로 인한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기본조차 무시하며 최저임금을 폭압적으로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형해화하며, 대규모 노조의 뜻에 따라 폭압적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모든 임금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의 폭압적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 동시에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부추겨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을 퍼붓듯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건물주, 프랜차이즈 본사, 카드회사 간의 전쟁,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폭압적으로 임금을 올려놓고 물가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엉터리 소득주도성장론은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 불능케 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준공식에 가서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에 마냥 박수만을 칠 수 없는 것은 지난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만든 액수가 1980년 이후 최대치인 437만 달러, 즉 약 44조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지난 5년 새 해외투자금액이 3배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1,884곳의 중소기업이 해외 공장을 건설하였다. ‘삼성이 20조원을 풀면 국민 200만 명에게 1,0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과 중소기업 임금까지 귀족노조와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폭압적 경제정책은 기업의 엑소더스를 가속화할 것이다. 소를 잃더라도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도 최저임금 재논의를 시작하며 소득주도성장의 신기루를 허물고, 기업이 혁신과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고 350만 상공인이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살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어제는 저희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또 여기계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포항을 갔다. 제1해병사단 저도 거기서 병으로 한 3년간 근무를 했는데 헬기 뜻하지 않는 그런 사고로 고인들을 조문을 마치고 현장방문을 하고 돌아왔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대북제재와 비핵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2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체제의 엄격한 이행을 북한 비핵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우리는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의 발언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헤일리 대사는 이 날 ‘몇몇 친구들이 편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89건에 달하는 사례들의 선박 간 운송의 증거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를 했다. 이게 표면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모습이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보면 남의 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이 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다.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조치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제재인데 이를 북한 도발로 피해를 받은 최대 피해자인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위반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또 남북 교류를 구실로 유엔제재 예외 인정을 요청해서 받아낸 것만 올해 들어서 벌써 7건, 한 달에 한번 꼴로 제재 무력화에 앞장선 셈이다. 앞으로도 남북 경협, 철도, 도로 등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한 가을 정상회담까지 추진되면 또 얼마나 제재 예외 조치가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 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약속인 유엔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추진은 방법을 달라도 모두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공조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지난주에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지만 또 오늘 안상수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데 현 정부는 여기에 대한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중기중앙회에 이어서 경총이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한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사업장 업종별 차등화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에 관한 이런 최저임금 차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면 이 재심의라도 받아들여서 여기에 관한 수정적인 결정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권고를 정부에 충심으로 하고 싶다. 오늘 탈원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한 가지만 보충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가 탈원전 기조 하에서 석탄과 LNG발전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 약 97%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IAEA분석에 의하면 단위발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은 991g, LNG는 549g 이다. 원자력은 10g에 불과하다. 이렇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정부정책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LNG발전의 경우에 석탄발전과 비교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적지만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응축성 미세먼지는 배출량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응축성 미세먼지는 입자크기가 대부분 초미세먼지 이하여서 상대적으로 여과성 미세먼지보다 유해하다. 이렇게 되어있다. 정부는 탈원전을 성역화 해서는 안 된다. 빨리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김성태 정책위부의장>
KBS 대하드라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에 맞춰 방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KBS 대하드라마는 과거 역사교육의 주요자료로 쓰일 만큼 사실에 근거한 시대적 배경과 인물에 대한 묘사로 호평을 받아왔다. 이렇듯 국민적 주목을 받는 드라마에 1948년에 월북한 북한 초대 내각의 국가 검열상을 역임한 약산 김원봉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한다.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김원봉은 과거 의열단 등 독립운동에 참여한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54년, 제가 들고 있는 경향신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김원봉은 과거 북한의 남파 간첩단을 직접 지휘하여 경제 혼란과 선거 방해를 기도한 인물이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을 거친 지금에도 북핵문제에 대한 아무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 또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묵살하고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국내 수차례 입항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서는 외면하더니 이제는 남파간첩을 지휘한 북한 정치인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대하드라마의 주인공을 다룬다고 한다. 노골적인 방송장악에 이어 KBS를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아닌 북한의 공영매체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과 공영방송 KBS에 경고한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남파 간첩을 지휘한 김원봉을 찬양하는 드라마 제작을 당장 철회하고 상처 입은 우리 국민들 앞에 나와 사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북한 정치인의 찬양을 다룬 대하드라마 제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2018. 7.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