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여기 몇 분 새벽 5시까지 예결위 참석하시느라고, 그것도 조찬까지 들렸다가 여기 오시느라고 고생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다. 수고하셨다.
비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 재해대책위원회, 당에서 잘 챙겨서 사후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우리당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오늘 비대위 소위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려고 한다. 소위가 아니라 전체 비대위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곳곳에서 추석 전에, 추석이라는 것이 우리 명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여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조급하게 안을 빨리 추석 전에 내야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결론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일부 위원들이 조금 답답하니까 이런 저런 안들을 많이 내놓는 것 같아서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인데 제가 한 가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의 노동당 경우를 보면 그야말로 토니 블레어 수상이 집권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그야말로 18년 동안 그 정당이 침체위기를 들었다. 한 번도 집권하지 못하고 정권을 놓쳤다. 그러다가 토니 블레어가 리더로 등장하면서 결국은 새로운 어떤 노동당의 노선을 정하고 제3의 길, 앤서니 기든스 사람의 협력을 받으면서 제3의 길을 주창하면서 결국 새로운 신노동당의 길을 가면서 오늘날의 노동당이 된 것이다. 압도적인 선거에서 토니 블레어가 집권을 하는 일이 있었다. 미국의 공화당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한 몰락의 길을 걸었다. 굉장히 어려웠고 결국 그것을 레이건 대통령이 서플라이사이드 이코노미, 소위 공급자 공급우선의 경제정책을 내놓고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그런 혁명을 통해서 오늘날의 공화당이 되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가 하면 결국 당이 어려울수록 당의 개혁과 혁신은 그렇게 작은 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펀더멘털을 바꾸는 아주 큰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싸움을 해야 된다. 당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싸움, 말하자면 기조를 삼되 변화가 있든 없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철학을 세우고 새로운 성장이론을 내놓고 이러는 것이 당 혁신과 개혁에 저는 기본이라고 본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1, 2주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왜 당의 개혁방안들이 바로바로 안 나오느냐고 이야기 하는데 조급할 일이 아니고, 특히 소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 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발한 논의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들 다른 의견들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 저는 그게 우리당의 근간성이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고 저런 이야기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도 비대위에서 결정하기 전에 그것은 당의 공식된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논의하되, 그 논의가 지나치게 커져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 자리에 언론인들이 계시니까 거듭 말씀드린다. 비대위에서 결정되기 전에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다뤄졌으면 한다. 오늘은 제가 우리 비대위 운영과 관련해서 밖에서도 굉장히 빠른 혁신도 요구하고 안에서 마음이 급한 분들이 계셔서 한 말씀 드렸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에는 전국에서 올라오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전국대회가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서울·경기·인천의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현역의원 50여명이 참석해서 그들과 함께 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문재인 정권의 볼썽사나운 정책은 하루속히 폐기하고 수정해야 된다. 소비자 심리지수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국은행 소비자동향 조사에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이하로 떨어진 것은 대선 직전이었던 작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고용참사는 분명히 지난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빈부격차 확대는 또 통계오류 탓이라고 문재인 정권은 외쳐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것은 누구 탓이라고 할 것인지, 설마 이번에도 한국은행 조사가 잘못됐다면서 한국은행 총재를 갈아치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소비주도성장이라고 할 만큼 소비를 기반으로 한 경기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하는 마당에 하필이면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한번 답변해보시길 바란다. 임금소득 올린다면서 아예 일자리는 날아가 버리고, 저소득층 소득 올린다면서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소비주도성장한다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의 현주소이다. 사람중심의 경제 한다더니 사람 잡는 경제 이제 그만 방향을 바꿔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우리당을 향해서 기승전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몰아가는 한 놈만 패기 무대포 정치공세를 실천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소귀에 경이 아니라 소귀에 랩을 해도 알아들을 판에 어찌됐는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만 막무가내로 몽니를 부리고 있는지 소득주도성장이야말로 무대포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제아무리 역대 최고 사상 재정확대로 돈을 쏟아 부은들 정책이 바뀌지 않고서야 밑 빠진 독에 국민혈세만 퍼붓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체감실업률이 지금 11.8% 역대 최고이다. 일자리는 5천개 역대 최저이다. 빈부격차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이다. 날이 갈수록 역대급 기록만 갈아치우는 문재인 정권 정말 대단하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세금중독에 빠졌다고 해도 국민 세금을 물 쓰듯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적 정책이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에 제대로 봉합하고 안착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념에 사로잡혀 현실을 끝내 등한시한다면 종국적으로 실패를 넘어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홍콩의 사우나차이나모닝포스트조차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처했다고 보도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려던 폼페이오는 방북 직전에 도리어 발길을 돌렸다. 매티스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을 더 이상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만 김정은 위원장과 따로 약속을 잡는 모양새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진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회담이라는 것이 만나서 밥 먹고 손 붙잡고 사진 찍으러 만나는 것이 아닌 만큼 9월 남북정상회담조차 성과도 없고 진전도 없는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장 우선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과 유엔안보리 서방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이렇게 굳건한 힘을 모아 나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왠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그 자체에만 충실하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 이상 좌편화적인 인사들로 사법, 경찰, 검찰 뒤덮지 마시라. 정권 한번 잡았다고 모든 사회의 균열을 깨트리면서 코드인사에 집착한다면 이미 방송언론에 이어서 우리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나락에 떨어진 경제와 함께 대한민국은 실종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 깊이 헤아려주시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내년도 471조 슈퍼팽창예산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새벽 4시까지 예결위원들이 결산심사를 했는데, 문제는 아무리 세수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예산도 다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경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데, 내년도에 더 큰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먼저 우려를 표한다. 최악의 고용참사와 분배참사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이 드러나자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만큼 늘려 잡았다. 9.7%나 되는 예산 증가율은 내년도 경상성장률 4.4%의 두 배가 넘고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7.3%를 훌쩍 뛰어넘었다.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 세금이 더 들어온다’며 ‘깜짝 놀랄 만큼 재정지출을 늘리라’던 여당의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인 ‘슈퍼팽창예산’인 것이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탓인데,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뒷감당은 국민세금으로 무마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주체들의 부담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가 씀씀이를 이처럼 급격히 늘린 것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세금이 잘 걷히는 데다 국가재정 상태도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은 세수 풍년이라 나라곳간을 풀어도 된다’는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경제부총리도 인정하고 있듯이, 세수 호조는 일시적 현상이며 이런 식의 돈 풀기는 1년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막대한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불과 5년 전의 일이었음을 상기하길 바란다. 특히 생산과 투자 여력이 꺾인 상황에서 소비심리마저 얼어붙고 있는데, 정부의 세수전망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곧바로 재정절벽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재정을 푼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사상 최대의 일자리 예산으로 공무원 증원을 비롯해 공공 일자리를 13만개나 늘리겠다고 하나, 민간 부문에서 고용이 살아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일자리 마중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54조원을 투입했음에도 고용과 분배지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게 그 단적인 예이다. 세금 일자리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는 정체되고,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는 항만, 공항, 철도, 도로를 보강해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SOC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내일을 위한 투자’는 사라지고 있는데, 성장 잠재력도 갖추지 못하고 이대로 주저앉는 것은 아닌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이한 점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2018년도 예산안에 자주 등장했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이 슬며시 사라지고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용어가 슬며시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기재부 역시 소득주도성장이 ‘성장담론’이 아니라 ‘분배이념’일 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 들어간 ‘활력’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눈에 띄는데, 경제 활력은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지 정부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내년도 예산안 슬로건이 ‘내 삶의 플러스, 2019년 활력예산’이라고 명명했다. 참 네이밍을 잘 하는 것 같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촉발한 ‘고용대참사’를 수습하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는 데 향후 모든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공공은 비대해지고 민간은 위축되며 성장과 고용의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치고 나라곳간은 텅텅 비어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철저히 심사에 임하겠다. 재정 투입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히 삭감해서, 국민혈세가 오히려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건강한 ‘시장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따뜻한 서민예산’을 과감히 늘려나가겠다. 이와 함께,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예산도 대폭 증액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방금 전에 정책위의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2019년도 정부 슈퍼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에서 2022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SOC 예산을 연평균 22%씩 감축하겠다고 한다. 지금도 정부의 SOC 감축 정책으로 인해서 건설 및 부동산업, 고용률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SOC 예산 감축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2019년도 슈퍼예산 중 총 470조5천억원 중에 SOC 예산을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 19조원 대비 5천억원이 축소된 18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까지 했다. 전체 예산 비중은 올해 429조원에서 내년에 471조원으로 약 10% 42조가 전례 없이 증가를 시켰다. 그러나 SOC 예산은 올해 19조에서 18조5천억원으로 오히려 2.3%나 축소되었다. 유독 사회간접자본인 SOC 예산만 축소 편성한 것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산안 편성이다. SOC 투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나아가 국민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일자리 창출에 목을 매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왜 그 반대방향으로만 예산을 수립하는지 참 안타깝기만 한다.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SOC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다.
두 번째 김해 신공항 관련 말씀드리겠다. 어제 민주당의 동남권 신공항 추진 부·울·경TF와 국토부 항공 정책실장 간 비공개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무슨 비밀회의를 하길래 언론에 비공개하고 참석자는 신분 확인까지 하면서 회의장에 입장시킨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남권 신공항은 엄청난 지역 간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이슈였다. 이에 2016년에 프랑스 ADPi 심사결과를 토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김해 신공항으로 최종 결정한 국제사업이다. 이미 18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의 부·울·경TF는 더 이상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공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고, 이제는 김해 신공항을 명품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경수 비상대책위원>
어제 세찬 폭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소상공인들 700만 가족들 염원 하에 3만여명이 운집해 있었다. 다른 조직에 비해서 저희 소상공인이 3만여명이 왔다는 것은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30만 이상이라고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다. 제가 주변에서 들은 것은 다 문을 닫고 저녁장사를 다 포기하고 서울로 상경해 오신 분들이다. 제가 태어나서 비를 그렇게 맞고 속옷까지 젖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다. 너무 슬프고 저희의 마음을 많이 표현한 것 같다.
기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의 700만 소상공인 생태계를 좋게 한 다음에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어야 하는데 2년 사이에 30%까지 올렸는데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또는 카드수수료, 임대인 갑질 문제, 그런 분들의 부를 분배해서 하위층에 주는 것이 소득분배성장인가. 임금하나 올려준다고 하위층의 소득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성의 증대 없이는 절대로 소득주도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금년에 사상 최고로 100만명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나올 것이라고 통계를 예측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파산이나 재기 불능,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상태까지 예측하고 있다. 급격한 임금인상을 일부 철없는 분들은 저희한테 ‘임금을 줄 수 없으면 폐업하라’라는 조롱 섞인 말도 많이 나오고 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 달라. 저희가 조롱 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다.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우는 분들이 너무 많다. 최저임금부터 강제로 시장에 개입해서 올려버리면 가장 약자인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이런 분들의 몫으로 노동자의 급여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제가 어제 집회 끝내고 버스 대절해서 집근처에서 버스를 내리니깐 그때까지 한 끼도 안 드신 분이 대부분이었다. 제가 식사를 제공하려고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60대 되는 아주머니 하소연을 들었다.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한마디하고 마치겠다. 소득주도성장을 지금의 우리 자영업자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소주성장이다.’ 성장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서민들은 ‘소주를 먹고 성장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풀어서 이야기 해보겠다. 소, ‘소도 잃고’, 주, ‘주인도 잃고’, 성 ‘성장하면’, 장, ‘장사는 누가 하냐.’
<김용태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는 실패가 예견된, 실패가 확인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을 가리고자 혁신성장도 병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성장 조차도 신기루이자 파국으로 끝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벤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수십조원의 돈을 벤처캐피탈에 쏟아 붓고 있다. 그런데 벤처캐피탈에 쏟아 붓고 있는 돈이 테헤란로를 배 불리는 것이 아니라 서초 법조단지를 배 불리고 있다. 현재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로펌들이 문재인 정부의 벤처 스타트업 지원 자금을 받아서 벤처캐피탈을 만드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돈이 실제로 벤처 스타트업 기업으로 들어가고 이 돈이 벤처 스타트업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절대 하지 못한다. 왜냐면,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들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몇 가지 법안을 낸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런 법안은 두 가지 차원에서 완전히 막혀 있다. 일단 민주당 자체 내부 저항으로 전개가 안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은행법이다. 이 인터넷은행법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혁신성장의 출발점이자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니 꼭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내용이 올바르다면 협조하겠다고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저항에 막혀서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날짜를 어길 것 같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저희는 인터넷은행, 그것이 합당한 내용이라면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협조하겠다. 민주당은 빨리 내부 정리하길 바란다. 두 번째 민주당이 내놓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법안들이 무늬만 혁신성장이지 핵심은 관료규제 나아가서 정치규제, 이데올로기규제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규제샌드박스법을 이야기 한다. 규제샌드박스법 내용에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고수해왔던 정치규제와 이념규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바로 무과실 배상책임 조항이다. 이 조항을 남기고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혁신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조항을 전향적으로 제고한다면 자유한국당은 협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이것은 민주당이 낸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낸 행정규제기본법에 이런 최악의 독소조항이 있다. 이 독소조항을 정치규제, 이념규제라고 부른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려고 할 때 그 조항이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영향개혁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담아서 법안을 제출했다. 우리나라의 규제의 어떤 것 하나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에 관여되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이것은 규제개혁기본법 자체가 규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인데 규제를 더욱 더 양산하라는 것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반드시 이 독소조항을 제고한다면 저희 행정규제기본법 통과에 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망신법’이라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반드시 독소조항 제거한다면 통과시키겠다. 그러나 비식별 정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 법 절대로 개정하나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이야기하는 빅데이터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망신법에서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향적인 허용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 조치를 민주당이 한다면 저희가 전폭 협조해서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도록 하겠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보고 사실 절망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은 한계 상황에 처해있는 바 이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폭탄을 던져 이들이 다 한계상황을 돌파하지 못한 채 죽어가게 만들었다. 한편 건실한 기업조차도 사실은 현상유지에 급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보니까 이러한 기업환경개선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지배구조 개선에만 온통 매몰되어 있다. 지금 만약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약탈적 헤지펀드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돈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러면 기업은 망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같은 조치를 정부가 오히려 기업환경개선, 기업사기진작의 안으로 바꿔서 내놓아야지 혁신성장에 걸맞게 문재인 정부가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
최근 정치혁신위원회와 청년특위 안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을 말해보고자 한다. 신문기사를 보았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이 국회 관계자들인 피감기관의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위반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자 국회 피감기관인 코이카가 국회의원 해외출장 예산을 0원으로 삭감했다고 한다. 문제의 발단은 정례적인 행사나 의원을 초청한 행사는 예외적으로 출장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는 하나 국정감사와 견제를 해야 할 국회가 피감기관의 비용지원을 받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래서 발생했다. 우리부터 반성하고 자성하자는 취지에서 상세한 윤리규정을 만드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때 준거로 삼아야 하는 상세한 규범이 없기 때문에 적용의 해석이 달라진 것이다. 특정대상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라고 하지 않는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제도가 엄격하고 청렴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먼저 국회의원의 윤리규정을 상세히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원 윤리규범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때 기준으로 삼는 행동 준칙이다. 그러나 국회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의 내용이 너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적용에서 해석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국회의원이 준수해야할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지금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의회 모두 윤리규범과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의회윤리전반 뿐만 아니라 선물, 출장, 선거운동, 소득, 재산신고, 보좌진의 권리와 의무 등까지 포함해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의 하원 윤리지침서는 456쪽에 달하고 있다. 또 캐나다 상원 윤리규정은 36쪽이나 된다. 그러나 반면 한국의 윤리규범 실천 강령은 딱 1장에 지나지 않는다. 자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와 심사가 있지만 윤리규범집을 발간하거나 의원실에서 상세히 상담을 받으려 할 때 그것을 담당해주는 운영국은 없다. 윤리국의 설치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하겠다. 88년도에 민주화의 바람 속에 출범한 13대 국회 때 여러 가지 의원스캔들이 많이 생기면서 당시 91년도에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제정되었다. 그 이후로 17년 3월에 보좌직원 임용 및 관리조항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이 강화되지 않았다. 다른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 때 자유한국당이 먼저 앞장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보수당 등 세계 정당과 경쟁한다는 마음으로 뒤처진 의회윤리와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투명한 의회와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우리당부터 반성하고 자성한다는 취지에서 유권해석도 제대로 받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과 국회 윤리강령, 당 윤리규정을 강화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다른 당에 비해 앞장섰으면 좋겠다.
<홍철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예산을 보면서 시중 경기가 아주 안 좋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 2010년 국가예산이 292조원이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무려 470조원이다. 내후년 예산은 아마 500조원 가까이 될 것이다. 그러면 10년 만에 예산이 200조원이 올라간다. 그러면 부과세 기준으로 해서 2000조 이상 국가 총 생산량이 늘어나야 200조원정도 예산을 더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즉 뒷바라지는 개인이나 법인이 하고 있다. 국가가 재정을 풍족하게 쓰는 한 개인이나 기업은 국가 뒷바라지 하다가 뒤 가랑이가 찢어진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국가가 언제까지 부자노릇을 할 것이며 우리 기업과 개인은 언제까지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이제 정말 돈에 관해서 부자정부, 풍족한 정부인 문재인 정부다.
2018. 8.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