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부산을 가서 여러 가지 우리 특히 중앙당에 대한 따가운 말씀들, 또 여러 가지 아끼는 그런 말씀들 잘 듣고 왔다. 앞으로 비대위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산을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일부 기사를 보고 생각을 했지만 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정무직 있지 않나 차관, 장관 여러 가지 정무직들이 많은데, 저보고 이야기 하라면 정무직의 가장 큰 특징,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책임지는 일이다. 사실 책임지는 일이다. 장관이든 뭐든 정무직은 책임지는 일인데 지금 이 정부 안에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안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부의 대입 관련한 그런 것들, 책임을 안지고 계속 뒤로 미루고, 미루고, 돌리고, 돌리고 한다. 책임 안지는 정무직이 뭣 때문에 필요하나. 그래서 책임을 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국민연금 문제도 말썽이 있지만 국민연금에도 누가 도대체 책임을 지나. 책임이 있다면 안에 내부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책임을 지는 분들이 잘 눈에 안보여서 딱한데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청와대가 모든 것에 간섭한다. 간섭을 받다보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식이 사라져 버린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만일 이렇게 간다면 국민연금이 진짜 어떻게 될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스튜어드쉽, 말하자면 집사가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집사가 될지, 아니면 청와대를 위한 청와대의 집사가 될지 알 수 없다. 이런 것은 정말 문제인거 같다. 국정 요소요소에 앉아있는 특히 정무직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기관장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구조. 이런 것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은데 잘 안 되고 있으니 이번에 국민연금 문제나 특히 교육부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부여당이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와대가 만기친람해서 곳곳에 개입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여당도 좀 제어를 해주고 좀 더 따가운 말씀들을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부산 갔다 오면서 또 어제 저녁에 이런 저런 걱정을 하면서 일어나는 생각들이다.
오늘 아마 비대위에 비대위원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도 있을 거고 또 원내대표님 오늘 중요한 말씀도 있겠다. 부탁드리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먼저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특활비 문제의 본질은 다른 모든 국가 예산들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특활비 문제는 정치자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현실화 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는 계기로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제도를 폐지하는 입장을 강고하게 가져가겠다. 현실적으로는 국회 특활비가 상당부분 각 정당의 원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의 어려움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특활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인 입장을 공고히 가졌다. 실무적인 검토와 각 정당 간의 협의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방안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민주당 홍영표 대표와 특활비 폐지의 원칙적인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따가 10시 국회의장 주례회동 자리에서 특활비 부분에 대한 입장이 최종 정리될 것이다.
조금 전에 국민연금 관련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국민 연금 보험료가 최대 4%가량 인상되고 연금 수령연령은 65세에서 68세로 늘려지는 내용의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졌다.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정책을 정부가 책임 있게 국민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면 그렇게 해야 할 일이지 모든 정책을 국민들 간보기를 우선하고 국민들 여론과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그런 잘못된 버릇 고쳐야 할 것이다.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기만 하고 받기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 런지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아직까지 근 1년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을 공석으로 두고 매년 6%대의 기금운용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이 지금 운용수익률은 1%대 이하로 떨어졌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역시나 예상대로 문재인 정권이 3차 남북정상회담 여론몰이에 슬슬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연금도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탈원전에 전기요금 무서워서 국민들은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마당에 북한산 석탄도, 드루킹 특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다. 평양냉면도 어쩌다 한두 번 먹을 때나 맛있는 법이지 하루세끼, 일 년 사시사철 평양냉면만 먹을 수 없는 노릇이라는 점을 청와대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이 기금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노후보장이듯이 정상회담의 본래 목적도 만나서 밥 먹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제도 그제도 만난 김정은 위원장 내일 또 만나고 앞으로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만 만날 때 만나더라도 온갖 집안일 다 뒤로 제쳐두고 집안 살림을 나몰라라 하면서까지 만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 지난주까지만 해도 관세청 조사내용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던 청와대가 지난 금요일 관세청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어째서 여전히 꿀 먹은 벙어리인지 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UN안보리 결의안이 위반이 되어도 여전히 업자의 일탈일 뿐이고 정부당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정상회담에만 매달려 소 닭 보듯 할 일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경수 , 송인배가 줄줄이 송환되는 드루킹 게이트, 개인의 일탈이라는 이 정권에는 왜 이렇게 일탈하는 개인과 업자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께서 바쁘시더라도 보고를 받으셨으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북한산 석탄 문제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외교안보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신뢰차원에서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대통령께서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란다.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던 김경수 지사가 특검조사에서 인사추천은 했을 수도 있다며 입장을 슬쩍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증거가 제시되면 비로소 마지못해 사실을 시인하는 혐의부정의 전형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말로는 정치특검이 아니라 진실특검이 되어달라면서 끊임없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집권당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자리인지 드루킹 김경수를 무마하고 비호하고 또 특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당대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진정어린 자성을 촉구한다. 특검의 수사는 아직 절반 밖에 오지 못했다. 특검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낼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드루킹 특검법 연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여야 합의로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켜 놓고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회장에서는 이구동성으로 특검 소환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당대표로 출마한 인사들은 하나 같이 특검으로부터 김경수 지사를 지켜내겠다고 하고 있고,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 후보는 “처음부터 특검사안이 아니라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하고 있다.
여당은 ‘김경수 지사’ 감싸기에만 급급할 뿐, 국민적 의혹 해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특검법과 그에 근거해 출범한 특검을 이처럼 막무가내로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여당이 대대적인 지원사격을 하다 보니, 특검에 소환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일반 국민이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당당히 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이다. 국민적 의혹이 큰 ‘드루킹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아주셨으면 한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만큼, 특검법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과 함께, 보험료 인상을 포함해 가입자들 부담을 대폭 늘리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말 사이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이 1년 넘게 공석인 것을 비롯해 기금운용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이탈하면서, ‘세계 3대 연기금’이라는 635조원 기금규모에 비해 수익률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정부는 국민연금을 ‘쌈짓돈’마냥 ‘퍼주기 복지’에 돌려쓰겠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대기업 길들이기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 수익률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까먹어 연금 고갈시기가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앞당겨지는 재정고갈 시점과 곤두박질치고 있는 수익률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이, 손쉽게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연령 상향 카드부터 꺼내들 태세다.
정부는 공청회를 앞두고 언론에 찔끔 흘리는 방식으로 국민여론을 떠보는 얄팍한 술수를 중단하고,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근본적인 연금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노후수단이 위협받지 않도록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인 만큼, 장기 공석 상태인 기금 운용본부장을 비롯해 기금운용 전문가들을 조속히 선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병길 비대위원>
지난주에 한수원이 있는 경주를 다녀왔다. 은산분리완화처럼 탈원전도 재고하기 바란다는 비대위원장과 일행의 말씀을 혹세무민 한다고 혹평하는 여당 원내대표님께 묻고 싶다.
해수면 온도가 매년 상승하고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화력 발전량을 늘리면 지구온난화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대통령부터 폭염에 에어컨을 켜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셨는데, 2015년보다 2017년 전력 거래량이 원전은 31.7%에서 27.1%로 줄었고 원전보다 발전원가가 훨씬 비싼 석탄비중이 40.6%에서 44%로 늘고 석탄 발전보다도 더 비싼 LNG발전 비중이 21%에서 22%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값싼 전기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원전비중을 낮췄더니 한전의 12조 흑자가 조 단위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인 값싼 전기료를 위해서는 폭염시기에 일시적인 누진제 완화뿐만 아니라 항구적 가격인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대안이 대통령 산자부 민주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직까지도 태양광발전과 풍력과 조력발전이 대안이라는 환경론자의 이야기 믿으시나. 쓰나미에 직접 피해를 본 일본조차도 원전을 재가동하는데 과연 안전한 원전을 줄이고 한전의 적자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화력 LNG발전을 늘리는 것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값싼 전기료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대통령부터 말씀 하시는데 그것이야 말로 거짓이고 혹세무민이 아닌가. 한전의 적자를 흑자로 돌릴 대안을 내놓으실 수 있겠나. 탈원전으로 가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전기료를 내릴 무슨 묘안이라도 있으신가. 원전을 줄이고 석탄과 LNG비중을 늘리면서 러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중동, 북한까지도 그 나라의 국부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를 위한 정부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를 위한 정부인가.
자유한국당은 혹세무민하는 정당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리고 대안을 얘기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나. 은산분리보다 몇 십 배나 더 중요한 탈원전을 재고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진정으로 혹세무민한다고 생각하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핵무기가 없는 세상이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생각이 혹세무민인가.
<정현호 비대위원>
마리온 유족 조의금 기부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 17일 마리온 추락사고로 순직하신 故 김정일 대령, 故 노동환 중령, 故 김진화 상사, 故 김세영 중사, 故 박재우 병장 등 5명의 유족들께서 군에서 전달한 조의금을 다시 해병대에 기부하셨다고 한다. 그 기금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는데 써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유족분들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임무수행 중 사고로 군국이 다섯 명이 순직하는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애도 표명은 사고 3일째에 나왔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 발언이 있은 후에나 입장을 발표했다. 심지어 청와대는 조문기간인 22일에 김정숙 여사가 영화를 본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지만 조문기간 중 그 어떤 조문인사도 보내지 않고 조문기간이 지나서 비서관 1명을 보냈을 뿐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고 했던 이 정부에서 .과연 순국장병에 대한 예우와 관심이 있는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같은 나이대로 청년으로서 부끄럽고 화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땅에서 순국 장병들에 대한 예의와 처우를 우선시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청와대는 반드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최근 대학입시 반영비율에 대해서 입시개편 논의가 있었다. 입시 반영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보다는 그런 논의는 근본적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 고통도 덜어줄 수 없다고 본다. 지난 20년 동안 교육개혁이라는 이름 아래서 수능과 입시, 정시, 학교 반영비율, 여러 교육과정, 입학사정관제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논의과정이 있었지만 정작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이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교육제도가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전체의 청사진을 가지고 교육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박덕흠 비대위원>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발 현실을 바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다. ‘부동산규제 종합세트’인 8.2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서울 집값이 뛰고 있다. 작년 8.2 대책 때보다 현재 상승폭이 50%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책을 발표하고 나면 집값이 주춤한다. 그러다 다시 상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다. 단기 효과를 내려다가 부동산 양극화의 부작용이 계속 생기는 것이다. 한두 건의 매매거래가 호가로 굳어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 엇박자가 한 몫 하고 있다고 본다. 서울 박원순 시장은 개발계획을 남발해서 주택 가격에 기름을 붓는 꼴을 만들고 있다. 국토부와의 마찰도 일어나고 있다. 서울 중심의 왜곡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규제하면 되레 집값이 상승한다. 부동산대책을 보면 ‘참여정부 데자뷰’라고들 한다. 다급해진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8.13)부터 부동산 실거래조사에 나서겠다고 하고, 이달 말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누차 강조했지만, 공급대책 없이 수요만 억제한다면 ‘백약이 무효’다. 정부는 투기지구 지정에 앞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이참에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청약제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배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김용태 사무총장>
먼저 당무보고 간략하게 드린다. 비공개 회의 때 비대위원 세 분의 선임논의를 한 연후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언론에 추가 세 분 비대위원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비대위원은 그간 ‘현장에서 국민의 말씀을 듣다’라는 주제 아래 3차례 현장에서 국민의 말씀을 듣는 행사를 해왔다. 이제 오늘부터 비대위원회는 기 말씀드린대로 4개의 소위, 1개의 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비대위 혁신 작업 회의를 본격화 한다. 소위에서 각각 역할에 맞게 일을 가혹화해서 결과들을 국민께 가감 없이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앞으로 우리 비대위원회는 이제 현장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행보를 더 가속화 할 것을 약속드린다. 특히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 대중 영합주의에 포장된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이것에 대응하고 저지할 수 있는 대응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이 법안들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국민들의 말씀을 듣는 작업들도 해 나갈 것이다.
현안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린다. 사실 우리 보수정권으로서는 지난 9년 동안 제2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만들지 못했다는 가슴 아픈 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에서 중국의 비약적인 도약이 정말 가슴을 더욱 더 아프게 한다. 정부조직 움직임이 신중하지 못해서 느리다고 하는 일본도 4차 산업 혁명에 발맞춰서 규제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그간 우리는 4차 산업 관련한 규제개혁에 제대로 나서지 못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여러 규제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꿈쩍도 않다가 얼마 전 마지못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그것도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 특별지시로 기껏 인터넷은행 규제완화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에 대한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하자는 것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혁신성장하자는 것인가. 제가 누차 말씀드린대로 혁신성장에 걸 맞는 규제개혁에 나선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문재인 정부 국민들에게 레토릭이나 허언으로 일관하지 말고 혁신성장 규제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협조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허구이고 레토릭에 불구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우리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도약,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성장하지 않고는 국민연금 문제든, 어떤 문제든 풀릴 리가 없고 그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해서 나가지 않으면 지금의 교육제도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건드려봐야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다. 새롭게 성장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를 앞으로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장의 모델을 시장자율, 국가가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모델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금 정부도 성장을 걱정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을 걱정해도 제가 봐서는 성장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다. 여러 이해관계 집단들에게 물려 있어서 말만 혁신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내놓지만 그 성장이 과연 우리가 의미하는 성장일까 의심할 때가 많다. 당장 은산분리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으니까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제기 되고 또 다른 이해관계 집단들도 반대하고 나오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자유한국당은 더더욱 국가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는 노력을 더욱 더 해야 할 것이다.
2018. 8. 1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