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당 혁신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 자리다.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앞서 유명을 달리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영전에 다시 한 번 명복을 빈다. 어제 불시에 날아든 충격적인 비보의 여파가 아직 채 가시지 않았다. 노동자, 서민,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온 고인이 어떤 경우로든 ‘드루킹 게이트’에 연루된 정황 하나만으로도 스스로를, 그를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다.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와 증거인멸, 사건축소, 은폐조작 시도로 정작 게이트의 몸통이 빗겨서 있는 동안 그 불똥이 어쩌다 고인에 옮겨 붙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뒤늦은 이야기지만 애초부터 수사의 칼날이 게이트 몸통을 향해서 정확하게 정조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도 크다.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져 버렸고, 사태가 이렇게 까지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된 만큼 이제라도 ‘드루킹 게이트’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일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이다. 그 진실이 끝내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고인의 명예를 두 번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 대선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를 통해서 댓글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댓글 조작’의 본질, 그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지난 17일, 우리 당 전국위원회에서 김병준 위원장께서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되고 일주일이 지났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당이 단합된 모습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자리를 잡아가게 된데 대해 김병준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우리 당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긴 산고의 끝에 우리 당이 혁신비대위 체제로 출범하면서 비로소 쇄신과 혁신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 만큼 이제 우리도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당의 노선과 방향성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딛고 서있는 현실과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에 대한 치열한 인식론적 성찰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적 오류를 바로잡고 낡은 이념에 얽매인 왜곡된 시각을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를 경직된 이념의 굴레에 가두기보다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고, 선도적인 사회개혁을 주창하면서, 이념적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가야 할 것이다. 통렬한 자기비판과 치열한 내부논쟁을 통해서 당의 노선과 전략을 다시 수립해 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고, 현실에 안주하지도 말아야 하고 변화와 혁신에도 둔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냉철한 현실인식과 날카로운 비판정신으로 치열한 자기혁신과 성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이 낮아져야 하고, 더 겸허한 심정으로 우리를 내던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스스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소집되는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당 혁신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이제 치열한 내부논쟁과 혁신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평화와 함께하는 안보정당, 일자리와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노동자, 서민과 함께 하는 선도적 사회개혁 정당, 그리고 무엇보다 또 다시 정치적 적폐 몰이와 정책적 포퓰리즘에 맞서고, 문재인 정권에 맞서 책임 있는 정책중심정당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덧붙여 연이은 정책실패와 경제 실정에 내몰린 문재인 정권이 이제 와서 ‘협치 내각’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보복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차에 정치 도의적으로 협치의 선행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립과 반목, 보복정치를 청산하고 제대로 된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자는 반성과 진정성 있는 다짐이 있다면 우리 당 차원에서라도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협치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면 정치적으로 기획된 보복정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반드시 중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목이 좀 잠겨서 듣기 불편하실 것 같아 죄송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제가 인준을 받은 지. 그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많은 말씀도 듣고 그랬다. 그러면서 거듭 제가 느끼는 것은, 특히 어제 제가 노회찬 의원 상가를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우리 정치가 너무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비극적이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우리정치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까.’ 그런 생각을 아주 깊게 해보았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이야기이지만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가 보면 큰 3가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하나는 정치권력이나 국가권력으로 뭐든지, 아무데나 개입해서 국가 권력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를 디자인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 소위 국가주도주의라는 큰 병폐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저는 한 5천년의 역사가 그랬다고 생각한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꾸준히 내려왔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국가주의적 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권력을 잡고나면 그 권력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패권주의 문화가 우리사회에 있다고 본다. 우리 정치 속에. 그리고 또 하나가 대중영합주의다. 말하자면 국가권력이 오히려 아니면 정치권력이 또 정치집단이 국민들이나 역사에 앞서서 가지 못하고 늘 여론이나 그렇지 않으면 민심을 쫒아가기 바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입장에서 정책들을 내놨다고 생각을 한다. 민심을 존중해야 되고 여론도 존중되고 끝없이 존중하고 또 살피고 살펴야할 일이지만 그 민심과 여론 속에 미래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다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경계할 부분인데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그렇게 따라가기에 바빴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큰 모순들, 지금 제가 3가지를 이야기 했지만 그런 모순들의 결과가 어제와 같은 비극적인 일도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았나 싶다.
그 다음에 우리 내부의 문제로 지금 들어와 보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하면 개별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도 드렸지만 그동안 소위 진보정치를 하는 분들 또 그 다음에 진보정치집단, 대체로 보면 국민들 앞에 섰을 때 보면 가치를 점유하고 있다. 인권, 상생, 환경, 평화, 통일 같은 가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실현할 역량을 가졌나.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상생’의 가치만 보더라도 상생을 실현하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더더욱 갈등 구조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다. ‘평화’라는 가치를 이야기를 하지만 평화라는 가치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면 평화라는 가치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평화인데 과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평화를 우리가 따라갔을 때 과연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인가. 평화는 반드시 추구해야 될 가치지만 평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더 잘사는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컨대 지금 정말 남북관계가 아주 발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남과 북이 교류가 돼서 자유롭게 오간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남쪽에 있는 제조업이 어디로 이동할 것이며, 북쪽에 있는 노동력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속에 틀림없이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자본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노동이나 저소득 근로자들한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평화를 이야기 하고,평화 체제를 이야기 하나. 그건 아닌 거 같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역량과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서도 일단은 가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로서 젊은 세대와 그 다음에 중년세대들에게까지 심지어 노년세대들에까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소위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다. 무슨 가치를 점유하고 있나. 앞서 원내대표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어떤 안보제일주의 철학에 그대로 매여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조국근대화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여전히 가지고 그 외의 역사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점유하지 못했다라고 본다.
그래서 저는 감히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린다. 결국 지금 혁신비대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역사의 흐름에 맞는, 그리고 우리의 국가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가치를 정립하는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제가 그 동안 만들어진 강령이나 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 수차례 읽었다. 그 속에 사실은 좋은 말들이 다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내입으로 나가지 않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좋은 가치는 그 속에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서로 논의하고 아까 원내대표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박과 공방을 거쳐서 그 가치를 우리 속에 체화 시켜야 한다. 그래서 탈국가주의의 국가가 아닌 정말 5천년 동안 내려오던 국가주의의 문화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단절하고 그 5천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겠다는 사명감과 그런 것이 내 가슴 속에서 불타야 한다.
또 그 다음에 이런 대중영합주의를 벗어나서 정말 우리 사회에 합리주의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 가슴이 뛰어야 되고 내 가슴이 불타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 우리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그런 작업을 지금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하고 또 저도 원내로 원 밖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런 다음에 그런 가치와 깃발을 제대로 세운 다음에 그 가치와 깃발에서 이 중에 계신 분들이 저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도저히 저런 가치와 저 문화를 나는 따라갈 수가 없다.’ 또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저분이 하는 행동은 지금 당이 새롭게 세운 어떤 가치와 기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아마 스스로를 경계를 해가면서 여긴 도저히 이 당에는 내가 몸을 담을 수가 없다면 스스로 떠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한 여러 가지의 결과나 결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시스템을 확립하고 또 가치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원내외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필요하다면 당헌당규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치와 깃발 아래 그 기치와 깃발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끼리 당 대표라는 그런 큰 자리를 놓고서 서로가 경쟁을 하는 그래서 이 당에서 어느 계파, 또 어떤 계열하는 이런 문화가 사라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르고 버리지 못할 때는 세워서 덮어야 된다. 새로운 것을 세워서 새로운 통합의 길을 열어 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길게 말씀드려 죄송하다. 더 자세한 말씀은 뵙는 데로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지난 7월 12일, 의총에서 의원님들께 각종 이슈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위 산하에 특위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난민대책특위, 군대체복무특위, 노사상생특위, 탈원전대응특위, 부동산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주 7월 19일, 군대체복무특위 주관으로 군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금까지의 대체복무제 관련 진행상황 및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 병역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어제 7월 23일 오전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경제대책특위에서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라는 대토론회를 실시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비상사태와 관련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탈원전 1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오는 26일에는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주택·부동산 국회 국민청원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의 정책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당과 국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위 산하 특별기구로 ‘국민정책혁신단’을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청년·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한다는 뜻에서, 기존의 ‘국민정책혁신단’을 명칭을 바꿔서 ‘경제와 청년위원회’, 약칭으로 ‘경청위원회’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편 어제 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됐듯이,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일방적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마어마하다. 민생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찾고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책위 산하에 ‘민생살리기 특별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겠다. 정책위의장인 제가 본부장을 맡아 정책위의 모든 당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살리기 특별본부’ 밑에 다양한 민생이슈별 TF를 구성해 나갈 예정이며, TF는 1인의 단장을 모시고 구성원으로 의원 3~4분과 원외위원장 약간 명을 위원으로 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겠다.
민생살리기 특별본부 산하에는 6개 분과를 두고자 한다. 첫 번째, 총괄기획의 성격을 띠고 있는 ‘민생점검TF’, 두 번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최저임금TF’, 세 번째,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성난 민심을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한 ‘부동산TF’, 네 번째, 알바생 월급보다 못한 수입을 올리며 폐업 위기와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계신 자영업 사장님들의 어려움을 살펴드리기 위한 ‘자영업지원TF’, 다섯 번째,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해 등 떠밀리듯 해외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중소기업지원TF’, 여섯 번째, 치솟는 물가를 잡아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생활물가점검TF’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와 별도로,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각종 연금과 기금을 ‘정권 쌈짓돈’마냥 생각하며 쓰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연·기금 지키기 특위’를 만들어서, 두 분 의원님을 공동위원장으로 모실 예정이다.
끝으로 당 정책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현안이 있을 수 있다. 지역구 현안과 관련됐거나, 이슈별로 새로운 특위 구성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특위의 명칭까지 정하셔서 우리 정책위에 말씀해주시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드리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상황 보고 드리겠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삼일동안 진행된다. 법사위원들만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기에 일손이 달려서 최교일 의원님, 부대표 중 김승희·송희경·이철규·곽상도·정유섭 의원님 해서 6분이 법사위에 지원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다.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어제 끝났고 오후에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26일 본회의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본회의에서 26일 국회법 개정으로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분리됐기 때문에 26일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다. 그리고 대법관 김선수·노정희·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처리가 있다. 그래서 본회의전에 의총을 열어서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간사로부터 청문경과 보고를 받은 후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여, 당의 입장을 정해서 표결에 임하도록 하겠다. 또 당일날 우리당에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민주당이 추천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도 있을 예정이다.
에너지특위, 정개특위, 남북협력특위, 사법개혁특위, 4차 산업혁명특위 구성안과 관련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지만, 법안 심사권을 줄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협상에 타결이 안 되고 있다. 특위가 구성이 다 되면 의원님들께 희망하는 의원님들 파악해서 수요에 맞게 각 특위에 배정하도록 하겠다.
2018. 7. 2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