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야당 탄압이 전례없는 비열한 행태로 진행되고 있다. 온갖 사수와 시민단체를 이용한 간접적인 여론몰이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직접 공격하면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까 언론시민단체를 이용한 말도 안되는 ‘쓰리 쿠션 야당탄압’을 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역대 정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방문진 인사 추천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름을 들먹이며 방문진 이사 선임 압박을 했다고 아주 대놓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방통위원장이 대놓고 마녀사냥식 압박을 하고 있다. 역대 그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치도의를 벗어난 건방지고 비열한 야당 탄압이다.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방통위원들이 정당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방송법의 정신에 따른 정당한 관행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들의 추천으로 유기철, 이완기, 선동규, 최강욱 등이 방문진 이사로 선임이 됐으며, 이명박 정부 때도 민주당 추천의 고진, 정상모, 한상혁 등 방문진 이사가 있었다. 이번 방문진 이사 2명의 추천은 이러한 관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방문진 이사 추천이었을 뿐이다.
이를 마치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부당한 압력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현 정권이 노조권력과 손잡고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온갖 치졸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다.
직전 민주당 추천의 방문진 이사인 이진순, 김경환은 민주당의 추천으로 들어와서 고영주 이사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하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공영방송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정권과 그 지지세력인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한 현 상태를 노조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원한다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라. 언론노조와 친여 매체들의 부당한 흠집내기가 계속될 경우 우리당은 저질적이고 치졸한 야당탄압에 대해 준엄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언론노조가 시민단체란 이름으로 제1야당 탄압 파괴공작을 위해 현 정부의 대행업체로 전락한 추악한 실상을 파헤치고, 언론노조의 언론 장악 실태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밝힌다.
2018. 8. 17.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