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는 2018. 8. 9(목) 09:00,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경청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
안녕하신가. 반갑다. 이 안내책자를 보고 제가 먼저 인사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도저히 예의가 아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 먼저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또 경청회를 하러 오셨으니까 무조건 먼저 하라고 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린다. 가슴이 좀 떨린다. 하여간 배려해주시는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오늘 이 자리 감동을 주시는 거 같다. 사실 정말 바쁘신 과정에 이 경주 또 교통도 불편한 이곳까지 와주신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사실 책자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탈원전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 하게 나왔다. 오늘 책자가. 500일 동안의 탈원전 관련해서 했던 행동들을 저희가 담은 거다. 한번 보시면 그간에 탈원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게 시간대별로 만들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과학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과학은 후퇴가 없다’고 얘기 들었다. 그런데 과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막연한 공포감이나, 어떤 의식을 가지고서 세상을 판단을 한다. 그러나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할수록 과학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면, 어떤 확신을 갖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자력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린다. 사실 오늘 비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오신 비상대책위원님들도,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모두 진심으로 또 관계자 분, 고생하시는 분 환영을 드린다. 아마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전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시면서 이러한 행보를 하시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제대로 된 민심을 파악하시고 형식상이 아닌 정책적으로 제대로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행보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기대가 크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 탈원전 특히 에너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에너지 정책만큼은 정말 미래세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념이나 사상, 정파, 정당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멀리 와주신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영한다. 감사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이다. 마이크가 이렇게 낮게 있으니까 제가 부득이 앉아서 인사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오늘이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의 창립기념일이라고 들었다. 축하드린다. 17년 전 한전에서 분리되면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벌써 17년이 된거 같다. 축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에너지정책이나 이 원전문제와 영 무관하지 않으니까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다.
정부가 IT대기업에 ‘인터넷은행 소유지분을, 최대지분을 확대해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는 거 같다.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시장자율을 확대한다는 그런 점에서 참으로 환영한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시장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고 규제를 푼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저희들은 환영한다. 앞으로도 좀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전환적인 그러한 입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특히 이제 은산분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마 지지세력의 반대가 적지 않았을 거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세력이 상당히 있고, 또 그다음에 지지세력 쪽에서도 반대가 거셌을 텐데도, 또 지금 상당히 거센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현실을 이제서 인식하고 이런 전환적인 입장을 취한데 대해서 환영한다는 얘기를 다시 드린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탈원전의 문제나 그 다음에 에너지수급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은산분리에서의 입장 변화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그다음 우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서 지지세력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당내에서 어떤 입장이 있던 국가의 지도자로서, 또 국정을 책임지는 그런 분들로서 전환적인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담아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린 거다.
사실 이번 여름을 겪으면서 더더욱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다. 앞으로 온난화 현상이다 뭐다해서 이 더위만 해도 이것이 그냥 이번에 올해의 아주 특별한 현상일거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을 거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4차 산업이다 뭐다 하는데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반드시 늘어나게 돼있다. 그것도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부가 내놓은 제8차 에너지 수급계획에 관한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수요예측이 정말 맞는지 상당히 의심이 든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정확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니까 이야기를 드릴 수 없지만 말하자면 국정 지도자나, 아니면 특정 집단들의 소위 논리에 의해서 상당히 수급계획에 있어서 수요예측 같은 부분이 왜곡된 점이 있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전기자동차 부분은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전기자동차다, 블록체인이다 온갖 게 다 있어서 수요가 늘어날 텐데 걱정이 된다. 왜냐. 발전연료 관련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원자력 원료는 상당히 싸다. 단가가. 그에 비해서 지금 석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가격변동이 심할뿐더러 그 가격의 지금 오름세가 만만치 않다. 지금 옆에 계신 최병길 위원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만일에 유연탄을 우리 계산하는 경우에 한전에 추가부담이 몇 조원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걱정 된다.
그것이 누구에게 가느냐 한전의 빚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에게 다 나중에 부담이 전가될 텐데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싼 발전 원료를 두고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원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안전에 관한 한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면 여기서 일을 하시겠나. 그런 분들이 다들 계시는데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국민에게 부담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가 정말 저는 걱정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은산분리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전환적인 입장이 이제 시작됐듯이 탈원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국정지도자들께서 좀 전환적인 생각을 하셔서 정말 국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의 미래 산업을 위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전환적인 그런 자세와 입장을 한 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드리고 싶다. 인사말이 길었다. 감사하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
다시 한 번 이런 정말 귀한 자리 만들어서 감사하다. 우리 이철규 의원님 와 계신데 다들 하여간 열정을 작년부터 해주시는 이 모습 또 작년에 간사로 있으시면서 한 그 모습이 떠오른다. 그 덕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거쳐서 재개됐고, 지금 우리 최교일 특위 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면서 저희 도와주고 계시다. 특히 지역구에 계신 우리 김석기 의원님은 하여간 수시로 저한테 연락까지 해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는 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저희는 산업부 앞에서 지금 지역에서도 하지만 1인 피켓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께서도 와계신데 법적인 투쟁을 배임죄부터 하고 지난번에 계속되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계속 법적인 진행을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법적인 투쟁을 해서 나중에 상경투쟁까지 자체 계획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원자력이 하향추세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전 세계적으로 다시 상향추세로 돌아선 부분. 그래서 지금 448기가 돌아가고 있고, 58기가 건설 중에 있고, 지금 계획되어있는 것이 167기고 또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한 게 300여기가 넘는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시고 정말 멀리서 이 꼭두새벽에 오셔서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책이 바뀌어 가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비대위 김병준 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귀하게 주신 말씀들 정말 잘 들었다. 특히 정말 감정이 격해지셔서 이야기 하신 서울대학교 황 교수님. 그 처음의 모습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고, 또 우리 위원장님 참 하실 말씀이 아마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셔도 모자라실 거 같은데 정말 누구라도 울컥하고, 격하게 이야기 하시는 데서도 많은 걸 느꼈다. 또 주민대표들께서 이야기 하시는 거, 또 시장님 이야기 하시는 거 하나하나 귀하게 저희들 담겠다.
이것은 저희들, 아까 최영두 위원장님 이야기 하셨지만 정말 이거 쇼 아니다. 쇼 아니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고, 그 속에 대한민국의 단 한사람도 에너지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정말 그렇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백년대계 사업이 지난번에 지금 변호사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그 결정되는 과정이 너무나 참 의문이 많고 조잡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촉구 드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이 지금 그러지 않다.
지금 에너지문제. 이 더위, 폭염만 하더라도 온 국민이 느끼실 텐데 지금 전기료에 누진제를 폐지하나 안하나, 우리가 답답해서 그런 법안도 내놓고 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일 텐데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다시 한 번 전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현장에 와 보시면 또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주신 말씀들 귀하게 담아서 저희들 당 운영하는데 반영하고, 국회의 각 상임위나 정책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18. 8. 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