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0일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책임과 혁신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대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동지여러분 반갑다. 무더위에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땀방울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본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결산국회와 정기국회를 대비한 많은 치열한 준비와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이 무더운 여름에 함께했으리라 본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낡고 수구적이고 또 냉전적인 보수의 틀을 뛰어넘어서, 적폐청산와 평화라는 이름 아래에 ‘문재인 대통령 정치’만 난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 밖에 없다. 우리가 똑바로 서고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올바르게 비판하고 견제하지 못해 냈을 때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은 더욱더 심해져, 국민들의 시름은 커지고, 나빠진 경제로 대한민국은 추락한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이다. 오늘 이 연찬회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평을 새롭게 넓히고 우리 자신들은 이제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또 소외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우리는 거듭 태어날 것이다. 또 한편 임시 분할체제의 보수를 끝내고 통합 보수야당 건설을 위한 재창당 수준의 야권 리모델링도 신경쓰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중심의 비대위 위원들의 활동에 우리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우리당 노선의 재정립을 위해서 이념적 지표와 자표를 재설정하고 당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지형의 모습을 함께 확장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가는 안보 정당, 또 서민과 함께하는 사회개혁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 앞에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미 삼권분립의 정이도 한강물에 떠내려갔다. 김경수 지사에 대해 특검의 영장청구도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영장기각으로 암담한 현실을 맞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간에서 드루킹 일당들과 공조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측근 인사들이 무슨 일을 했는 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반드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해야한다.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포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절반밖에 수사하지 못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대해 국민들께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또 대통령 정치에 함몰되어서 대한민국 의회정치는 이미 실종되었다.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면 탈원전 정책의 철회와 근로소득주도성장 회귀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특단의 결심을 해주길 바란다. 오늘 연찬회 통해서 동지여러분과 자유한국당은 대안정당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겠다. 오늘 뜻깊은 하루 단 한사람의 이석 없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길 바란다. 함께해주신 언론인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위장>
의원들 반갑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사무처 직원들 고생이 많다.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심정을 느꼈을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긴급 연석회의가 열린 것을 다 봤다. 많은 분들이 행여 정책적 방향의 전환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러나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고용이 그야말로 유사 이래 이렇게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결과는 결국 4조원이라는 돈을 더 집어 넣겠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했던 것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람의 잘못, 이 인재를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주변에 여러 관계되는 집단이나 세력에 둘러싸여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여당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1야당이 바로 서야겠다. 바로 서서 바로 견제하고 또 제대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제가 비대위원장 맡고 한 달 동안 언론인들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도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모쪼록 귀한 자리에서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올바른 비판하는 전략과 방향을 정해주고 또 한편으로 나중에 저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당을 혁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모아주면 감사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 근로시간 단축문제, 통상임금 확대 등 노동정책에 대해 혼란이 많다. 저희 당에서는 정책위 주관으로 해서, 노동정책, ‘탈원전’ 무대책·무능 에너지정책, 구호만 요란한 혁신성장 정책, 검증되지 않았던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정책 실패,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비전문가에게 미래를 위한 교육문제를, 대입제도까지 공론화에 떠넘기는 교육정책, 이 외에도 북한산 석탄 밀반입으로 국제 제재의 구멍이 뚫리는 일들, 우물쭈물 난민대책 등 외교안보정책까지, 문재인 정부의 종잡을 수 없는 실책들이 계속되고 있다.
저희들은 이번 정기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문재인 정부의 100대 문제 사업’ 책자를 정책위 주관으로 발간해서 지난주 각 의원실에 배포했다. 의원님별로 개별 관심분야가 있으시겠지만, 책자를 중심으로 정부 실정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북한산석탄 문제나 드루킹 사건이나, 김병준 위원장께서 말씀하고 계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국가가 없고 국가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는 지나치게 개입하는 무능함에 대해서, 이번 결산, 예산, 정기국회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실책을 낱낱이 밝히겠다. 법안심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달리, 우리 당의 법안에 대해서 동조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최저임금 합리화에 대해 정부가 다소 전향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오늘 오후에 중점적으로 논의해주셔서 당론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이 외에도 앞으로 법안심사가 더 진행될 텐데, 지도부에서 판단하기보다는 각 상임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들어서 여당과 법안 협의할 때 반영하겠다. 활발한 토론을 해주시길 바란다. 고맙다.
<김용태 사무총장>
먼저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당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다. 현재 우리당의 총자산은 지방당사 부동산 245억원, 임차 15억원, 현금유동자산 일부가 있다. 아시다시피 유동자산은 우리가 선거를 하고 난 후라 선거보조금 이외에 선거보조금 들어와서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으로 살림을 살아가는 형편이라 현재와 같은 재정지출로는 저희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과 같이 운영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중앙당 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일부 집행 시작했다는 말씀드린다. 중앙당의 주요당직자실 운영비도 그전에 비해 절반 3분의 1이상 줄였고, 그 이외의 지방당에 내려가는 보조금도 일부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입구조가 결국은 국고보조금과 당원들이 내주시는 소중한 당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책임당원을 늘리는 일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만 연이은 선거패배 그리고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한 우리의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우리 당원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시도당 위원장 선출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일단 저희가 시도당 위원장 임기가 대부분 만료됐기 때문에 각 시도당에서는 9월 5일까지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해서 시도 정비를 완료하기로 결정했고 숙지해서 시도당에서 해주시길 바란다.
비대위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비대위는 4개 소위, 1개 특위를 운영 중이다. 비대위 4개 소위와 특위에서 늦어도 9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물이 도출되어서 당원들에게 보고 드리고, 도출된 성과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비대위 활동 관련해서 우리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에게 5가지 설문을 보내드린바 있고 의원님들 90% 이상 성실하게 답변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후시간에 의원님들이 90% 이상 설문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분석해서 의원들에게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겠다. 아울러서 원외당협위원회, 중앙위원회 그리고 당 홈페이지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고,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연구용역에도 맡겼다. 현재 비대위는 4차례의 현장 공청회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 끝으로 자유한국당 재건, 보수 재건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제언과 고견을 보내주길 바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리겠다. 8월 임시회는 16일부터 31일까지 한다. 사실상 내일부터 8월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8월 30일 본회의를 통해서 임시회를 마치는 회기이다. 8월 30일 14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결산의결, 규제프리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8월 21일 내일부터 29일간 회계연도결산감사와 관련해서 예결위에서는 현 정부의 일자리 추경 등에 의한 집행에 대해 철저히 문제제기를 해주면 되겠다. 8월 17일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사항이다.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해서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을 근간으로 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을 발의한 추경호, 민주당에서 김경수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구법, 이 3건을 병합해서 산자위에서 조사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서비스발전법에 대해서는 기재위에서 논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민생TF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융합촉진법 산자위, ICT융합법은 과방위 간사,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 각각 해당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합의가 되면 처리하겠다. 합의되지 않으면 다시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3당 민생TF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도록 합의가 됐지만 저희 당에서는 당내 의견을 취합해서 당의 입장을 정해서 하겠다.
9월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이다. 구체적으로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시정연설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합의되는 대로 의원들께 보고 드리겠다. 그리고 비상설특위가 지금 구성되어 있다. 윤리특위, 정치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에너지특위, 사법개혁특위, 4차 산업혁명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야 간의 정확하게 특위위원 숫자가 안정해졌다. 단순히 지난번 합의에서 ‘여야 동수로 한다’ 이정도로 되어 있지만 구성 숫자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숫자가 확정되면 신청한 의원님들 중심으로 특위위원을 확정하도록 하겠다. 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기국회 중에 국외출장을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심사위원회가 종전의 관행을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출장 목적이라든지 일정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이고, 특히 의원들 그동안 상임위에서 출장가면 예산출처를 안 따지고 그냥 가는데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사전에 확실히 확인하고 가셔야 나중에 피감기간 지원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시비에 말리지 않는다. 앞으로 국외출장에 관련해서 의원님들 스스로가 철저히 따져서 출장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정기국회 중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출장을 안 간다는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2018. 8.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