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아침에 제주도 계신 당원들, 당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주도에 피해가 상당한 것 같다. 사람이 실종이 되고 1500가구가 정전되었다고 들었다. 북상해서 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우리 당에도 재해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한다.
원내대표께서 이야기하시겠지만, 참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 드루킹 특검이라는 것이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그 자체를 흔드는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특검 이전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넘어가고, 특검도 연장해서 수사하겠다는 의지조차도 안 보이고, 그 수사결과를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결국 이것은 여전히 역사적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고, 언젠가 또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다. 정부여당이 결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와 관련해서 7조원을 더 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 같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따로 있는데 산업정책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고 경제정책의 프레임이 잘못 되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돈을 집어넣는, 필요하면 돈을 써야겠지만 돈만 써서 될 문제가 아니다. 자꾸 쉬운 길로 가는데, 이래서 되겠는가. 지금 개각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경제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기는 해야겠지만, 돈을 넣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지지기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도 그것을 벗어나서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짜겠다는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용기를 내시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여러 가지 협력을 할 텐데, 답답하다. 그래서 이렇게 돈만 자꾸 집어넣는 쉬운 길로만 가지 말고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태풍 솔릭이 제주도를 강타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태풍 솔릭은 남해안, 서부지역을 관통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오늘 상황을 아침부터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모든 역량과 능력을 태풍 솔릭에 대비해서 만반의 대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예결위를 비롯해 각 상임위 활동을 오늘 하루는 중지하고 국민들이 태풍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만반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더 요구한다. 국민들께서도 재난 방송에 귀 기울이면서 인명피해 없는 안전에 만전 기해주길 바란다.
어제 불의의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9명의 인천남동공단 노동자들의 영전에 삼가조의를 표하면서 화재현장을 찾았다. 지난 겨울 제천 화재참사, 밀양 화재참사에 이어서 후진국형 재난과 참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이번 남동공단 화재사건에도 대통령께서 가시지 않았다. 작년, 올 연초에 이런 후진국형 화재참사를 겪은 대통령은 책임지고 정부가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말뿐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재난대처능력을 심각히 의심하고 무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허익범 특검이 특검 연장을 포기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특검을 특검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과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이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현실적인 제약과 한계를 끝내 넘어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도 다 아는 지난 대선공간에서의 드루킹 일당들과 문재인 정권의 핵심참모들이 댓글조작을 통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집권목적을 위해서 드루킹 일당들과 어떤 공모를 했는지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초동수사 부실이라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그대로 유임시키고 특검마저 무력화 시키는 문재인 정권, 정말 대단하다. 허익범 특검이 오늘이라도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다시 각오를 새기고 특검수사기한 연장을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요청하라. 그렇지 않으면 허익범 특검도 국민적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목숨을 건 단식투쟁 9일 만에 저는 특검을 성과물로 치부하고 싶지 않다. 어떤 정권 하에서든 국민여론 조작을 위해서 드루킹 일당 범죄집단과 공모한 사실을 가지고 그 자체만으로도 그 진실은 어떤 경우든 밝혀져야 한다. 특검이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의혹이 결코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다양한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각오를 다지겠다는 말씀을 국민 앞에 드리겠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어제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고 했다. 매우 일부밖에 안 되는 정책으로 이 사달이 날 지경이라면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려고 했을 때에는 도대체 어떤 사달이 벌어질지, 이제 와서 펑크 난 정책을 메꾸겠다며 국민 혈세를 7조원이나 쏟아 부은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독에 밑이 빠졌으면 밑을 메꾸는 방법을 찾아야지 밑 빠진 독에 물만 들이붓는다고 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점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소득주도성장과 같이 간다는 혁신성장도 공정경제도 소득주도성장부터 삐걱거리는 마당에 톱니가 제대로 맞춰질 리가 없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애초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이었다는 점에서 혁신성장과 궤를 달리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정책에서 좌충우돌 하는 모습을 보일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결심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길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다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길이란 걸 시급히 깨닫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저는 지금까지 정책만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 지도부와 경선 후보자들, 개별 의원까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적 의혹이 큰 드루킹 특검 수사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개 겁박을 했고, 또한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며 영장심사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특검이다’, ‘한탕특검이다’라는 말도 서슴없이 했고, 그것도 모자라 ‘특검을 특검할 때이다’라는 등 원색적 비판도 쏟아냈다. 이럴 거면 왜 특검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기존 13차례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했던 것을 최초로 스스로 포기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의, 민주주의 질서를 포기하는 행위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공동 제출한 ‘드루킹 댓글조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역점을 두겠다. 또한, 드루킹 특검팀은 국민적 의혹이 많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즉각 수사기간 연장신청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특검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실화되는 ‘보유세 폭탄’과 무차별 증세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역대 최강이라고 불리던 8.2 부동산 대책이 약발이 떨어지자, 정부가 마침내 공시지가 인상을 통한 ‘보유세 폭탄’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실제 가격이 오른 만큼’ 공시지가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1주택자는 제외하고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세와 각종 대출 규제로 옥죄며 ‘핀셋 규제’임을 강조해왔는데, 이제는 주택 보유자 및 주택 구매자 모두를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을 올리겠다는 것으로써, 이는 사실상 ‘무차별 보편증세’인 것이다.
공시지가를 올려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정부 처방에 대해 국민 여론은 들끓고 있다. 정부가 수급불안을 부추겨 집값을 대폭 올려놓고는 더 이상 찍어 누를 정책수단이 없어지자 이제와 그 책임을 주택 보유자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것이다. 공시지가 인상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보유세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등 60여 가지가 넘는 각종 복지제도와 부담금 산정에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들까지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에 따른 조세저항, 늘어난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전가도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유세 폭탄으로 집값이 안정될지 크게 의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자금력이 있는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가 수 백만원 세금 더 내는 게 두려워 몇 억원씩 오르는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언론보도에도 나오듯이 “세금을 많이 내도 집값이 더 오른다”며 서울의 주요 아파트에서는 기존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공시지가 인상은 결국 “중산층과 서민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공급대책 없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절대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상황인식과 처방은 소득주도성장 정책만큼 ‘고집불통’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정책의 부작용이 속출하는데도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시장상황만 날로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제 지난 1년 간 ‘부동산 정책 실험’을 과감히 끝내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공법을 통해서 집값도 잡고 건설경기도 살리며 고용도 늘리기를 강력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 이면에는 서울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주거·교육 환경에 있는 만큼, 정부는 지방의 주거·교육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쓸 것을 촉구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드루킹 특검 연장포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다 같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은 특검이 국민적 의혹의 정도라든지 이 수사가 얼마나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수사인지 기본적인 인식을 망각한 처사가 아닌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상 수사범위가 있다. 수사범위 중에 수사가 착수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최선을 다하고, 또 할 것을 다 했는데 굳이 연장을 할 필요는 없지만 법상 수사하라고 주어진 수사범위에 많은 부분이 착수가 안 된 상황에서 수사연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특검이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연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서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면 그런 사정을 국민들에게 소명하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고 연장을 포기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특검은 소명해야 한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민주주의 역사에 큰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 신청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마지막 1분1초까지도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다.
민주당은 최초 이 사건을 고발했다. 이 사건을 고발할 때 문제의식으로 되돌아가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데 협조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에도 뜻을 같이 해주어야 한다. 국회의원 15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저희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같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4월 23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사건의 진상이 국민들께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용태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가 결국 다시 수십조원의 돈을 퍼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청와대에 장하성 실장, 김수현 수석 뒤로 숨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좌우하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의 소득주도성장 3인방, 장하성·김수현·홍장표의 퇴진 없이는 수십조의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다. 아니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파국이고, 시장의 반격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소득주도성장론 3인방의 퇴진 없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논의하는 것 무의미하다는 점 분명하게 경고하는 바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론의 3인방에 대한 즉각 퇴진을 통해서 정기국회와 유의미하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예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기를 내주어주시길 바란다.
<우경수 비상대책위원>
이번 태풍 솔릭이 저희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눈물과 몸부림인 것 같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붕괴되고 있는 게 아니라 붕괴되었다. 너무 힘들다. 저도 장사를 하고 있다. 가족붕괴까지 오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한 대안이 없을 것 같다. 아침 새벽에 나오면서 국회의사당을 30분간 쳐다보고 있는데 눈물이 흘렀다. 비록 제가 지금은 양복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너무 송구스럽고, 대한민국 자영업자들한테 꿈과 희망을 진짜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경험해본 제가 여기서 혼신의 힘으로 다해보겠다. 감사하다.
<최병길 비상대책위원>
저희 당의 문제만은 아닌 듯하여 당원정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민주당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법치를 무시하는 당인 민주당과 법치를 당연시 하는 자유한국당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드루킹 특검도 유리하면 공정한 특검이고, 불리하면 정치특검이라고 한다. 우리당은 일정한 기준에 저촉되어 기소되면 당원권이 자동 정지되지만, 민주당은 만약 김경수 지가 특검에 의해 기소된다 하더라도 당원권 정지는커녕 확정판결 전에 아예 무죄라고 단정적으로 위에서부터 상당수의 당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 법치를 무시하겠다는 발상, 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전직 한 모 총리도 동생 정치자금에 불법자금에이유입된 객관적 증거가 있었음에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복역을 하고 나오면서도 마치 정치재판의 희생양인양하고, 마치 독립투사인양하고, 민주당 인사 일부는 교도소까지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독립투사의 석방을 맞이하는 듯 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하고 당소속 구성원은 대표부터 당원까지 당헌당규를 따라야 한다. 설사 악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 따라야 한다. 다만 기소시에 정지된 당원권이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경우까지 정지하는 것은 당초 엄격한 윤리규정을 제정한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가 보여진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입법취지를 감안, 재해석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차제에 당헌당규 개정시 1심이나 2심 판결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일시적으로 당원권을 회복했다가 만약에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다시 절차에 따라 징계한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법원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따르지 않고 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논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법치를 민주주의에 근간으로 삼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우리 국민들의 허리는 휘어가고 있는데 나라의 곳간은 넘쳐만 가고 있다. 저희가 점검해보니까 금년 5월까지 초과세수가 10조원이었다. 상반기 중에 19조를 돌파했다. 연말에 가면 60조에 육박하리라는 예상이고, 이것이 수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실패, 정책참사를 이 넘쳐나는 세수를 통해서 실패했는데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것은 커다란 문제일 수밖에 없어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초과세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인상되고 있다. 그리고 초과세수가 정권의 꿀단지가 되어서 정책실패를 덮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나라에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특히 여연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의 문제들을 계속 시시각각 국민과 함께 감시하면서 검증하는 활동을 하겠다. 경제팀에서 지금 연말이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정치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것을 지적한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 호전될 것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에서 지나친 국가개입으로 경제현장의 생태계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망가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도 관심 가지고 주문하시는 상황이지만 탈국가주의 새로운 성장모델 이것이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 야당에서 정말 관심 갖고 심도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2018. 8.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