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8. 13(월) 10:30,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 같다. 유기준 특위위원장님 수고 많으시다.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잘못 관리되고, 잘못하는 경우에 우리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비롯한 우리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치고 또 국가안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정부, 국가가 관리를 잘못해온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다.
일부에서는 ‘이런 것을 너무 크게 떠들고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국익에 손상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이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고,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진짜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좀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단단히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아침회의에 이어서 북한산 석탄문제, 현재 수입 의혹규명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장님 또 저 이렇게 함께 참여했다. 북한산 석탄 수입의혹규명을 위한 특위를 이렇게 구성하면서 저는 특위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다.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해수부장관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특히 선박을 이용한 이런 많은 수입물품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해박한 정부의 행정경험이나 또 이런 내용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 중요하다고해서 그래서 많은 동료의원들과 고민한 결과가 우리 유기준 위원장이다.
그래서 오늘 북한산 석탄 반입은 남의 일이 아니라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고 답을 내놔야 할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관세청 조사내용을 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마치 남의 집 이야기하듯이 청와대가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정부는 북핵의 핵심 당사국이자 최대 피해국이다. 대북제재 위반은 곧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고, 관세청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부처가 아닌가. 과연 국정원과 외교는 그럼 뭘 했나.
UN안보리 결의안이 위반이 되어도 여전히 업자의 일탈일 뿐이고 정부당국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인지 정상회담에만 매달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겨버릴 사안이 결코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우리 유기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북한산 석탄 의혹규명을 위한 이 위원회 활동은 곧 국정조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명확히 가지겠다. 그래서 원내교섭단체 협상에서 오늘도 이 문제는 제기되어 질 것이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유기준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북한산석탄수업의혹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먼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존경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지난 10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사건에 대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정부가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과정에서 중대하게 실수를 하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큰 공백이 발견되었고, 또 대북제재의 구멍이 우리나라에서 뚫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년 10월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된 가짜로 드러난 샤이닝리치호가 올해 5월에도 의심되는 화물을 적재하고 국내 입항을 했고, 지난 7월 26일과 8월 3일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 랴오닝성의 바위취안항과 베트남 캄파항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해 현재 억류되어 있는 탈렌트에이스호는 북한 남포항에 들어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후에 별다른 제지 없이 우리나라 항구에 4차례나 자유롭게 입출항을 했다.
또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고 관세청이 발표한 진롱호의 경우에는 지난 8월 4일 석탄을 싣고 포항신항에 입항해 예정일보다 하루 빨리 출항했는데 아마 8월 초라면 이미 관세청 수사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때로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그 때 진룽호에 대해서 선박압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진룽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입항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격의 일이 아닌가 싶다.
정부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 해당 선박이 있는 경우 억류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던 이유와 배경들에게 대해서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진상을 밝혀 국제사회에서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대한민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100일 안에 진상을 규명해야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행여 있을 수 있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서 상임별로 과제를 정하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원인규명에 나서고자 한다.
특위 위원들을 소개드리겠다. 먼저 위원회별로 산업통상자원중소위원회 곽대훈 의원, 김기선 의원, 정유섭 의원은 이미 원산지 증명서 위조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밝혀주셔서 큰 활약을 하셨다. 같은 위원회 윤한홍 의원이시고, 윤한홍 의원은 우리 특위의 간사를 맡아주셨다.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의원, 추경호 의원, 정무위원회 김진태 의원, 정양석 의원, 성일종 의원, 이양수 의원도 우리 특위의 위원으로 활약하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마무리 발언>
전체적으로 보면 관세청 차원에서 설명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특위가 정말 할 일이 많고 중요하게 파헤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
2018. 8. 1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