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이 어제 우리 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수구보수집단 인식만 심화시킨다고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비루한 낙인효과에 기대려 하지 말고 할 말이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주기 바란다. 우리 당이 기무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군의 정치개혁을 옹호하는 물타기 정치공세라면 헌법상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된 군을 끌어들여서 국정위기를 돌파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 먼저 되돌아보길 바란다. 더 이상 적반하장으로 군을 내란음모나 획책하는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면서 드루킹 특검을 희석하려 하지 말고, 민주당 정권과 드루킹 일당의 정치적 커넥션에 대한 특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임해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누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무사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유출 경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 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휴가 중인 민주당 홍영표 대표와 어제 만났다. 신속하게 기무사 문건 작성 경위와 유출 경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 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의혹과 정치적 개입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문책해 가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는 그 혼란한 시기에 기무사를 중심으로 군이 내란음모를 획책했다는 이 보다 더한 중대한 범죄행위는 있을 수 없다. 어떠한 경우도 이 사실이 있다면 덮어서도 안 될 것이고 민주당도 뒤에서 볼멘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2004년 문건이든 2016년 문건이든 그것이 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런 비밀 문건들이 어떻게 유출되어졌는지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 되어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의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민주당은 명심해 주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두 차례나 특별지시를 내린 마당에 기왕 밝히는 거 굳이 2016년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에만 국한해서 밝힐 것이 아니라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한 점 남김없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기무사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이들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군사기밀보호조치훈령, 동법 제12조 군사기밀누설, 제13조 업무상군사비밀누설 및 제14조 업무상군사비밀과실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오늘 날짜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 드린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7월 5일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이후 이튿날인 2018년 7월 6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문건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폭로하였고, 이후에 2018년 7월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2급 군사 비밀로 지정되어 있던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면서 임 소장과 김 대변인을 통해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유포된 사건이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 해당 문건의 기밀이 해제된 시점은 김 대변인이 문건을 공개한 20일보다 사흘 후인 23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비밀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고, 임태훈 소장의 경우에는 기무사가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병력 4,800여명, 특전사 1,400여명을 동원하려 했다는 근거 불명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기무사가 쿠데타 계획을 세운 것에 참다못한 전·현직 기무요원들이 제보해주셨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임 소장은 해당 기무요원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무요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밀이 전달는 과정은 명백히 위법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임 소장의 경우 기무사가 탱크나 장갑차 등을 동원하려 했다는 주장이 허위일 경우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가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급기야 내란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 가서 이 정권과 시민단체의 유착 및 시민단체를 동원한 정치적 기획과 공작의혹이 짙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군사비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기문란은 물론 국기를 문란케 하고 사회적 혼란마저 가중시킬 우려와 위험성이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유한국당은 본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함은 물론 국정조사를 반드시 조속한 시기에 추진해 가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인 민주당도 내란을 획책한 그런 군 조직이 있다면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루속히 신속히 합수단의 수사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대통령 탄핵소추기간에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국토, 영토를 지켜야 할 군이 내란을 음모, 책동했다면 국회는 모든 일을 접어두고 그 내란 수괴들과 공범들부터 발본색원 하는 게 자유한국당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말한다. 더 이상 군을 만신창이로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장군들이 쩔쩔 매며 대통령 앞에서 충성경례나 하게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안절부절 해야 하는 자괴감을 안겨주지 말기를 바란다. 하극상, 쿠데타, 비리, 불신의 조직으로 만들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 군 통수권자가 군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고 군을 망가트리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체제 한다면서 자발적으로 선제적 무장해제에 나서더니 이제는 아예 군을 문제 집단으로 몰아붙여 발가벗기려 하고 있다. 기무사 개혁TF 통해서 혁신 개혁 한다더니 제도적으로 결국 거기서 거기인 것을 보면 TF가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던지 아니면 애초부터 조직의 문제가 아니었던지 둘 중 하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을 불신하고 군을 범죄 집단,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통해 정권이 얻고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자문해 주길 바란다. 기무사 별자리 몇 개 날리고 기무사 요원 1,000여명 줄인 게 마치 기무사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군 전체를 국민들에게 볼품없는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군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
끝으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우리 당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한데 대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 엊그저께 중산층이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는데. 궁금하다고 하니까 알려주겠다. 정부 여당이 과표기준을 완화해서 세금을 더 걷어드리는 바로 그 대상이 우리나라 중산층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아두길 바란다. 정부세법개정안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한다더니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사회적 갈등과 균열만 야기하는 노골적인 편가르기로 이어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내년도 세출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미리 공표를 해놓고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어 빈곳을 채우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나라 경제를 담당하는 중산층 허리를 휘게 하는 점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기무사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요청하겠다. 지난 3일 세 차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 기무사 문건은 10여 페이지밖에 없다고 전화통화에 명백하게 그 사실이 있다. 그렇고 지난 이틀 전에 5명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방위 간사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도 10여 페이지의 문건 외에는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중요목록, 위기목록을 그 자리에서 찾아내고 황급히 밖에 있는 참모에게 그 문건 중에 마항의 문건만 제시를 했었다. 그 날 이후로 돌아가서 바로 기무사가 가지고 있는 지난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 기무사가 사회혼란을 대비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로서 자기들이 준비한 자료가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 자료를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늘 조속히 2004년도 기무사가 작성한 모든 일체의 문건을 가지고 대면보고 해주시기 바라겠다. 이 문건은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요청한 자료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먼저 국방부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 각종 자문위원직에서 즉각 해촉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임태훈 소장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내란음모공범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국방부가 제출한 지난 7월 9일 장관주재 간담회 동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장관에게 잇따른 군내 성폭력 사고 및 기무사 세월호 민간사찰관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8월 초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장관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소속인 임태훈 군인턴센터 소장이 요청했다는 것을 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혼을 낸다. 어이가 없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소장의 건의사항이 장관에게 적기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자 차관보급 인사복지실장이 국방부 실·국장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다.
임태훈 소장이 제안한 위원회 소집은 인사복지실장이 건의한 8월 초가 아닌 7월 15일에 전격으로 개최된다. 이 위원회는 장관이 위원장이고 합참의장, 육군, 해군, 공군총장, 해병사 사령관 등 군 최고 수뇌부만 참석하는 자리다. 임태훈 소장 말 한마디에 회의가 소집되었다.
병역의무를 거부한 임태훈 소장이 군 수뇌부와 함께 인사복무를 논의를 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궁금하다. 정말 대단한 협력관계고 대단한 위상이다. 국방부는 제1야당인 공당을 내란음모공범으로 규정하고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고 민간인을 민주당에서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인복무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군과 국방부의 정치적 중립성준수에 위반되지 않는지 대한민국 국군의 복무정책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정책의 위반 및 시행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각종 정책자문회를 두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9조 위원 해촉 사유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갑자기 2018년 3월 15일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해촉 사유에서 제외시킨다, 삭제시킨다. 국방부는 헌법 및 정당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보다도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방부가 정치활동을 준공무원수준에 준하여 의거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국방부의 각종 자문위원들께 정치활동을 보장해 주겠다는 논리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궤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임태훈 소장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내란음모공범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기무사 문건 진상 규명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정조사 요청, 자유한국당 국방위 위원들의 국정조사 요청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는 기무사와 문건을 둘러싼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숭고하고 정의로운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군을 무력화 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TF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TF 진상규명 대상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일에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해 드렸고, 위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방위원 전원과 한기호 전 국회의원, 신원식 전 합참차장을 외부위원으로 모셨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먼저, 원내대표께서 세법과 관련해 간략히 말씀해주셨는데, 국민과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어제 기재부 실·국장들이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정책위의장인 저에게 사후 설명을 하러 왔었다. 아쉬운 점은 국회 의석수가 110명이 넘는 제1야당에 대해 사전설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월요일,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상위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세금을 더 걷고, 대신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는 세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덮으려 국민혈세를 직접 퍼붓는 ‘재정지출’로 최저임금 인상 부족분을 보전해주더니, 올해는 세금을 지원금 형태로 돌려주는 ‘조세지출’을 통해서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의 부작용을 막겠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서민과 고소득층을 구분하는 ‘편 가르기’식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방향보다는 손쉽게 ‘있는 사람에게 거둬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식의 재분배에 경도된 “조세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의 40% 이상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고, ‘땅 짚고 헤엄’ 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조세 저항이 적은 ‘부자 증세’에 치중하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또한, 큰 폭의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12조6천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 하락, 수출 둔화, 내수 부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급감으로 향후 세수 호황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한 번 늘린 복지는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재정을 운영해나갈지 몹시 걱정스럽다.
세법개정안에 있는 종합부동세 인상은 작년에 추진한 법인세, 소득세 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부자 증세’의 정치 프레임과 함께 ‘징벌적 과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강남 집값’ 잡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의 집값 양극화만 더욱 심해졌는데,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은 전혀 보이지 않다. 정부가 주장하듯 부동산 세재를 합리화하겠다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과도한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어야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의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세금보전 대신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껏 강조해온 근로장려금 제도를 대폭 확대해 가져온 데 대해서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내년에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맞벌이 부부 근로소득이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을 웃돌면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를 포기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과의 중복 지급 문제,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에 따른 소득분배개선 효과 분석, 부정수급 근절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됐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한다. EITC와 관련해 우리 당은 향후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의 일자리안정자금 규모와 중복 지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아울러, 세법 개정에 따른 12조6천억원의 감소분에 대한 중장기 재원 대책도 함께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현 정부의 ‘현금 뿌리기’식 정책으로는 절대 소득분배 악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과 ‘세금주도성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노동개혁과 규제완화 같은 정책 수정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를 생색내기 세제 지원으로 모면하려는 ‘땜질 처방’은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위중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역량과 능력을 결집해나겠다. 특히,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곧 소환조사한다고 한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댓글뿐만 아니라 공작과 연설문을 함께 검토한 사실상 한 팀이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재벌개혁방안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냐’고 하니까 드루킹은 ‘내일 들고 가겠다’고 했고, 나흘 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적폐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두 번째,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연락해서 개성공단 2천만평 개발정책을 제안하자 닷새 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성공단을 2천만평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세 번째, 김경수 의원의 페미니즘 발언이 논란됐을 때도 드루킹은 빠른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과문 초안을 작성했고, 김 지사는 이를 즉각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드루킹이 어떻게 대선캠프와 연결됐는지 이들이 실제로 한 일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고, 오늘은 김 지사가 먼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선거법 위반사실 관련된 기사가 보도된데 이어서, 청와대에서 경공모 변호사에게 아리랑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야 말로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개입여부에 대해서 밝혀야 할 때이다. 기왕에 보도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된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들에 대한 경위가 조사가 되어야 된다.
특검의 1차 수사시한이 오는 25일 끝나기로 돼있다. 특검이 조사해야 될 사항은 이것 말고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수사기관들이 증거은닉 은폐한 내용도 조사해야 하고,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특검의 수사시한을 연장해서 이 수사가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김승희 원내부대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와 관련해서 8월 1일자로 민주당에서는 서비스발전법 대상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기로 당론으로 확정을 했다. 이보다 앞서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18일 적폐TF에서 서비스발전법의 의료 영리화 요소, 보건의료 관련 분야 제외에 대한 보고사항을 제도개선위원회 소위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힌바가 있고, 김동연 기재부장관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모두 한 목소리로 서비스발전법에서 의료 영리화를 이유로 보건의료 부분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관리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련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의 디딤돌이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의료서비스산업은 5.1%고 미국 11.8%, 독일 8.1%, 프랑스 8.0% 주요 선진국에 대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라는 진영논리에 갇혀서 규제혁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을 외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코앞에 규제혁신 대상을 놓아두고 의료민영화로 스스로 눈을 가려 못 보는 꼴이다. 헬리콥터식 재정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또한 정부 재정에 기초한 이전소득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라는 진영논리와 정권창출 지자체단체 뒤에 숨어서 보건의료분야 규제혁신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서비스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배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종배 정책위부의장>
한국전력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최근 한전이 영국 원전 인수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한 것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는 명확한 답변 없이 지속 노력하겠다고 한다. 지위상실의 주된 이유가 영국 가디언이 시사 하는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라면 사실상 영국 원전수주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전 수출산업에 있어서 탈원전으로 인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향후 우리나라 원전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리한 탈원전이 앞으로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원전만큼 세계적으로 미래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몇 개나 되는가. 원전은 더 키워야 할 산업이지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황금알을 낳는 원전산업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력수급과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는 요즘에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탈원전과 관계없이 전력공급 능력이 충분하므로 향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예비율도 충분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업체에 그렇게 빗발치게 요청하던 전력수요 감축 요청도 올여름에는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전력 부족을 대비해서 징벌적으로 전기요금을 가중 부담시키는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특히 요즘 같은 폭염은 자연재해 수준이므로 국가에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군 본연의 책무에 대해서 2004년은 쿠데타를 예방한 계획이고 2016년은 쿠데타를 시도한 계획이라고 규정을 했다. 그러니 그 실체적 진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보겠다. 그렇게 해서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 사령관을 속히 귀국시켜서 국민들 앞에 세우겠다.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은 엄격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를 위해서 군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그 몰지각한 국정운영의 작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국정조사로 답해주시길 바란다.
2018. 8. 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