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아침 7시30분부터 조찬회동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연석회동을 통해서 8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특히 규제 완화 경제민생활성화법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적인 절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오늘 11시부터 소관 상임위 교섭단체 간사단과 연석회동을 통해서 8월 30일 본회의 합의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조금 전 상황이어서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까지 가져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특히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와 함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일에 전 세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북한 제재 압박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산 석탄이다. 북한산 석탄이 2007년 4월말 울산 경찰청의 정보관이 동서발전 관계자로부터 북한산 의심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이고 수입한 업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서 작년 4월말 정보과에서 수사 첩보보고서를 작성해서 보안수사대에 인계함에 따라서 울산청 보안수사대에서 내사를 착수한 바 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작년 2017년 10월 3일 미국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외교부로부터 전달받고 지금까지는 전부 모르쇠로 일관했던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 회의를 3차례, 10월 16일·10월 24일·11월 10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정부는 외교부, 산업부, 통일부를 통해서 초지일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지난번 관세청의 입장변화로 북한산 석탄이 사실상 한국에 밀반입되는 그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관계부처 회의까지 3차례 개최하고 대응방안까지도 논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철규 의원이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 앞에 밝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비로소 한 가지 장점과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 가지 장점은 모든 경제지표가 일관되게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은 그 방향이 마이너스라는 것이다. 일자리 5천개 문제가 아니라 고용률 –0.2%, 저소득층 소득증감률 -7.6%, 1분기 대비 수출증가율 –6.7%, 전년도 대비 경제성장률 –0.6%, 한 마디로 대통령께서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가 아닌 곳이 없는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다. 이러고도 여전히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하실 것인가. 모든 경제지표가 마이너스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고 있는 것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나폴레옹이 알프스에 올라 ‘이 산이 아닌가보다’ 했다는 우스갯소리처럼 방향이 틀렸으면 지금이라도 멈춰서서 방향을 트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소득주도성장이 틀렸다고 국민들이 곳곳에서 아우성인 마당에 대통령께서만 홀로 고집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길 바란다.
어제 허익범 특검이 결국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아쉽게 종료되고 말았다. 이번 특검수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19대 대선을 집중 겨냥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해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자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일점을 앞당기고, 2016년 12월 1,154회에 불과했던 조작횟수를 2017년 1월 14,872회, 6월 24,757회로 점차 늘렸다가 대선 국면이 본격화한 작년 2017년 4월에는 무려 7,683,677회까지 급격하게 대폭 늘려갔다는 점이 밝혀졌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이고, 그 여론조작이 대선공간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도 통계조작으로 가리려 하는 문재인 정권이 지난 대선공간에서조차 여론조작에 기대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번 특검수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대선공간에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진 만큼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분명히 밝혀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민주당도 언제까지 지난 대선공간의 댓글조작으로써 국민 마음을 훔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초동수사의 부실 서울 경찰청장을 서울 경찰청장에 그대로 유임하면서 보은인사를 계속했다. 어제 통계청장을 경질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자료를 내민 통계청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고 압력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인 대통령 정치, 해도 해도 너무한다.
소득주도성장 반대여론에는 꿈적도 안하시던 대통령께서 국민연금 비판론에는 화들짝 놀랐는지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노후보장제도라며 부랴부랴 몸소 여론수습에 나서고 있다. 아직 확답은 안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방안을 강구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기왕이면 연금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지급개시 연령 상한에 대해서도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말씀해주었으면 좋았겠지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만으로도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연금을 지급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연금지급을 보장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줘야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식, 돌려막기식 세금깡이 아니길 바란다. 여론에 민감하신 대통령께서 이렇게 금방이라도 입장을 내주실 것이면 이제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수정해주시길 바란다. 지난번 보건복지부가 오랜 시간동안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을 국민여론을 살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의 그런 입장을 아예 백지화시켰다. 국민도 납득되지 않는 대통령의 이런 처신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제 말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노후보장 제도라는 말 한마디로 은근슬쩍 덮지 말기 바란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있었거나 논란이 야기됐던 5개,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폭 개각이 단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가 있었거나 논란이 야기됐던 부처를 대상을 개각을 단행한다는 그 어느 부처하나 정책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부처가 없었던 만큼 아예 조각을 다시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대입제도 개편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나 멀쩡한 우리 군을 당나라군대로 만들어버린 국방부뿐만 아니라 탈원전에 북한산 석탄 문제를 야기한 산업부와 외교부, 고용참사와 경제참사를 빚어낸 노동부와 기재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국토부, 문재인 케어와 국민연금 개편 논란에 휩싸인 복지부, 그 어느 부처 하나 말 없고 탈 없는 부처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입장에서 한 놈만 패려고 해도 대상이 너무 많아 버거울 지경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장관 자리 몇 개 바꾸고, 자리 나눠먹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도 국민연금과 관련해 짧게 지적하셨지만,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줄이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어제는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국민연금 재정 악화와 고갈시기 단축, 공무원·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불만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자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상적’ 수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위임을 지적한다.
매달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약속한 만큼 국민연금을 지급하길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명문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행법만으로도 기금 고갈 시 국가는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제도발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이 ‘과거에 공무원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시점은 고갈 상태에 도달했던 때’라고 언급한 것도 바로 이 점이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따른 부작용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전업주부와 같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근본적인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세대 간 갈등 유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는 현 세대의 노후불안을 줄이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세금 부담을 강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가 지급보장을 법안에 담을 경우, 정작 국민연금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할 때 지금보다 훨씬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아울러, 기재부가 줄곧 반대해온 것처럼 ‘국가 지급보장’이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해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는 국민연금이 ‘국부펀드’로 인정받아 미국·영국·호주를 포함한 여러 국가로부터 투자나 수익금에 대한 10~15%의 과세를 면제받아 왔는데,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명문화되면 국부펀드로서의 혜택이 사라져 기존에 내지 않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고,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갈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난파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을 살려내고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석이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기금 수익률은 바닥을 치는 등 총체적 난맥에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부작용이 따르는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635조원이나 되는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1%만 높여도 기금 고갈 시기는 5년 이상 늦출 수 있고, 보험료율을 2%p를 올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임을 되새기길 바란다. 또한,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수익률을 안정적 수준으로 올리고 이를 통해 기금 고갈시기를 1년이라도 더 늦추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기금운용 전문가들의 이탈을 막고 장기 공석 상태인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한 기금운용본부에 유능한 인재들을 조속히 모시기 위해서라도 현재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는 서울로 이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손쉽게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금 수익률 저하로 고갈이 더욱 앞당겨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메꾸겠다는 발상은 일찌감치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처리에 더욱 매진할 것을 또 다시 천명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취업자 증가폭 감소 이유를 날씨 탓, 생산 가능 인구 탓, 심지어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이제는 죄 없는 통계 탓으로 몰며 수장을 아예 교체해버리는 발상을 하고 인사 조치를 했다.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통계자료가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왜곡된 보고를 한 장본인이라고 알려진 분을 후임 통계청장에 버젓이 임명하는 용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통계청장 경질과 관련된 파급효과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실제 경제지표가 나아졌을 때 그 결과는 결국은 통계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국민이 그 통계를 앞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정책의 신뢰위기를 스스로 자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신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재갈물리기로 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공직사회가 아직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이 위축된 공직사회를 더 경직되게 하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으며,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우려스러운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 왜 이렇게 통계지표가 나오고, 일자리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인사 조치로 국민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철규 원내부대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강원랜드 감사 선임과 관련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는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및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나 정부기관이 아닌 국민이 북한산 석탄이 세탁돼서 대한민국으로 밀반입된다는 제보를 명확하게 해왔다. 이런 제보에 따라서 관세청 동해세관, 울산 경찰청은 즉시 수사 및 조사에 착수해서 당일 동해에 입항하는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 선장으로부터 이 석탄이 러시아산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울산 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반 사건수사부서가 아닌 보안수사대에 사건을 이첩해서 동해세관과 공조수사가 잘 진행되었다. 그런 와중에 관세청은 5월 이후 어느 날 이 석탄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과 통관을 시키게 된다. 이 통관을 시키고 난 다음 오늘 현재까지도 정부 당국자들은 이 석탄의 원산지가 어딘지 모른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부 눈 감고 있고, 그런 기관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 은폐 의혹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미국 측으로부터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 정보를 받고나서야 3차례를 거쳐서 대책회의를 했다. 그 대책회의에 꼭 참석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배제한 채 오로지 원산지를 속인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청으로 하여금 수사토록 지시했다. 울산 경찰청이 북한산 석탄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울산 경찰청 수사관계자에 의하면 동해세관이 그동안 잘 협조해 왔는데 10월 말경 갑자기 경찰은 이 수사에 손때라고 하는 청와대의 지시가 왔다고 경찰은 수사를 종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것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3차례 대책회의 결과 관세청이 이 사건을 전담 조치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것은 단순히 원산지를 속인 범죄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조, 5.24 조치, 또한 대무역법 등 이런 것을 전부 위반한 더 큰 중대한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할권이 없는 관세청에 맡김으로서 단순히 원산지를 속인 사건으로 축소하고자 했던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진상을 모두 밝히고, 누가 은폐를 주도하고 막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강원랜드 감사 선임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공기업의 임원 자리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던 자들에 대한 전리품이 될 수가 없다. 간첩 반역자의 공기업 감사선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반역자가 거대한 공기업의 감사로 선임이 임박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추천했는지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강원랜드는 물론 기재부의 공동운영위원회는 이런 반역자의 공기업 임원, 감사선임 과정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그렇지만 주변에 이미 누구의 추천으로,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감사의 선임이 임박했는지 당사자들 외에 강원랜드 직원들의 제보, 분노하는 목소리를 듣고 거꾸로 확인하자 마지못해서 확인해주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역량 있는 전문가들은 배제한 채 오로지 국가를 전복하고자 했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에게 돌아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즉각 임명절차를 취소하고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적 공분을 덮기 위한 치졸한 강원랜드의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번 함모 사장의 강원랜드 업무용 카드를 개인사적으로 쓰여진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과 강원랜드는 황모 감사 대상자를 따가운 국민여론을 덮기 위한 술책이 아닌지 자신들도 분명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양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국민의 중대한 재정부담을 요하는 소위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 국회가 동의한다는 것은 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또 비준동의는 정치적으로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간의 합의된 합의결과를 안정적이고 지속으로 가능하게 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다. 우리는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좌에 우로 오락가락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안정적인 대북정책,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위해 국회 비준동의는 정말 필요한 절차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판문점 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과연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가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 있어서 국회 비준동의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법적 소위 조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선언이 추진되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선언은 역시 국회 비준동의를 앞에 두고 이런 절차가 진행 되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에 법제처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법제처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결과적으로 국회가 동의가 필요 없다. 재정부담의 여부, 규모, 방법을 확정할 수 없고 입법 상 여부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는 ‘법적 의무를 져야 하는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에 가깝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래서 당시 노무현 정부는 한덕수 총리와 북한의 김영일 내각총리가 서명한 그리고 비용추계가 들어 있는 남북총리합의서를 국회에 동의 받기로 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한 시점이 11월 27일이다. 국회 외통위에 제출하고 대체 토론이 이뤄졌지만 17대 국회가 사실상 임기 만료가 되어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이제 11년이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이 이뤄졌다. 10.4 선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의 법제처는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법제처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비준동의가 없다고 했다고 이제는 필요하다고 한다. 또 대통령은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겠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왜 심대한 국가재정이 소용되는 비용추계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는지 국회와 국민에게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또 합의문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되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1년 이내에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난 대통령으로부터는 듣지 못했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보좌관으로부터 우리는 이 내용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정부에게 이 내용을 확인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 정상끼리 모여서 논의된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외신에 보도된 내용조차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비준동의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지 이것은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 비준동의를 강요하기 전에 국회와 야당과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는 더 많은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성태 원내대표>
지금 청와대는 정략적이고 의도적인 9월 남북정상회담에 국회를 끌어넣고 있다. 아울러 특정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비준동의의 사전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작업에 이미 들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도 깊은 협의를 마치고 국회차원에서 논의 한 번 없었던 사실을 가지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남북정상회담 국회 비준동의안이 실질적인 야당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행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실정을 다시 남북정상회담 평화로써 뒤덮으려는 치졸한 정치공작에 우리 국민들은 또 다시 아연실색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로 국회를 끌어들이는 문재인 정권의 술책에 결코 저희들은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오로지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한미 굳건한 동맹 기틀 속에서 북한 김정은이 완전한 핵 폐기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면 국회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팔 걷어붙이고 북한 의회 관계자들과 교류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노력을 더 앞당겨서 하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린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민주당의 건국일에 대한 주장은 대한민국 전통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위에 대한민국 건국일과 관련한 법안 2건이 상정되었다. 하나는 표창원 의원의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 또 하나는 조승래 의원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두 가지다. 여당 간사는 두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해주도록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 당은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 두 법안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보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안으로 내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는 주장과 함께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특별법안에 담고 있다고 한다. 이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보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인식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1919년 상해 임시정부수립의 상징성과 법통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국가의 3요소인 국민·영토·주권을 충족시켜 유엔으로부터 국가로 인정받고 헌법이 제정된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관점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일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건국일까지 이념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건국에 지대한 역할을 하신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대결구도로 만듦으로써 좌파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인정한 1948년 건국일을 이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이념형 정책들이 국가와 경제에 또 국민에게 큰 어려움 안겨준 만큼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정신적 가치마저 이념논란에 빠뜨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이 법안들을 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저희 당은 이 법안 처리를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당력을 총 동원하겠지만, 우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최교일 정책위부의장>
탈원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정부는 ‘원전을 없애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OCED 대부분 국가에서 원전을 축소폐지하고 있다.’, ‘미국·일본·프랑스 등은 자기 나라에서는 원전을 짓지 않고 외국에서 원전을 짓는다.’, ‘원전이 비경제적이고 위험하고 폐기물 등 문제가 많아 국내에는 더 지을 수 없다.’는 논리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제가 IAEA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작년에 448기에서 454기로 6기가 늘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원전설비용량, 그리고 원전 생산량 다 증가 추세이다. 그리고 OECD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원전이 전 세계 85%다. 세계 경제대국 12개 경제대국이 갖고 있는 원전 기수가 81%이다. 그 각각 나라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 봤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원전이 무수히 확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원전을 건설하는 미국·일본·프랑스 등이 자기 나라에는 원전을 짓지 않는 다에 대해 확인한 결과 현재 원전은 세계 15개국에서 56기가 공사 중인데 미국 2기, 일본 2기, 러시아 7기, 프랑스 1기, 중국 18기, 인도 7기, 아랍에미리트 4기, 아랍에미리트는 완공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가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 중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IAEA에서 현재 계획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86기가 있다. 이것은 공사가 거의 확정된 것들만 모아두었다. 미국 8기, 일본 9기, 중국 31기, 러시아 21기, 영국은 2기, 영국은 12기를 계획하고 있지만 IAEA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확실한 것만 잡고 있기 때문에 2기만 잡아 놨다. 이란, 인도, 핀란드, 헝가리, 터키 등 13개국에서 총 86기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원전이 비경제적이고 더 위험하고 문제점이 많은데 미국·일본·중국·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 합쳐서 142기를 짓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바보들인가. 만약 원전이 이렇게 위험하고 비경제적이고 문제가 많다면 이 나라들에서 자기 나라에게 원전 짓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산자부는 위험다고 한다. 왜 위험하느냐, 일본 판례가 계속해서 원전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판례를 계속 내고 있다. 모든 나라가 원전을 확대 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서 어제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못하고 있다. ‘왜 위험하냐’, ‘왜 비경제적이냐’,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자부가 말한 ‘OECD에서 원전을 전부 다 축소·폐지하고 있다.’, ‘원전을 없애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원전 정책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8. 8.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