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8. 16(목) 14:30, 영세소상공인 살리기 현장의견 청취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어렵다는 이야기, 저도 자료를 받았지만 당에서 준 자료를 받지 않았어도 우리가 피부로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오늘 지금 시급계산하는데 휴일이 포함되어서 더더욱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화답을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다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다. 여기 와서 이렇게 수고들 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지거나 귀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으니 정말 국민을 국민으로 보는 것인지 소상공인도 국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외쳤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 했지만, 남북경협을 통해서 평화를 통해서 30년에 170조원 혜택을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정말 먼 뒤의 이야기고 그것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루하루 고생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는 잘못된 소공상인의 생태계를 어떻게 하든지 고쳐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역으로 갈까. 이러고도 정말 서민을 위한 정부고, 진보정부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무겁다.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최승재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같이 느끼고, 가서 저희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힘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다. 의원들 여러 계신데 특히 정책위의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나 아니면 기대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면 감사하겠다. 가슴에 잘 담아 가겠다. 감사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늘 자유한국당 존경하는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위의장,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홍철호 비서실장,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비대위 위원들께서 오셔서 폭염 속에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절규하듯 하소연하고 있는 현장까지 와주셔서 그래도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된다.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관련해서 정부는 그동안 제도 개선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혼란만 강요하다가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본의가 아닐 것이다. 이미 대선공약 최저임금 1만원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고 이제 와서 본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련지. 축배를 들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을지 본인들도 아마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다. 다 좋다. 대선공약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좋고, 근로자의 삶을 위한다는 말도 좋다. 다만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하느냐, 범법자로 몰리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저희가 오죽하면 ‘소상공인도 국민이냐’를 거꾸로 물어보겠는가.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사자들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이 없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나마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려운 험난의 시기를 거쳐 비대위원장과 함께 민생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나 무엇보다 제도개선인 법적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찾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기대하고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사실은 8월 29일 이 장소에서 저희가 대규모 집회를 소상공인 역사상 집회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될 것이다. 업종별로 모인 적은 있지만, 오죽하면 저희가 가게 문을 닫고 나오겠는가.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 생각한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온다는 것은 저희 목숨을 내놓고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발 평상시에 저희와 교류 하던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께서 이제는 하나의 목소리로 일치단결해서 소상공인들, 특히 어려운 경제적 약자, 자유시장경제에서 주축을 차지하는 계층에 대해 한층 더 대변해주고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저희의 목소리를 담아준다면 저희가 그나마 희망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 천막에 오신 것을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정책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하나 된 민생연대로서 같이 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린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기자들 오셨다. 정책위의장 비롯해서 많은 분들 오셨기 때문에 말씀 듣고 저희 목소리도 전달하도록 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반갑다. 비대위원장께서 구구절절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오늘 오전에 각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을 심층 논의했다.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전에 만났을 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활력을 되찾고 균형을 갖출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비롯해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쯤 되면 정부에서도 정책 변경을 시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29일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계신데, 그런 행사를 통해 정부가 무언가 다른 정책 변경을 가하지 않을까, 감히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 우리 당은 국회에서 예산이나 결산, 그리고 법안을 통해 여러분의 권한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 고맙다.
2018. 8. 1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