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려고 몇 가지 메모를 했지만, 메모와 관계없이 아침에 생각나는대로 몇 말씀 드린다. 아침에 오다가 뉴스를 잠시 봤더니 부동산에 대한 걱정도 있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갖가지 소득주도성장의 문제, 국정 전체가 굉장히 난맥상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이 규제를 가하고 세금을 걷는 것도 물론 수단이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동성자금이나 부 자금을 산업 쪽으로 흘러가게 돈길을 만드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산업 쪽에 돈길을 만드는 노력들이 전혀 없다. 결국은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이 완전히 없다시피 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까 돈이 쌓여있고 그 돈이 자꾸 부동산을 때리게 되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부동산 상승과는 기류가 다르다. 그때는 세계 전체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지금은 몇 년 전 지금 세계 주요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거의 멈췄거나 하강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정부가 돈의 흐름이 왜 이렇게 왜곡되고, 돈의 흐름이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고민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고민이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득주도성장 문제에 정말 성장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분배구조를 바로잡는데 온 힘을 다 쏟고 그것이 지금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기도 아니고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정부, 이렇게 하려고 과연 집권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침에 오다가 메모를 여러 가지 해봤지만, 너무하다. 이것 아니지 않는가. 게다가 여러분 말씀이 계시겠지만 이제는 통계청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오니 과연 올바른 정부인가.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어쨌든 좀 더 우리가 잘해야겠다. 대안도 내놓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다졌다. 아침에 격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다.
<김성태 원내대표>
요 근래 대통령께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주말은 상당히 참담하고 나라걱정에 제 자신도 오랜만에 정말 큰 고민을 했다. 고용파탄에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급감하는 마당에 정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기는커녕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냐며 적반하장 태도로 나오고 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어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과감히 추진해 가겠다는 막무가내로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팔 걷어붙이고 나오면서 마치 누가 이기는지 한 번 해보자는 식의 자세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공직자로서 모두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양극화, 고령화시대의 노후빈곤 문제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할 이유라고 이야기 했다. 그것은 곧 소득주도성장을 지금 당장 포기해야할 이유라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무엇보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국가 경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권이 오기를 부리고 또 아집과 독선으로 밀어 붙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오늘 비오는 아침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생각나는 것은 무슨 뜻이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정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즉각 폐기하는 길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자유한국당은 중산층·서민과 함께하는 경제적실용주의 정당으로서 현실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성장정책들을 추진해 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한 실험이다. 죽은 자식 고추 만지듯 더 이상 미련을 가져야 할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식해주길 바란다.
이런 마당에 어제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소득분배불평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난 최근 가계동향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인사의 배경이 되었다는 인식이 나온다. 나라경제에 불이 난 마당에 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불났다고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사람을 나무란 꼴이 아닐 수 없다. 제 아무리 통계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분배지표가 악화된 현실이 조작될 수 없는 만큼 경질을 해야 할 대상은 조사설계를 수용하는 통계청장이 아니라 경제현실을 망가뜨린 정책 책임자인 청와대 정책실장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풀이를 해도 유분수지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선임연구원 앞세워 아예 정권차원에서 구미에 맞게 통계조작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인사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설계를 바꾸고 해석을 달리하려고 해도 객관적인 현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이해찬 대표는 오랜 정치경륜은 물론이고 누구보다 뚜렷한 정치적 소신을 밝혀 오신 분인 만큼 향후 여야 관계에 있어서 민주당이 청와대의 출장소가 되는 일은 없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처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집권여당이라고 해도 냉정하게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건전하고 수평적인 당청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략적이고 의도적으로 국회를 끌어넣으려고 안달이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판단하고 결심해야할 부분은 미북 정책당국자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진전 있는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서는 길이다. 그 길에 문재인 대통령도 동참해야하는 것이지 9월 남북정상회담에 의도적으로 국회를 끌어넣어서 프레임을 세우고자 하는 정략적인 의도는 결코 올바르지 않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청와대의 ‘속도감 있는’ 소득주도성장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앞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셨지만, 저 역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워낙 위중하고 우리 경제의 앞날이 심히 걱정되는 만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린다. 그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금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역대 통계청장들이 거의 다 임기를 채웠다고 한다. 통계청은 정책 수립 부서가 아니고 단순히 통계 분석을 발표하는 기관일 뿐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교체하는 것을 보니, 향후 통계청 발표가 어떨지 몹시 걱정된다. 통계청 직원들도 많이 흔들린다고 한다. 요청 드린다. 향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발표해서, 정부정책이 올바른 기초 위에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 드린다.
최악의 ‘고용참사’에 이은 최악의 ‘분배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일자리 문제에 직을 걸라”고 질책했던 대통령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며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악화된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는 말이라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강변했다. 과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기는 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 없다. 소득주도성장이 안 먹힌다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럴 듯하게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세금 퍼주기 분배 정책’에 불과한 검증되지도 않은 경제정책을, 지지층 반발이 두려워 현실로 드러나는 정책실패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도리어 독선과 오기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며,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창업을 촉진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규제혁신은 말만 무성했지 무엇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내놓길 바라며, 혁신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했지만 50조원 세금으로 ‘공무원’과 ‘단기 임시직 알바’ 자리를 늘린 것 말고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창업을 촉진시킨 것이 아니라 폐업을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청와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을 두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화해서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러면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외국들은 그 어려운 ‘현실적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하기 바란다. 혈세를 퍼부을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세금 투입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시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장하성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예산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정책 효과를 본격적으로 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첫 눈 오는 날’도 멀지 않았다. 연말까지 길어야 넉 달 밖에 남지 않았다. 가계부채는 어느덧 1,500조원에 육박하며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취약계층부터 직격탄을 맞아 비명이 터져 나올 것은 명백하다. 또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날로 좁혀지는 가운데 미래성장동력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일 뿐이다. 청와대는 언제까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을 믿어달라고 할 것인지, 소득주도성장 추진 결과 1년 만에 모든 통계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앞으로 어떻게, 왜 좋아질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은 경제구조만 탓하지 말고,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병길 비상대책위원>
정책위의장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저도 말씀드리겠다.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 소득주도성장의 메인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세금으로 퍼주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세금은 국민 전체의 것이고, 미래성장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지속적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일시적 소득증가에 그치고 국가경쟁력이나 국제경쟁력과 무관한 세금사용은 베네수엘라, 그리스, 스페인 등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에서 세금 퍼주기 이외의 근본적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
여성청년특별위원회는 2차례 회의가 진행되었고, 또한 청년자문단과 비상대책위원장님과의 킥오프 미팅도 진행되었다. 지금 그 안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각 소위에 전달하겠다. 대표적으로 청년의 삶을 개인의 삶을 수입과 지출로 부담 나눠봤을 때 지출에 가장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 주거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부담을 주는 것이 학자금 부채 압박이다. 마지막으로 자기계발에 문제가 있다. 순서대로 대안을 개발해서 정책대안을 주기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
두 번째, 청년정치학교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정치학교를 고민할 때 수업을 듣는 인재들의 모으는 방식, 수업방식, 교수진, 향후 수업을 마친 후 부여되는 혜택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기회와 미래가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정당개혁과 국회개혁,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는데 대안을 특위에서 계속 개진하겠다.
<김종석 비상대책위원>
어제 장하성 실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소득은 시장에서 생산과 교환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이 원리를 부정하는 어떤 경제정책도 명칭이 소득주도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다 허구이다.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위해서 중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들의 소득을 뺏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준다는 것은 재분배이지 경제성장정책이 아니다. 또, 소득주도성장에는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생계비나 복지지출 확대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는 다른 부분의 소득을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 재분배 정책이다. 성장정책이 아니다. 재분배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세상에 어느 나라가 가난하고, 세금을 늘려서 부자가 된 나라가 있는지 찾아보길 바란다.
소비를 늘려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매우 충격적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투입량과 총요소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경제학 전공의 대학원생도 아는 진실이다. 어떻게 정책실장이 소비를 늘려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논리를 개발했는지 충격적이다. 성장률 저하, 고용감소, 소득분배 악화가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갖다 대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을 경질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내도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뿐이다. 오히려 되돌아오는데 더 큰 시간과 고통이 따를 뿐이다.
저는 그제 대통령과 어제 장 실장의 발언을 보고 현 정권의 오만함을 봤다. 실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고 가르쳐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나열하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것에서 국민은 현 정권의 오만을 느끼고 분노하는 것이다. 오늘도 시장에서 일터에서 날로 어려워가는 민생현장을 겪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라고 하는 현 정권의 독선과 아집에 절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과정에 고통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현 정부가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금년 연말부터 더욱 큰 고통이 다가올 것임을 미리 경고해 두는 바 이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어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개발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부동산이 요동치기 때문에 아마 박원순 시장이 개발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 상승의 주범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 앞에 100번 사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악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상반기 출생아 17만1천명으로 역대 최소, 출생아 27개월째 최소 기록 경신, 아이 안 낳는 한국, 시국 유일 출산율 0명대 국가 현실화, 출생아 수 역대 최저 기록, 사망자는 역대 최고, 이게 재난영화의 포스터 문구 같지만 통계청이 20일 공개한 인구동향 보고서를 다룬 신문기사의 제목을 언급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아주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17만2660명, 작년 상반기보다도 8.8% 감소했다. OCE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 반면 현 정부는 저출산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첫째아 출산과 관련해서 취업과 주거, 결혼, 양육비 등 해결방안을 논의하지 않고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3조 9천억원, 올해 26조 3천억원을 저출산 대책예산으로 쏟아 붓고, 작년 겨울에 54조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도 취업률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100조원이상의 예산을 무의미하게 날려버린 무능한 정부를 제대로 견제 하지 못한데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도 책임을 통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원과 조직만 늘리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과 일자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두 기구의 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진정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김용태 사무총장>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의 말을 듣고 절망했다. 장하성 실장은 말한다. 경제와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때문이 아니라 구조조정, 인구문제, 계절요인, 자동화 온라인쇼핑 화폐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미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한계의 상황에 처한 지 오래되었고, 대기업도 반도체 등 일부 분야 이외에는 현상유지에 급급한 상황이다. 정책은 방향과 타이밍이다. 한계상황 타개를 위해서 기업환경이 최우선인데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죄악시하고 옥죄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한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폭탄을 오히려 시장에 던졌다. 이는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 고무튜브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무쇠솥을 던져주는 격이다.
분명히 말한다. 소득주도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수단이 목표에 위배되는 효과를 나타내면 수단을 바꿔하는 게 상식이고 정상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수단의 집착하며 목표를 이미 잃어버렸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수단이 도그마화 되어 현실에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주의자이며, 혁신성장론자인 김동연 부총리가 아니라 몽상주의자이며, 소득주도성장론자인 장하성·김수현·홍장표 등 청와대 소주방을 선택했다. 이렇게 된 바에야 김동연 부총리는 과감하게 직을 던지길 바란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는 국민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와 국민과 함께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벌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을 만천하에 고발해주시길 바란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곧 개각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저는 이 개각과 관련해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없는 개각은 본질을 외면하는 개각이고 민생을 외면한 개각이 될 것이다. 한 마디로 공허한 개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여연에서는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에 대해서 현황을 검토해서 보고 드릴 예정이다. 개각과 관련해서 권력의 독과점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다. 입법, 행정, 사법부까지 장악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권력의 4부라는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끌어지고 있고, 권력의 5부라는 시민단체까지도 그들만의 리그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권력의 독과점이 해소되는 그런 개각이길 바란다.
통계청장이 경질되는 아주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인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궁금하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의도가 없길 바란다. 지난번에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청와대의 주문, 그리고 맞춤형 제작의 보고서를 낸 사태가 있었다.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없길 바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징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 소득격차 악화, 형편없는 고용지표, 부동산, 곳곳에 불안한 징후가 나타나는데 정부는 기다려 달라고 한다. 집권초기에 아니면 집권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기다려달라고 한다. 그리고 부동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접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한발 물러나서 들여다 봐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난맥상을 풀 수가 없고, 들여다보면 스스로 어디에 갇혀있는지, 생각이 갇혀있고, 이해관계 속에 갇혀있고, 현명한 판단과 용기가 필요할 때다. 거듭 촉구한다.
2018. 8.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