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9월 남북정상회담을 지난번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를 봤다. 그런데 자신들만 아는 정상회담 일자를 앞두고 국민혈세를 가지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3천톤급 잠수함 진수식이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이 9월 열리긴 열린다는데 언제 열릴지 모르는 그 정상회담 때문에 3천톤급 잠수함 진수식도 무기한 연기시키는 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 질 수 있는 국가인지 깊은 의문점을 남기게 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아무말 대잔치에 빠져들고 있다.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김동연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정책기조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고, 청와대 장하성 실장은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하고 있고, 이 두사람의 엇박자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은 서로 같은 이야기라고 한다. 정책토론회는 나중에 따로 하시고 시급한 경제상황이나 먼저 체크해보길 바란다. 김동연 부총리도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길 바란다. 장하성 실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는지 밑도 끝도 없는 맹신은 그만 접어두길 바란다.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은 패널들 말이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조차 구분이 안된다면 혹시라도 한가할 때 정책토론회하더라도 사회는 맞지 말길 바란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정책기조부터 흔들리고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특히 장하성 실장이 사는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도 경비원 감원 바람이 불어 닥쳤다. 굳은 일은 도맡아 다 하는 경비원 감원을 두고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인지 문 정부 경제정책 주도한 장하성 실장은 대답해주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어제 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운 고용상황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하셨다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경기는 둔화되고, 고용지표는 악화되고, 서민들 지갑은 날이 갈수록 얇아지는 마당에 수석보좌관들만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각오로 상황에 임해주길 바란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는 국민연금제도개편안에 대해서도 본인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리둥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대통령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께서 어제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야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대통령 정책에 신뢰를 쌓지 못했는지. 대통령의 정책실패로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실망감만 쌓여가는 현실은 야당도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주길 바란다. 장밋빛 환상만 쫓는 정책으로 국민들 들뜨게 만들었다가 이제 와서 온갖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컨텐츠 부족으로 뒷감당에 허덕이는 모습은 결코 국정을 담당하는 책임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어제 경제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인고해야하는 것인지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길 바란다.
드루킹 특검 1차 수사 시한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숱한 범죄 혐의와 숱한 범죄 의혹을 놓고도 시간에 쫓겨 수사를 이대로 접어야 한다면 이는 결코 사법정의라 할 수 없다. 범인을 눈앞에 뻔히 두고도 공소시효에 막혀 잡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드루킹 특검법에는 아직 법으로 보장된 수사 기간이 30일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외면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바둑이도 경인선도 다 그대로 남겨두고 드루킹의 세치 혀 농간에 진실을 이대로 덮어둘 수는 없다. 이 사건을 애초부터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 아니라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 게이트의 진실을 국민들은 아직도 궁금해 하고 있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거나 못 본 척하지 말길 바란다. 특검도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아시리라 믿고 있다. 특검의 마지막 분발을 촉구한다.
어제 우리 당 연찬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을 비롯해서 대통령 정책이 가지고 있는 허상과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그 자리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기국회가 될 것이다. 정부여당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결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야당으로서의 근성을 보여주는 정기국회가 될 것이다. 꼬박꼬박 내기만하고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한 국민연금도 국민들의 답답한 불만을 대신 풀어주고 불안을 해소하는 안정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자유한국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산 석탄, 드루킹 게이트도 반드시 진실을 파헤쳐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예산 37조원을 퍼붓고도 고용과 투자는 반토막 내는 문재인 정권의 반토막 경제에 대해서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제실정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야당으로서의 비판과 견제에 충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속히 결단과 결심을 내려주길 바란다. 들어도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이 대한민국 경제 다 망치고, 일자리 다 없애고, 청년들 시름에 부모들 한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 가족들의 애환과 고충을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으시다.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 ‘대폭 인상’ 의도적 은폐와 관련하여 말씀드린다. 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현행과 같이 소득대체율을 45%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2039년부터 보험료율을 15% 이상에서 최고 25%까지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고도 20, 30대의 반발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어제 언론보도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지난주 발표 때만 해도,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올리고, 2034년에는 12.3%로 올린 뒤 5년마다 조정한다고만 했지, 5년 뒤인 2039년 보험료율을 얼마로 올려야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는데, 일부러 숨겼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만일 월소득 300만원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율 25%를 부담하게 되면 매달 75만원을 내야 하고, 20, 30대의 부담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5%까지 올리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득대체율 45% 보장안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해 발표하지 않았다고 서둘러 진화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반발을 우려해 재정추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시한폭탄을 안겨줄 뿐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겁한 처사라는 것을 지적한다. 잠깐의 눈속임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고착화로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세대 간 갈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이와 정반대였다. 재정추계를 발표하기 전부터 일부 내용을 언론에 조금씩 찔끔찔끔 흘리며 여론의 향배를 살피더니,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거세게 일어나자 ‘자문안’일 뿐이라고 한 발 빼면서,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겠다며 선긋기를 나섰다. 그러다 지난주 발표할 때에는 반발 여론을 의식해 재정추계에 대한 정확한 수치 제시도 없이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2% 인상하고 2034년 12.3%로 올리면 지금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진정으로 국민 노후를 생각한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현재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재정추계 관련 모든 수치와 자료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후에,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을 1%만 높여도 보험료율을 2%p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깊이 되새겨,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1년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래세대야 어떻게 되든 현 정권만 살면 된다는 식의 ‘거짓 복지’, ‘가짜 복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진심 복지’, ‘진짜 복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드루킹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허익범 특검팀이 이대로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된다면 당초 출범 시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은 특검으로도 의혹을 밝히지 못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수사기관의 증거인멸을 비롯한 수사방해의 정도라든지 방대한 디지털 수사의 성격, 국민적 의혹의 정도, 특검 연장과 관련한 최근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법적으로 보장된 30일 간의 특검 연장은 불가피하다. 대통령께서도 특검임명 때 공론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특검의 임무라고 강조 했다. 특검 연장에 대한 수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것이 특검의 당연한 도리라 생각한다.
고용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대통령께서는 고용쇼크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경고를 했다. 지금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팀워크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책임을 물어서 교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판단한다. 정책기조를 바꾸고 책임을 묻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다른 조치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결산국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고도 고용참사 결과를 가져온 정부의 경제무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겠다.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득주도성장론이 일자리를 초토화하고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갉아 먹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금수준과 고용형태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반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신규취업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5천명이라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특히 제조업이 12만7천명, 시설관리·서비스업 10만1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8만명 등 중산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는 증거다. 그런데 엊그제 아주 해괴한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 대표로 유력시 되는 이해찬 의원이 고용부진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을 살리는데 돈을 쏟아 붓는 바람에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투자가 약해진 탓이라고 했다. 전 정부 탓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전 전 정부 탓을 한다면 이런 분이 민주당 대표가 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겠는가. 미래에 대한 참담한 실망감이 들지 않겠는가. 모두 잘 아시는대로 과거 민주당 정부는 우리 당이 성장정책을 할 때 특히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프리존법 등 여러 가지 규제개혁에 반대해서 발목 잡았던 것을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고, 또한 AI 등 각종 4차 산업 투자 하는 예산에 대해 삭감위주로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것인데 국민을 무엇으로 알고 중진 여당의원이 또 당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과연 이 정부가 일자리의 어려움이나 앞으로 경제정책 활성화를 해결하겠는가. 왜냐면 문제 진단을 제대로 했을 때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 것이다. 전혀 상관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두 번씩이나 견강부회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보고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예결위에서는 2017년 추경 등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정책효과부터 꼼꼼히 살피며 2019년 예산심의에서 있어 정책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일자리 예산과 임금보전 등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 엄중히 엄격하게 심사해서 국민들에게 야당으로서 그리고 예결위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서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
<장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늘 11시부터 작년도 추경과 본예산에 대한 국회 결산심사가 시작된다. 나라의 경제와 민생을 이토록 파탄지경으로 몰고 간 장본인들 상대로 이틀간의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하게 된다. 특히 내일 오후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일자리를 삼키고 세금을 폭식하는 괴물을 만들어낸 어설픈 몽상가 장하성 정책실장과 몽상 앞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힘없는 관료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문재인 출범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일자리 예산으로 54조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고도 한 달에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던 나라가 5천개도 만들지 못하는 일자리 최빈국이 되었고, 체감실업률 12%, 청년 체감실업률 24%, 자영업 폐업률 89%의 사상 최악의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세금주도초저성장의 초라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참혹한 상황 속에 국민들은 시름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실정이 자동화, 온라인쇼핑과 같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런 인식을 하고 계시고, 장하성 실장은 연말이면 나아질 것이라며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유력당권 후보인 이해찬 의원은 이 모두가 4대강 때문이며 전 정부가 대비하지 않은 탓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무능하면 남 탓이라더니 청와대, 민주당, 정부는 당·정·청 탓탓탓 퍼레이드는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쏟아 부은 54조는 어디다 내버렸는가.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히지만 올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상황은 더 나빠질 테니 연말부터 장하성 실장을 안 보게 되는 것이 다행이지만 무능한 정권이 불통을 만날 때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너무나 크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마저도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 불통과 독선으로 교조적 이념과 허구적 논리에 매몰된 편가르기 정치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도 모자라 청년들의 빈곤을 대올림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번 결산심사가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없애기 예산, 자영업주의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감사청구 할 것은 끝까지 청구하고, 문책할 것은 반드시 문책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는 자유와 기회와 복지가 어울려지는 싱그러운 자유시장경제에 기반엔진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겠다. 원내대표님과 당 원내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전 부처 6개 분야 30개 주요사업들을 감사청구 대상과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번 결산심사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 상임위 간사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 결산심사 과정에 꼭 거론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오늘 조간에 보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제재의 위반이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개성공단 내에 설치되는 연락사무소의 전력과 건설자재의 장비 등이 반입에 대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락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유류발전시설 등의 공급을 위해서는 우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와 미국의 독자제재의 예외로 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이다. 미국과의 협의가 중요한 것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선 미국과 협의한 이후에 유엔안보리로부터 제재 예외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풀이가 되겠다. 지금이 미국의 우려에 대한 언론보도와 언론에서 요구한 논평에 대한 국무부 반응을 봤을 것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서 우리 한국이 전력과 건설자재의 기술 장비 등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기정사실화를 해버렸다. 가뜩이나 최근 안보리에서 규정한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대북제재 공조에 큰 균열 조짐이 나오는 것도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미국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작 청와대는 괜찮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는 진전이 없는데 청와대는 낙관적으로 일관하며 종전선언을 위한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도, 또 그러한 부분도 큰 문제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두고 감지된 한미 간 온도차의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저희 자유한국당 외통위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약속인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정부의 이행과정과 실태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외통위 여야 3당 간사와 위원장인 제가 러시아와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거기서 가장 대두가 된 것이 ‘과연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언제쯤 실현되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가’ 중국과 러시아에게 외교부 고위관계자들과 회담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국가적인 입장은 반드시 비핵화는 되어야 하고 양국의 대표적인 입장은 유엔의 제재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워딩이었다. 하지만 속내 사정은 우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부분은 많은 보상이 필요하고, 또 체제보장 등 북한이 원하는 다른 사안을 우선적으로 들어줘야 일단은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종내는 100% 비핵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소련과 중국 정부의 견해였다. 거기에 대한 우려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재완화를 한국이 먼저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와 100%의 비핵화에 대한 성급한 기대가 우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견해를 들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상당히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북한 외교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렸다. 마지막으로 99절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전후로 해서 시진핑 주석이 과연 북한을 방문할 것인가에 대한 중국의 입정은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그런 부분이었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과정에서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국민을 패싱하고 일방통행하는 것이 도를 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군사안보자원사령부 창설 등 국가안보 태세에 위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방정책을 정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일방통행을 방조하고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무력화 되고 있다. 법률재개정 소요가 60개 달하는 국방개혁 2.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단 한차례 협의도 없었다. 국회법 28조에 따라 대통령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입법예고하고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3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점은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심의할 당시에 현직검사를 심의를 앞두고 현직검사를 검찰실장이 임명하는 것이 국군조직법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제기되었는데도 국방부는 개정안 추진한다. 현직검사를 감찰실장 대리를 임명하고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꼼수를 준비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위법 소지가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는 법 정신을 위반하고 법실정법을 위반한 내용이다. 정부는 조속히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졸속창설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일반통행 정책추진을 방조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데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분담금과 안보청구서가 걱정을 주고 있다. 2018년 말 한미 방위분담금특별 구성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새로운 협정체결에 대한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금년 3월 진행된 5차례 협상에서 입장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미 간 방위분담금 협상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더울 충격적인 것은 일부 제보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보다 150%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한미 간 기존에 합의한 물가상승률 협정유효기간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위분담금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국회 비준동의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외교부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회 외통위에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당당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 드린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께서 일자리쇼크, 고용쇼크, 고용재난, 고용참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었다.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 15개월 성적표는 정말 고용대참사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을 하지 말 것을 제발 부탁드린다. 차라리 그 어떠한 정책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지난달 대법원은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관련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합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0일 최저임금법 시행 일부개정 현황 관련해서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하였음에도 실제 근로를 140시간 했지만 209시간을 계산을 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영세상공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잠시 표를 보도록 하겠다. 2017년도 작년 6,470원 시급을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과 2018년도 16.4% 최저임금 인상했을 보면 퇴직금 예비비와 4대보험까지 계산해 봤을 때는 작년 대비 3,175,580원이 인상되었다. 내년도 10.9%를 감안했을 때 보면 퇴직금 예비비와 상해보험까지 계산해 봤을 때는 5,627,080원을 더 줘야 한다. 그러면 이 정부가 말하는 최저시급 만원 인상했을 경우 2017년 대비 10,515,000원을 1인당 더 지급해야 한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몇 년 사이 천만원씩 올리기 어렵다. 더더욱 어려운 영세, 중소 사업주들에게 이렇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길거리로 내모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니 차라리 문재인 정부는 아무 정책도 하지 말고 특히 일자리 정책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다. 차라리 지금까지 퍼부었던 54조원을 그냥 취약계층에게 돌려주는 것이 더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얼마만큼 수치가 최악으로 추락해야 소득주도성장을 폐기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분명 실패한 정책이다. 폐기하라.
2018. 8. 2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