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8시부터 비대위회의도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정책위의장님과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책회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오늘 영면을 고하는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영전에 다시 한 번 추모의 뜻을 전한다. 오래시간 동안 노동의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때로는 동지로서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는 이들과 더불어 그가 꿈꿔왔던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동체가 오늘 우리사회에 남긴 희망의 불씨 잘 기억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현장에 늘 함께 하고자했던 그의 따뜻한 인간애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간 수고하셨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편안한 안식 속에 고이 잠드시기 기원한다.
대통령께서 어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문제의 본질은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하고 동감한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이런 문서가 유출됐고, 무엇을 의도하려고 했는지 철저하게 규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누가 거짓을 이야기 하는지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고 의식이 헤이해졌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 조직이 콩가루 같은 형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군대인가.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를 통해서 기무사 문건의 작성경위를 명확히 추궁하고, 그 작성의도에 따라 책임자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문책해가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편으로는 기무사 문건이 유출된 경위와 그 정치적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실을 규명해 가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비단 기무사 문건뿐만 아니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에 관련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문제의 선박이 국내 항구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의혹을 폭로한 미국의 한 방송에 따르면 이 선박들은 지난 10월부터 포항 묵호, 부산, 평택, 인천 목포, 울산항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정박하고 하역한 입항기록을 남겼다고 한다.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핵폐기 공조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이처럼 상습적이고 심각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사안이 정부의 방조 속에 묵인되어 왔다면 이는 국조공조와 신뢰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 기강도 느슨해지고, 대북제재도 느슨해지고, 국제적 신뢰나 국민적 신뢰가 모두 느슨해지고 해이해져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경위를 명확히 밝혀내고자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화력발전소에 전기 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북한 석탄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지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한줄기 실상은 아니었는지 국민적 의혹을 감출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기무사 문건이나 북한산 석탄 못지않게 이재명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시간은 갈수록 풀리지 않고 점점 더 쌓여져만 가는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특검, 이재명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지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측근 인사로서 도지사가 되고 나면 모두 면죄부가 되는 암담한 세습을 언제까지 방치하겠는가. 기무사에 이어 석탄에, 드루킹에 밝혀야 할 의혹이 줄줄이 줄지어서있지만 멀티플레이한 이재명 의혹도 국민적 의혹에 한 몫을 차지하는 만큼 검찰이든 경찰이든 우선 나서서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에 촉구한다. 이 마지막 기회를 검찰과 경찰이 살리지 않는다면 국회는 엄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한 입장으로서 낸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서거이후 드루킹 특검을 서둘러 마무리 짓자는 주장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드루킹 특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칼날은 아직 몸통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드루킹이 자진해서 감춰뒀던 USB를 특검에 제출한 마당에 수사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 원내대표의 서거를 핑계 삼아 특검을 흐지부지 덮으려는 시도는 노 원내대표의 명예를 두 번 훼손하는 일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의 이 장단에 춤추려고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감출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애꿎은 정의당이 특검을 향해 자기 이익이 있느니 없느니 말들이 많지만 특검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에 의해 설치된 특검이라는 점을 상기해주기 바란다.
끝으로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 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도록 자영업 경기를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자영업비서관을 설치한다고 하니 자영업 핑계로 청와대의 일자리만 늘리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들 데리고 문재인 대통령 뭐하자는 건가. 올해 2.9% 달성하겠다던 경제성장률은 2분기 0.7%로 폭락하고, 소비도 투자도 수출도 다 주저앉고 위축되는 마당에 날이 갈수록 경제에 빨간불만 켜져 가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영업비서관 만들고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적 성장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봐야 당장의 경제현실이 발등에 불 떨어진 위기상황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원내대책회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묻는다. 어제 김선수 대법관 민주당에 강행으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의 협조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모두 결점이 있는 대통령 자신의 직속 비서였던 김선수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었으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도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본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분명히 답해주시기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미·중 무역전쟁이 심각하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 전면전, 장기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며, ‘화폐전쟁’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은 중산층 부활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중국과의 불공정무역을 강력하게 손보겠다’는 입장이며, 중국 역시 ‘최소 5년 이상 장기전을 각오했다’며 “뺨을 맞으면 주먹으로 돌려주겠다”고 서로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출의 40% 가량을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위축되면 한국경제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282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보다 타격을 입을 국가로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한국을 꼽았다. ‘미중 고래싸움에 한국만 피해를 본다’, ‘소나기가 아니라 장마다. 그 파괴력은 태풍이다’이라는 것이 우리 재계의 우려이며, 이런 우려는 괜한 걱정으로 들리지 않는다.
철강, 자동차, IT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져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상황인데도, 현 정부의 주무부처 장관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먼 산의 불구경’하듯 태평한 모습이고,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쟁인지 갈등 수준인지 지켜보자”고 말해 기업들의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한, 예전 같았으면 경제부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장관은 아예 보이지가 않는다. 무역전쟁의 포성이 터진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실무자 수준의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뒷북’ 치듯 열린 회의에서조차 ‘상황 모니터링 강화,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같은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내용만 나왔다.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책이 나와도 부족할 판에, 뾰족한 대책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기업들은 안타깝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상황이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남발되면서, 생산과 투자는 모두 가라앉고 있고, 내수부진과 고용대란으로 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주력산업 대부분이 중국에 따라잡혀 이제 반도체 하나만 남았는데, 내년에는 반도체산업마저 위기에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어제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둔화되어 겨우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수출시장 다변화로 편중된 수출구조를 뜯어고치고,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면서, 노동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업 육성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길밖에 없다. 또한, 글로벌 흐름에 걸맞은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장기전으로 흘러갈 미·중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이번에 터진 미·중 간 패권싸움을 우리나라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규제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자유한국당은 대승적으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생경제법안TF 구성에 합의했다.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TF이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 공약과 다른 원격 원료 관련 소신 입장을 밝혔다가 민주당과 노동자,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꼬리를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 또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려 한다는 등 벌떼처럼 달려들어 굴복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규제혁신에 나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이 집권 당시 내놓았던 서비스발전법도 일자리창출 여력이 많은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임에도 그동안 시민단체 반발 때문에 민주당이 협조해주지 않아 논의조차 못하고 있던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또한 지난번 준비위원회 치솟은 대통령주재 규제혁신 제2차 점검회의도 은산분리 완화 안건을 다루려고 했는데 참여연대의 반대 입장 때문에 취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도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규제혁신 속도전을 강조하지만 지지층의 벽에 가로막혀 있고, 정부여당은 규제혁신5법을 처리하자고 하면서 엇박자에, 당내 입장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이런 장애물들을 과감히 벗어내지 못하면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로 조성된 법안 처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제라도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야당과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보다 생산적인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종전선언은 북핵폐기 로드맵 진행 된 후에 해야 한다. 1953년 오늘 판문점에서는 북한의 침공으로 반발된 한국전쟁에 정전협정이 오늘 체결되었다. 그 후 65년 동안 한반도 분단은 고착화되었고, 북한은 1968년 무장간첩을 보내 청와대를 습격했고, 대한 항공기를 폭파했으며, 두 차례의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까지 끊임없이 전쟁과 대결을 부추겼다. 1991년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2000년,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와 ICBM의 개발을 완성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으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바꾼 상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노동신문 등 선전매체들은 북핵폐기의 전제조건이 종전선언인 듯 하루가 멀다 하고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도 종전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로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종전선언이 남북한의 전쟁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위한 것이라면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핵의 로드맵조차 없고,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무조건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로 인해 불거질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와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과 동북간 군사질서 변화 등에 대한 공개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북핵 문제에 있어 두들겨 본 돌다리도 건너지 않을 수 있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종전선언으로 남북한의 모든 대결이 끝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국민과 국회에 낱낱이 공개하고,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밝혀야 할 것이다.
<김성태 정책위부의장>
드루킹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2, 제3의 드루킹 사태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포털여론 조작방지법’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우선 고 노회찬 의원의 유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진영과 이념을 떠나 고인은 본받을 점이 많은 훌륭한 동료 의원이었고, 고인의 유고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크나큰 상실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번 드루킹 특검이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세력을 뿌리 뽑고 이와 같은 슬픈 역사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특검이 최근 드루킹 일당의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하고 김경수 지사의 전 보좌관을 소환하는 등 이제라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초수사를 시작한지 4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여론조작의 결정적 증거가 쌓여있는 창고를 파악했다는 점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일정상으로 특검은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고 확보한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수사에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특검수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진단과 해법이다. 드루킹 일당 개인에 대한 비난도 가능하지만 현재와 같은 포털의 여론 독과점 구조에서 제2, 제3의 드루킹 일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론이 조작되고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질수록 포털사업자가 돈을 버는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정한 포털 사이트로 국민의 모든 관심과 영향력이 쏠려있는 언론독점구조가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포털은 이익만 쫓을 뿐 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으며 정부와 여당 역시 포털문제에 있어서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드루킹 일당뿐만 아니라 포털이 이런 상황을 방조하고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드루킹 방지법’이다. 포털을 규제체계로 편입시켜 언론독과점과 여론조작의 위험을 해소하고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를 보다 건전하게 만들 수 있다. ‘드루킹방지법’은 이미 우리 당 당론으로서 최종 결정 되었으며 우리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방지법’ 발의를 통해 건전한 온라인 민주주의와 상생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고 뒤돌아서 행해지는 불공정한 짝짜꿍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한다. 최근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을 임명하였다. 추천한 선발 근거요약서를 보게 되면 일단 3월 22일 날 추천위 운영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그리고 2차 회의에서 응모자 4명이 서류심사에 응해서 4명을 선발 하게 된다. 그리고 3차 회의를 개최해서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심사 및 고득점 순서로 사장직 3명을 후보로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2등인 서주원 씨가 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다. ‘그럼 서주원 씨가 누구인가’하고 한번 살펴봤더니 이분은 지난 2004년 6월 25일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다. 허위사업계획서 및 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해서 산림조합중앙회부터 녹색자금 1억 8천만원을 교부받아서 편취한 죄로 사기죄 전과가 있는 분이다. 또한 이분이 누구냐고 봤더니 환경운동연합출신이고, 즉 장차관과 같이 환경운동을 했다는 얘기다. 또 나가서 봤더니 더불어민주당 모 국회의원의 남편이다. 그래서 심사평가를 한번 보자고 해서 봤다. 심사평가를 보니까 1등이 79.33, 2등 서주원 씨가 75.33. 3등 70점이였다. 그럼 1등이 79.33이고 전과경력도 없고 도덕성도 높은데 왜 이분을 제치고 2등인 서주원 씨가 사장으로 임명 되었는지 환경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얘기할 뿐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했다. 정말로 공정한 인사라고 한다면 79.33을 받은 1등이 그리고 전과경력이 없는 1등이 되는 게 공정한 것 아닌가. 정말로 공정하다고 한다면 1등이 되는 게 맞는데 1등을 제치고 같이 환경운동연합을 한 짝짜꿍 인사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남편이라서 준 권력형인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해명해야 될 것이다. 이게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 적폐겠나.
<성일종 원내부대표>
최저임금 국가주도정책을 즉각 멈추시기 바란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농어촌이 죽어가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농·어업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8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소득이 8.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큰 농업근로자 특성상 4-50만원에 달하는 숙식비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어업의 외국인 근로자중 97.6%가 숙소를 제공하고 있고 이 중 79.1%는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받으며 80.55%는 무상 식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17만원 부담에 숙식비 40만원을 더하면 월 20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인상분까지 더해지면 220만원 수준이 된다. 농어촌은 어쩌라는 말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농어촌도 이젠 논밭을 갈아엎어야 할 판이다. 과도한 국가주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 주시기 바란다. 최저임금을 국가가 개입하여 경제를 망쳐놓고 또 국가가 개입하여 카드수수료,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또 다른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재심의를 즉각 수용하고 시장의 맞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개입을 즉각 멈춰주시기 바란다.
<이철규 원내부대표>
김영란법 위반 사건을 조작하는 권익위는 각성하고 그 조작에 가담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지난 25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진행된 강원랜드 업무보고 시 현안질의를 통해서 지난해 강원랜드가 주관한 KLPGA 프로암대회가 김영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인위적으로 가액 부풀리기를 해서 김영란법 위반 사건을 만들었다. 강원랜드 사장의 국회답변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졌다. 당초 보고한 내용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액을 부풀려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권익위는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공표한 지난해 2월 11일 또 지난해 8월 10일 자신들이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규정마저도 어기고 또한 사례집에 배포된 대부분 판례라든가 헌법정신에 어긋나게 가격 부풀리기를 해서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요즘 푹푹 찌는 폭염만큼이나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의 카드론 돌려막기가 대출 잔액 36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수치는 3년 전에 비해서 무려 7조가 증가한 수치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추이를 보면 3년 전에 비해서 만 4천명이 늘어난 8만 4천명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또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해서 요즘 서민들의 생활이 어떠한가. 우리 노동자 임금 올려준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중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자영업자들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없어서 생활이 팍팍해진 우리 젊은이들 카드론에 의존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정말 힘들어진 주부들 카드론으로 생계유지 의존 많이 하고 있다. 거기다가 자영업자들 폐업, 또 어쩔 수 없이 영업 유지하기 위해서 또 카드론에 의존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들 생활을 이 폭염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 번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개입해서 과연 우리 삶이 좋아졌는지 팍팍해 졌는지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서민들의 물가안정에 제대로 이 정부 정신 차리고 신경 써야 될 거라 생각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밤 호프집에서 만난 청년은 지난 겨울 시장 통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소주잔을 기울인 바로 그 청년이었다. 세상이 좁은 것인지 아니면 탁현민 비서관의 기획력이 만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제까지 이런 ‘쇼통’으로 국민들의 마음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지켜보겠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는 계속된다.
2018. 7.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