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7. 23(월) 14:00, ‘탈원전 1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교일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켜놓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공론화위원회를 열었는데 일반인들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때 전문가들을 불러놓으면 전문가들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할 테니까 전문가들은 배제했다. 저도 비전문가이다. 원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객관적인 진실들을 보고 원전 중단은 안 된다고 계속 떠들었다. 그래서 제가 원전대응특위 위원장이 되었다. 당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 최교일이 이렇게 떠들어보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보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렇게 했다. 원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다 발표될 것으로 생각된다. 저도 할 말은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기서 말씀하실 국회의원님,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들 다 말씀하시고, 정말 오늘 바쁜 와중에도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김성태 원내대표님, 이주영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당내에 국회의원님들 거의 다 오신 것 같다.
제가 이번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다. 일본은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다. 2015년 원전 재가동에 대해 다카하마 3,4호기 및 센다이 1,2호기에 대해서 가동을 시작하자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가동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고등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결했는가 하면, 오쓰 지방재판소에 대한 오사카 고등재판소가 2017년 3월 28일 주민들이 제기한 안전결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기록했고, 금년 7월 4일 오이 원전 3,4호기를 중단하라는 지역주민들의 재판에 대해서는 ‘원전의 위험성이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고 되어있다. 원전의 위험도가 주민생활에 피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은 판례가, 법원의 판결이 통일되었다. 일본의 판사들이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한 것도 전문가가 아닌 문외한 들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 법원에서, 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일본 법원은 ‘원전의 위험성은 없다. 가동해도 좋다’고 판결을 내리고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최연혜 의원님께서 독일에 태양광 문제,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책을 쓰고 곧 다음 주에 출간된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김석기 의원님은 지역에 원전 6개가 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원전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관련 일자리가 30만개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6백조 원의 시장이다. 강석호 의원님 지역에는 원전 8개가 있고, 저희 자유한국당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응팀에서 끝까지 열심히 하고, 모든 진실을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약속드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다.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근거가 굉장히 정확해야 한다. 당연히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수요가 될 것이다. 또 소비가 어떻게 되고,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히 해야 하는데,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어떤 이념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떤 가치에 집착해서 하다보면 자꾸 정확한 자료를 대체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의도적인 왜곡들이 있다. 제가 탈원전 정책을 보면서 정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수요예측이 과연 맞는가. 제 상식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앞으로 전기차 수요에는 반영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의 4차 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기수요를 예측,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보다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많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한다. 단순히 탈원전 정책에 있어서의 우려뿐만 아니라 결국 어떤 정치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갖고 있는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 가치 때문에 이렇게 자꾸 정책과정에서 왜곡, 그것이 국가의 경제나 사회전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순히 탈원전 정책뿐만 아니라, 하나를 보면 열까지를 안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정부정책 곳곳에서 이런 왜곡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전문가들께서 토론하니까 저도 잘 지켜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각별히 한 번 더 정말 이념이나 너무 특정가치에 집착하지 말고, 좀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추산을 해주고,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부탁 말씀을 드린다.
최교일 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특히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다. 자료집도 만들고 했는데 경의를 표한다. 감사하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이다. 대체로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애국하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늘 한결같이 헌신하신 분들로 이렇게 우리 한수원 노조위원장도 오셨는데 저는 지난 3박 5일 간의 미국순방을 하면서 5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함께 했었다. 특히 미국에 우리가 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틀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 더 강하게 유지 되어야 만이 실질적인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의 그런 합의문인 한반도 비핵화가 실천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미국의 여야 그러니까 원내대표들이 다 공감을 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렇게 모든 엄청난 무더위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엄청난 재력을 가진 그런 나라다. 특히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원전기술 하나만은 앞으로 손꼽히는 강국으로 갈수 있는데 이 탈원전 정책가지고 대한민국 한마디로 다 망치고 있다. 자기 나라에서 세계적인 원전기술을 보유하고 건설, 운영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자기나라에서는 탈원전 하자고 하면서 외국에 나가서는 원전 수주한다고 이 문재인 정권의 이중적인 잣대가 엄청난 문제다.
오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리 최교일 위원장께서 많은 동료 의원들과 심혈을 기울여서 이 토론회 준비를 했다. 이 결과물은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원내정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대정부 대여투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탈원전 정책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분쇄하고 앞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부강하게 하는 그 길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 감사하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굉장히 더운데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저는 토론회를 주최한 사람이라, 그리고 최교일 의원님이 인사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 했다. 우리 정책위하고 최교일 위원장님하고 공동주최를 하게 됐다. 오늘이 대서(大暑)라고 한다. 폭염이 오니까 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서서히 알아가는 거 같다.
오늘 오전에 경제정책 토론회를 했는데, 원전과 반도체가 중국보다 한 2년 정도 앞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뒤쳐진다고 한다. 앞에서 최교일 의원님이 600조라 했는데, 관련자들은 1,000조 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 약 468개 정도가 건설이 돼 있고, 과반 이상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다. 절망하는 것은 원전에 관련된 학생들이 전부 기피학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먼저 탈원전을 주장했지만, 요새 어떤가. 다 원전으로 복귀하고 있다.
그나마 우리가 원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역주행으로 가고 있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 오늘 관련 전문가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란다. 저희 당 정책위에서는 원전기술이 반도체 이후에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해주시면 당 정책에 반영하겠다. 감사하다.
2018. 7.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