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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8일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우선 일어서서 인사드리겠다. 비대위원장이다. 중진의원 여러분들께 저를 당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린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듣기로는 중진의원 모시고 회의하는 것이 아마 쭈욱 있다가 중간에 끊어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제가 오면서 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당에 소속된 모든 분들의 의견을 따갑게 듣고 결국 같이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시로 정례적으로 모여 말씀을 듣고자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다. 아침 9시 조금 일찍 시간인데 모시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저에게는 생소한 문화이지만, 어째든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보려고 한다. 한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누가해도 해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 당직가지신 분들, 당원들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해보겠다. 오늘 모신 자리이니까 저에게 주실 지혜로운 말씀, 따가운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기자들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만 회의에 앞서서 모두말씀 한마디만 하고 가겠다.

  며칠 전부터 북한산 석탄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혹시 이것이 잘못되면 군 기관도 관련되어 있고 기업들도 관련되어 있고 정부도 관련되어 있고 크게 보아서 국민전체가 관련된 사안이다. 아차 순간에 잘못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또 하나 더 걱정스러운 것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북한하고의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다. 어떻게 국가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을 수 있을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서는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도 되는 곳에는 국가가 있는 이런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일이다. 이것이야 말로 국가가 있어서 국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모니터링을 해줘야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도 정부역할을 공부하고 참여해 본 사람으로서 의아스럽고 당혹스럽다. 이 쯤 되면 정부가 어찌 되었든간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국민들에게 설명해 줄 때가 되었는데 아직 설명도 되고 있지 않아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오늘 중진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걱정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모두말씀드렸다

<김성태 원내대표>

  작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했다.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진다면 대통령 권력도 내려놓을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12월 이후 끊임없이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개편을 중심으로 야4당 개헌정책협의회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바이다. 새로운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다는 점도 상기해주길 바란다.

  청와대가 어제 기무사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순방 중에도 기무사문건이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속히 수사하라며 특별지시를 내리던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경위와 관련해서는 무슨 판단을 그렇게 오래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보고 경위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유출 경위라는 점도 대통령께서 반드시 알아주기 바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고 경위든 유출 경위든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기 이전에 합수단이든 국회청문회든 면밀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의 보고 경위나 유출 경위와 관련해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바이다. 

  어제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아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하고,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서도 관세청 조사를 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남 이야기하듯 즉답을 피해가고 있다. 드루킹 특검연장도 북한산 석탄반입도 남의 일이 아니라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고 답을 내놓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드루킹 USB에서 바둑이 폴더까지 나온 마당에 김경수-송인배-백원우-드루킹의 커넥션을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특검이 게이트의 진실에 다가가려고 할수록 진실규명에 협조하기보다는 기무사 논란만 점점 더 키워내는 맞불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길 바란다. 드루킹 게이트는 드루킹이 대통령 공약을 자문한 것뿐만 아니라 경공모라는 이름조차 어른이 여기서 어른이라는 것은 VIP를 말한다. 어른이 어렵다고해서 경인선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할 정도로 이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관 되었을 개연성이 차고 넘치는 사안인 만큼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반드시 그 모든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절대로 문재인 정권과 어떤 연계가 있다고 티를 내선 안된다. 그러면 곧 바로 정권이 공격을 받을테니까’, ‘문 대통령이 우리를 모르냐 하면 안다.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그 어떤 동지에 거는 기대보다 클 것이다.’, ‘우리가 실패하면 문재인도 죽고 문재인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드루킹 일당이 작전을 모의했던 일요열린지구방이라는 대화방에서 드루킹이 회원들에게 남기 이 말들을 주의 깊게 상기해주기 바란다. 대통령도 과연 드루킹을 모른다고 할 것인지 답해주길 바란다.

  북한산 석탄반입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진실을 밝혀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알고도 방조해 온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박이 수십 차례나 드나들도록 그것을 몰랐다는 것인지 공범이거나 눈 뜬 장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마당에 어제는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극비 방문해 지나 해스펠 CIA국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8월 말로 앞당기고 싶으니 종전선언 채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이 반대 뜻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마키노 요시히로 서울지국장의 인터뷰 내용도 보도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폐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원산지를 속여서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국내 유통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 정부가 진정한 북핵폐기의 의지를 갖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북한을 핵보유국의 지위로 인정하면서 평화를 이야기 하는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시원하게 이야기 해줘야할 때이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오늘 당의 혁신을 주도하실 비상대책위원회 김병준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모신 가운데 중진연석회의를 열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그동안 저희들 중진연석회의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 의원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던 한 사람으로 아주 반가운 조치로 받아들였다.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린다.

  첫째는 그저께 새벽에 우리나라가 법이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 정도의 난동이 바로 경찰을 옆에 둔 상황 속에서 벌어졌다는 이야기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만기가 되어서 석방 되는 현장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다 있을 수 있다. 경찰이 통제선을 설치하고 폭력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경찰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공권력, 법치 외의 현장을 생생하게 봤다는 점이다.

  그 당시 경찰 통제선을 넘어서 시위대가 진입해서 석방되어 자유롭게 행동해야 될 사람을 상대로 온갖 모욕을 하고 폭력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또 40여 분 간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시도 하고, 차의 창을 두드려 깨뜨리려고 하는 무모한 폭력 행위 앞에 경찰은 과연 본연의 폭력예방을 위한 자신들 임무수행을 제대로 했는가. 이것이 오늘 날 법치국가라 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인가. 경찰 공권력이 이념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여기에는 이런 잣대로 저기에는 저런 잣대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국민들을 진영논리를 넘어서서 통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통치철학이 과연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에 온통 회의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김병준 위원장께서 정부의 여러 가지 국가주의, 국가가 개입해서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또 국가가 제대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다. 북한산 석탄 유입문제도 말씀했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적극 나서서 예방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차량을 파괴하는 범법행위가 경찰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옳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치 현장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당은 그 수사 또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대로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가 탈북해서 우리 남한에서 잘 정착해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 두 분에 대해서 체포결사대 ‘감옥행’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의 회원들이 과도한 또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모독행위를 하면서 강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범법행위를 했다면서 북한 주장에 공조하고 있는 그런 언동을 서슴없이 하면서 나름대로 북한의 인권개선과 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북관계 문제점들을 의미 있게 짚어내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협박과 모욕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법행위가 있을 때는 적극 대처하고 과도한 국민 분열행위를 일삼을 때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당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다.

<주호영 중진의원>

  오랜만에 당 회의에 참석하는데, 이 방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다. 아시다시피 이 방이 역사가 많은 방인데 보수정당의 안방과 같은 방에 다시 오게 되니까 이제 제대로 되어가는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고 마음이 좋다. 고장난 당을 보수한다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당을 보수하는 것도 꾸준히 해야 되지만, 현안 대응을 놓쳐서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안대응이 이슈 선정이라든지 메시지관리가 밖에서 보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일어나는 현안만 따라가고 있고 우리가 꼭 관찰하거나 저지해야 될 일들에 대해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완전한 비핵화가 없는 남북관계 설정, 우리의 무장해제, 정교하지도 않고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 심지어 자영업자들이 불복종 운동까지 하고자 하는 과도한 최저임금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슈 관리를 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슈 관리나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사이에 국가 중요정책들이 국민의 동의 없이 함부로 결정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 우리가 꼭 저지하거나 관리해야 될 이슈를 선정하고 꾸준히 관리해 나가면서 후속대책들도 계속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입으로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후속적으로 5분 발언이라든지 결의안 제출이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현안관리에 분발해주길 바란다.

<심재철 중진의원>

  거의 1년만에 이런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길 기대한다.  오는 8월 15일은 해방된 지 73주년이 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0주년이 되기도 한다. 3.1운동으로 임시정부를 만들고,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국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8월 15일 공식적으로 정부를 출범시키고 유엔에서 승인 받게 된다. 바로 이런 것들이 몬테비데오 협약에서 나타나는 국민, 영토, 주권, 승인 이런 조건들은 모두 갖춘 제대로 된 나라가 출범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기념하자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년에 건국 100주년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매우 잘못된 접근이다. 10년 전 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 기념식을 정부 주도로 진행한 바 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민간주도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이번 8월 15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 전에 9일과 13일에는 각각 9일에는 세미나를 하고 13일에는 이른바 진보진영들과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맞장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의원들과 당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전체적으로 공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석탄에 대해서 말씀 나왔지만, 북한산 석탄의 불법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정부가 의심정보를 충분히 입수했는데도 제대로 대처 하지 않은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다보니까 미국과 국제사회와 대북제재가 엇박자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회에서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서 깊이 있게 파헤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정조사를 꼭 좀 실천해주시길 바란다.

  최근 경제부총리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삼성 방문한 것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구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우 잘못된 시각이다. 국민들 먹고 살기 편하게 해달라고 정권을 위임했었고 그렇다면 정부는 마땅히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구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구걸이 아니라 울면서 부탁하는 읍소라도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 찧는 三拜九叩頭禮(삼배구고두례)라도 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것을 집권하는 사람들은 잊지 말길 바란다.

<원유철 중진의원>

  제주도에서만 나던 귤이 이제 평택에서도 난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것 같다. 지금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 보름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열흘 정도 더 간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전기요금, 정확히 말하자면 전기요금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 트는 것을 두려워한다.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전기료 누진세라고 한다. 정부에서 어제 당정회의를 통해서 7-8월에 주택용에 대해 누진세 완화 한시적인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런 한시적인 대책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이다. 본 의원도 동료의원과 함께 이 누진세를 폐지하고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측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전기요금 대책과 관련된 좋은 법안을 많이 내놓았다. 폭염민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당이 한마음이 되고 있다. 전기요금 문제는 임시방편 처방이 아닌 항구적인 대책으로 앞으로 준비해야 될 시급한 민생현안이고, 따라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서 전력수급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때이다. 다행히 우리당은 탈원전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비대위 산하에 정책대안소위도 우리당 정책위의장이 맡고 있다. 국회에서는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자는 TF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계시지만 우리당이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정진석 중진의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외통위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문제의 선박이 작년 10월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하기 전후에 걸쳐 미국정보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았다. 그 즉시 청와대에 보고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전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우를 범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특히 청와대는 이 문제의 전후 사정, 전후 배경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김병준 위원장 체제로 비상체제가 시작되었고 무엇보다 우리 보수의 가치, 기치를 재정립하는 문제를 말씀했다. 이에 따라 가치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가치논쟁도 중요하지만 가치 쟁취를 하는 일에 있어서 등한시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9월 정기국회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해서 제1야당 답게 정부여당을 향한 견제와 비판, 투쟁의 전열을 공고하게 갖춰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지난 1년 임기동안에 아마도 저희당 소속 의원들 중에 정부여당에 향해 비판적인 정견을 단 한마디 입도 뻥긋 안한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당내문제에 대해서는 청산유수처럼 나서는 의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야당의원으로서 1차적 책무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인데 그런 정견을 단 한마디 하지 않은 의원들이 과연 우리당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여투쟁을 원내대표단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가 그럴 만큼 한가한 입장인가. 112명 전원 의원이 올코트 프레싱 나서야 된다. 전원공격, 전원수비로 나서서 확실한 대여투쟁의 전선으로 뛰어 들어야겠다.
 
  이것이 가치논쟁에 후순위로 밀려서 안 되겠다는 말씀드린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의 미래를 가늠하는 최후의 저지선이라 생각한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망하면 우리는 공멸하는 것이다. 뼈를 깎는 각오로 우리가 임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몇 말씀만 드린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하고 잘라낼 것을 잘라내야 한다. 무엇을 내려놓는가, 기득권 내려놔야한다. 지금 당이 사당화 되고 그런 오류와 엄청난 우리의 과오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 당권투쟁, 당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시대착오적인 쉰내 나는 권력이라 생각한다. 당권을 잡아서 국회의원 줄 세워서 공천권을 휘두르겠다는 이런 체제를 우리가 답습해야 되는가.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구청장 밑에서 국회의원 여러 명이 줄서는 것이 필요한가. 저는 복합선거구제 같은 것도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줄이자고 우리가 왜 선창하지 못하는가. 결국 마음이 떠난 국민들 시선을 모으려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는 기득권 내려놔라, 국회의원 수 줄여라, 특권 버려라, 이런 것 아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주호영 의원께서도 현안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9월 정기국회 다가오는데 우리가 확고부동한 대여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진지를 구축해서 112명 전원이 대여전선에 나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다. 

<정우택 중진의원>

  중진연석회의 1년 만에 열리는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다. 중진의 지혜를 이렇게 모았다면 우리의 현재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가 한 말씀 먼저 드렸다.

  지금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 있는데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성공하느냐의 여부가 보수정당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느냐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혁신안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수 정권 9년 성찰과 반성을 위해서 냉철한 평가 위에서 우리가 새롭게 방향을 정립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혁신안을 국민 앞에 내놓고 이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저는 국민들로부터 다시금 신뢰받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집중 부각해서 이것에 대한 부당성과 모순성을 통렬하게 지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민생분야와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불만과 가려움증을 우리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여 나가야겠다.  무능하고 조급함에 쫓기는 문재인 정권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바꾼다고 하면서 오만함에 사로 잡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랑스러운 성공의 역사를 폄훼하거나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겠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제1야당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기에 철저한 대응과 함께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우리당의 입장과 전략을 조기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린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아마추어 정부를 넘어서 정말로 난폭위험운전으로 가고 있다. 지금도 ‘쇼통’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연속적으로 그것도 국민을 속여가면서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소위 국민들과 맥주파티, 맥주미팅을 한다고 하면서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거기에 참석한 분 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건의를 했다. ‘최저임금 결정을 재심의해 주시고 차등적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런데 결국 8월 3일 고용노동부는 그런 것 없이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도대체 보여주기 ‘쇼통’을 하면서 국민들과 만나서 맥주를 마신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 그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기획된 행사에서조차도 국민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나를 잡아가라고 절규하는데도 이 정부는 마이동풍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저는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왔다고 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생각을 갖고 왔을 것이라 생각했다. 소상공인들의 폐업이라든지, 서민들의 일자리 감소라든지, 또는 소득불평등 문제, 그것을 국민혈세로  막겠다는 적어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폐기하겠다는 발언 정도는 할 줄 알았다. 그런 말씀은 안하고 OECD가 말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꿔가려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 당장 폐기하고 국민의 민생을 되돌아보는 문재인 정부, ‘쇼통’ 정부가 아니라 정말 ‘소통’ 정부가 되길 말씀드린다.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 행태를 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사족을 못 쓰는 무능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북한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발사대를 철거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태에서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1년 내 비핵화 아이디어는 김정은이 낸 것이라고 폭스뉴스에서 발표했다. 굉장히 중대한 발언이다. 혹시 정상회담에서 나왔을 이야기인데 발표 안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보좌관이 이것을 공개한 이상 과연 정상회담에서 이것에 대해 어떠한 대화가 나왔는지 이제 청와대가 밝힐 때가 되었는데 청와대가 함구 하고 있다.

  과연 비핵화라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비핵화인지 김정은이 원하는 비핵화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개념도 정확하지 않고, 또 정부는 정확히 김정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때인데 이것도 숨기고 있다. 아까 석탄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석탄이 북한산 석탄이 유입되었다는 것이 실증되다시피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작년 10월에 미국이 이 정보를 이미 줬는데 10개월 동안 뭐를 했는지 지금도 상임위에서 물어보면 조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민첩하게 일하는 문재인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개월 동안 늑장 부리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 당초 석탄반입에 연루된 북한 선박이 2척이라고 하더니 최소 8척이라고 나오고 있고 반입된 물량도 7만톤이 넘는다고 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대북제재의 핵심의 주체로 있어야 할 문재인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당에 북한산 석탄 국내 유입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왜냐면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물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도대체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 이 정부는 교육철학이 있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지금 고3, 고2, 고1, 중3, 학년별로 입시제도가 다 다르게 나와 있어 대단한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2022년까지 대학입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서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누구말로 폭탄돌리기를 하다가 최근에 무슨 안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안도 없으니까 회의를 하겠다고 호들갑떨고 있다. 1년 동안 허송세월과 예산을 낭비한 교육, 철학과 소신도 없는 이런 교육부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알 수 없다. 교육부총리 바로 사임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당도 이런 교육부에 대해서 교육부총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무법전치 대한민국이다. 이것은 지금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당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일제히 특검을 무력화 시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에 일관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정치특검이라는 오명만 남길 것이라는 원내대표의 말이 있다. 이런 것이 백주대낮에 명백한 수사외압이자 특검 무력화 시도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의 핵심은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과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특검 수사의 객관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백주대낮의 무법천지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비난한다. 거기와 관련 되어서 거꾸로 이주영 부의장이 지적했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만기출소를 하는 과정에서 40분 간 이뤄졌던 과정은 테러라 본다. 이런 테러행태에 대해서 우리당이 경찰청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기존 정책의 실패인 탈원전 같은 거라든지, 또 세법개정에서 농촌의 농작물이 말라들어가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농협의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고 세법개정을 발표했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조합원과 농협의 준조합원의 기준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협의 준조합원에 대해서 비과세를 한다고 하면 예탁금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로 이전되는 효과 밖에 없고, 이것은 세수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 정책위에서도 이번에 개정 발표된 개정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당의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기준 중진의원>

  오늘로서 김병준 위원장님 체제가 들어온 지 한 3주째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 당의 재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우리 폐지되었던 중진최고연석회의도 이렇게 개최하고, 또 원외위원장과의 대화도 하면서 우리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다.

  그런데 한편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여론조사지만 우리 당의 지지율이 드디어 제3당으로까지 밀려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해 보인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지만 예를 들면 거대담론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현안에 대한 답변이 되어 있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현안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과연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의문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안보무능에 대해서도 제1야당으로서 유효적절한 견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당의 가치를 정립하고 또 전국의 당원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럴려면 일단 화합과 상생 이런 게 먼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가 요즘 그런 말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데 폭망의 수준을 넘어서서 완망에 이르는 단계였다. 폭삭 망한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망한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지방선거의 완망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수긍하고 또 그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마침 위원장님께서 우리 당이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몇 개의 기관에다가 분석을 의뢰했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분석의뢰를 보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저는 기대한다.

  그리고 요즘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북한산 석탄도입 의혹이다. 제가 그에 대해서 당에서 만든 석탄대책TF 단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 때 얼굴은 타지 않았지만 옷은 땀과 석탄이 조금 묻은 옷을 입고 왔다. 이 석탄대책TF를 가동을 하려고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조만간에 석탄대책TF회의를 가동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총 13분의 의원님으로 해서 윤한홍 의원을 간사로 해서 조만간에 회의를 갖도록 하겠다.

  지금 출범전이지만 그동안 단장으로서 북한산 석탄 도입의혹에 대한 선박들에 대한 입출항기록 또 횟수 등을 적시해서 이미 언론에 공개한바 있다. 총 연루된 선박은 현재까지는 한 8척 정도 최소한 8척 정도로 보이는데 그중에 3척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이 이미 지적을 한 그런 선박이 되겠다. 그 3척은 우리나라의 항구에 유엔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52여 차례정도 입출항을 했는데 정부에서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특히 어제 그제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롱호라는 선박은 러시아의 나홋카항에서 석탄을 싣고 들어와서 하역을 하고 원래 출항예정 일시가 오늘 밤 열한신데 급히 하역을 마치고 어제 저녁에 출항을 했다. 그런데 제가 이 선박 진롱호가 이미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의심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박을 유엔결의안,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라서 2397호는 선박이 연루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검색, 압류, 심지어는 항해하는 경우에는 나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제 외교부 성명을 보면 ‘이 석탄은 러시아산 석탄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 이전에 싣고 온 것은 한 10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선박에 대해서 3일정도, 2-3일 정도 조사하고 이게 바로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앞에 10개월 동안 조사한 것은 왜 결과를 안내놓고 이것은 3일 만에 조사한 것을 보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만일 그 선박이 만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출항을 예정시간대로 오늘 밤 11시에 해야 맞는데 급히 하역을 마치고 어제 출항한 것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증빙자료가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자료 또 제보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샅샅이 파헤쳐서 국민들 앞에 더 이상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를 빨리 실시를 해야 하지 않나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미진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청문회라든지 특검까지 해야 이에 대한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내대표께 국정조사에 관련된 준비 또 이에 대한 우리 당 의원들의 결의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촉구한다. 나머지 말씀도 많지만 이 자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로 말씀 드리겠다.

<이군현  중진의원>

  그동안에 계속되어 왔던 중진위원회가 안 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을 저도 환영하고 또 당연히 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나면 그동안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나눔으로 해서 당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두 번째로 우리 김병준 위원장은 당이 참 어려울 때인데 오셔서 역할을 또 맡아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해 나가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덧붙여서 오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김종석 우리 전 여의도연구원장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경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속세, 법인세를 6.13 지방선거 전에 이미 올렸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나머지 세금을 올리지 않다가 지금 여당에서 상속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지금 올리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총 GDP의 80%정도가 10대 기업이 차지한다고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이 ‘당대표가 행정, 정치 쪽에 대표가 있으면 또 한사람은 완전히 경제를 책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했었는데 경제전문가들 중심으로 다른 어떤 당 보다도 우리 당이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알고 있고 또 좋은 정책을 편다는 것에 좀 더 우리 비대위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2020년에 21대 선거인데 사실 선거 총선 1년 전에는 그 총선과 관계된 원칙이나 방식을 정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대위 체제가 모르겠다.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계실 때 저는 그렇다.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핵심적으로 했으면 좋을 일이 공천문제를 계파에 의해서 하지 않고 정말로 민심에 따라서 하는 소위 하향식 공천이라고 할까 위에서 그냥 계파가 자기 사람 심는 거에 몰두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장 어렵게 된 큰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계파가 서로 자기사람 심으려고 하다보니까 18, 19, 20대 오면서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때에 올해가 나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당원이든지 당비든지 바꿔가지고 제도화하는 이번 비대위 체제 때에 공천을 정말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화를 해 놓으면 그것이 아마 제일 큰 실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경원 중진의원>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 비대위원장이 되신지 그동안 3주 정도 되었는데 모두들 긍정적으로 평가 하시는 거 같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치논쟁, 국가주의논쟁을 점화시켜서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적이였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저는 지금 이제 당이 신뢰회복의 길을 조심스럽게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천천히, 서둘러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열린정당투명정당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그동안 우리 당은 지역에, 또 세대에 갇혀져 있는 정당으로 비춰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 지역, 전 세대에 열린 정당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역할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서두르려고 한다면 아까 현안대응 등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각종 회의의 부활이라든지 또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대응 및 정책대안의 제시 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첫 최고중진회의이다 보니 오늘 중진의원님들 말씀 길어지셔서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회의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오랜만에 열었기 때문이다. 사실 관행적으로는 그동안 중진회의는 저희가 지난번 저희의 암울한 당의 역사 속에서 중진회의가 없어지고 말았었는데 사실은 관행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에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한번 천천히 서두르는 그런 신뢰회복단계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좀 더 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다.
 
  오늘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주셨다. 저는 지금 이 정부 북한산 석탄문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묵인을 넘어서 공범 특히 조직적 은폐의 수준에 이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 근거는 이렇다. 아까 정진석 의원도 말씀 하셨지만 지난 10월에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왔다고 의심되는 선박 두 척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금년 3월에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이 러시아 홈스크항을 활용해서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랴부랴 우범선박으로 지정을 한 정도인데 최근에도 관세청이 기재위에서 보고를 하면서 이미 밝혀진 두 척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지 7척을 숨겼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저희가 관세청에 ‘왜 언론에 나오는 7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냐’ 했더니 답변이 결국 ‘외교부가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7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청와대와 외교부가 합심해서 이 부분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이다. 두 번째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리자호항과 칭다오 항의 관계자들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사실상 러시아 본토에서 발굴되는 석탄을 사할린의 홈스크항에서 수입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 아니겠나. 그래서 이 두 개 항에서 2017년 8월에 결정을 한다. 러시아산 석탄은 북한산석탄과 섞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관세청장에게 이야기 하면서 이러한 예도 있으니 우리도 러시아산 석탄수입을 전면금지 하던지 아니면 특정 항에서 수입되는 것은 금지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니 그 당시 관세청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지만 몇 시간 후에 긴급히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겠다.’라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얼마 전 기재위 회의다. 7월 27일.

  결국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 지금 현재 묵인 공범을 넘어선 저는 조직적 은폐를 통한 공범수준이 아니라 정범수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10개월 동안 조사 중이라는 이야기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산 석탄은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 중국에 몇몇 지방정부가 결정한 것처럼 전면적으로 금지 하거나 또는 러시아산 석탄 중에서 특정 항, 지금 이렇게 의심되는 항이 있다. 홈스크항이라든지 그로부터 수입되는 것에 대한 금지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조경태  중진의원>

  다들 바쁘시고 하실 말씀 많은데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지금 국회에서 보면 에어컨바람이 잘 나와서 아마 불편함 못 느낄 것이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에 하루 종일 있어봐라. 지금 신생아는 24시간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루에 10시간 에어컨 켰을 때 다른 가전제품하고 치면 23만원정도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발표했던 선심성 생색내기용 할인을 보면 2만원정도 할인 된다고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의원님여러분, 누진제가 적용되는 23만원의 전기요금에 고작 2만원이 할인되는 이런 서글픈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관계자가 여당에서 2만원 깎아주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야당에서 해야 할 일은 누진제 즉각 폐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본인은 8년 전부터 제가 산자위 하면서부터 누진제의 병폐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다. 13.6이란 숫자를 아시나 여러분. 이 13.6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체전력량의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13.6%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다. 아주 구시대적이고 낡은 제도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앞장서서 누진제 폐지 법안에 당론으로 정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이 시작되어야한다 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 폭염에 지금 42분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3,500명의 온열 환자가 생겼다. 가히 재앙적, 재난적 수준에 있는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호소 드리면서 제 말 마치겠다.

<최병길 비상대책위원>

  간략하게 세 가지 말씀 드리겠다. 첫 번째는 한 달 전에 이 자리에 앉을 거를 상상을 못했다. 참여했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석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 물로 우리 현실에서 북한산 석탄수입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당연히 앞장서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수밖에 없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더위에 에어컨을 켜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지만 발전소는 지금 KW당 발전 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가격변동성이 낮은 원전은 지금 탈원전으로 가고 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톤당 석탄 가격이 40불되던 것이 지금은 100불이 넘어갔다. 발전소 입장에서는 북한산이라는 확신만 없다면 러시아산이든 호주산이든 싼 석탄을 살 수밖에 없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격변동성, 일시적인 누진제 완화뿐만 아니라 항구적으로는 한전의 적자가 늘어나고 석탄가격 올라가고, LNG 가격이 올라가면 모든 국민들한테 산업이든 가정이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께서는 한가롭게 국민의 기본권 말씀을 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전력요금이 상승이 불가피한 점을 잘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
 
  세 번 째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모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봤다. 긍정 25%, 부정 42%. 당의 지지율보다는 높았다. 거기에서 제가 무슨 느낌이 있었냐면 여전히 우리들한테는 20대는 60% 가까이 40대는 과반수이상, 30대는 과반수에 가까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과거의 좋은 점들을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의 고민을 함께하고 정의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정의당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정책발전에 기여했다기보다는 힘든 젊은이들의 손을 잡고 울어준 덕분에 지금 지지율이 우리 자유한국당 보다 앞서고 있다는 생각이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자유한국당은 젊은이에게 미래가 있는 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20․30․40대 지지율 확보 그리고 기성세대 지지율 확보를 통해서 지금 젊은이도 어렵고 그다음 기성세대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은 대안정당이 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세요, 정현호다.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기여하고 당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아까 저도 총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까 처음에 정진석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매우 반갑게 들렸다. 지금 이 당에 비슷한 가치와 역사관과 정치관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당에서 활동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유는 당이 갖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때문이다. 지금 사회는 굉장히 수평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소통하는 방식도 그렇고 기회를 주는 방식도 그렇다.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져야 하고 뿐만 아니라 과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정말 살기 힘든데 그 소득보다 3-4배나 많은 급여를 받는 것 이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고 또 선거구에 대해서도 이 당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국민들이 많이 투표를 하지만 사표가 돼서 표현이 되지 못하고 억눌린 표에 대해서도 비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이뤄졌으면 좋겠고, 또 이 지역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한 4년 동안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 동안의 국민의 뜻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을 텐데 과연 16년, 20년, 24년 동안 그 시대의 민심과 동일하게 반영하고 그 속도를 따라가는가. 대표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 되어야만 당의 미래가 있을 거다. 그리고 당의 모토를 청년의 미래가 있는 정당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또 청년의 미래가 있는 정당일 뿐만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당이길 바란다. 또 대상이 청년일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에 젊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되고 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젊은 인재들이 잘 등장할 수 있는 제도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중진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비대위원분들이 많이 참고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이슈,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중진의원님들이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데 대해 동감한다. 그렇지만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신데 지역구가 농촌 지역구는 저 혼자인거 같다. 지금 상당히 농심이 많이 타들어가고 있다. 농민들 마음이 지금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불만이 많이 있고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 대응 하는 것이 소극적이라고 하고 있다.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모든 농사들이 다 피폐해가고 있는데 특히 지금 덥다보니까 짐승들, 멧돼지, 고라니 기타 등등이 다 내려와서 과일나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다못해 전에 포도나무는 괜찮았는데 포도까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말씀 드린다.

2018. 8. 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