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경제실패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일어났다.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 밖에 없는 것인지, 경제가 다 망가진 마당에 경제를 살리랬더니 또 다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과목 낙제점수 받은 학생이 이제 공부 좀 하랬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교실 청소한답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방해하는 심사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재미 좀 봤던 남북관계도 별다른 진전 없이 시들해져 가고 내신성적 잘 받으려면 경제과목을 잘해야 하는데 공부는 영 신통치 않고 할 줄 아는게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청소상태 불량하다고 윽박이나 지르겠다는 것인지 기가 찬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임기내내 적폐청산만 하겠다는 청소반장이 아니라 경제과목도 잘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환경도 잘 만드는 똑똑한 반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고용지표도 0점, 분배지표도 0점 여기저기서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 마당에 민주당, 정부, 청와대만 똘똘 뭉쳐서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도원결의는 또 무슨 뜻인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부작용만 보완하는 땜질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처방이 잘못돼 약물의 부작용이 생겼으면 부작용을 고치는 약물을 또 투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단과 처방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경제가 이미 시들시들 중병을 앓고 있는 마당에 한 가지 치료법만 고집하는 돌파리 의사의 몽니로 경제가 아예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는데 속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정책을 바꾸는데 속도를 높여주시기 바란다.
청와대가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을 특사로 하는 대북특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미·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대북협상단이 다시 협상의 물꼬를 트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주요 안건 중 하나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이라며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폭넓게 합의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방북의 목적과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진전에 분명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으로 이미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특사단이 폭넓게 협의해야 할 대상은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가 아니라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북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청개구리 정권이 아닌데 핵폐기를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왜 한국정부만 유독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제재를 속여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미명으로 국제사회의 한결 된 바람을 이렇게 힘을 빼는 일을 하고 있는지 즉각 중단되어져야 한다.
정부가 내년도에 취급할 근로 장려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소득분에 대해 환급하는 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늘리면서 내년도 지급액은 올해보다 무려 3.6배나 늘어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활동을 유도하고 빈곤완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 재분배에 나서는 것은 좋지만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 소득개선에 나서야 할 정부가 정책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돈으로 메꾸려하는 이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 가뜩이나 이 정부 들어 소득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지급대상을 넓히고 지급액을 늘리면 당장의 소득격차는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소득주도성장 실패가 상쇄되지 않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소득주도성장의 관건은 최저임금 올리고 세금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기업에서 창출할 수 있게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투자를 제대로 해내고 고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데 문재인 정권은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정기국회에 임하는 저희 당의 자세와 규제개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저출산 쇼크’로 인구절벽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일자리 파국, 분배참사와 더불어 미래를 위한 기업투자까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마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 정책위는 침체의 늪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민생을 살려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 나가겠다. 특히, 독선과 아집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세금중독 경제파탄’ 정책을 폐기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극복할 정책대안을 제시해, 민심을 받드는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정부여당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의 기본인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원내 제 1 야당인 저희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할 것이다.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데 대한 절박감을 이제야 느끼고 계신 것인지, 대통령께서 최근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규제혁신 현장을 세 번이나 방문하여 원격의료,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정작 야당보다도 여당이 발목을 잡아 처리가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은산분리 등 모두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이란 말이 무색해질 정도다. 여당은 아직도 자신들이 야당 시절 가졌던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또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 내 반대파들을 설득하려고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산업 재편을 위한 규제개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선‧철강‧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잃으면서 경제 체질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있는데,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한 환경 조성에는 ‘대기업 특혜논란’에 휩싸여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추격을 눈 뜨고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급해진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은 “대기업보다 우리가 먼저 죽게 생겼다”며 “규제를 빨리 풀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여당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로 들리는 듯 하다. 문재인정부의 규제개혁이 ‘보여주기식’이나 ‘시늉 내기’로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기존의 제조업에 접목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푸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해나갈 것임을 밝혀드린다.
<김용태 사무총장>
지난 주말 당·정·청 청와대 전원회의를 보면서 세상사 법칙이 떠올랐다. 2004년 총선이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청와대 관계자가 입을 모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 놓아 불렀던 장면이 오버랩 되었다. 그때나 이제나 대통령이 집권당이 공동운명체라 외치지만 그것은 결국 대통령의 집권당에 대한 제왕적 총재 등극식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력 최정점에서 실은 제왕적 총재 등극식이 이제 이 정권도 세상사 법칙 안으로 들어왔음을 증거하는 지도 모른다. 세상사 법칙은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대통령 뜻에 따라 연간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519만명 전체의 개인 사업자중 89%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는 세금 면제가 아니다. 1년 지나면 미납액에 대해 오히려 10.95% 가산세가 늘어나는 단지 유예조치일 뿐이다. 자 이제 대통령과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1년 후의 미납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면제할지 아니면 그냥 납부 받을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절망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면피하기 위해서 그냥 조삼모사 형식으로 유예조치를 취한 것인지 진짜로 이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면세조치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우리 국회에는 아주 못된 관행이 있다. 같은 의원들끼리 장관되면 청와대에서 봐주는 의원불패 신화다. 이번 두 명의 장관 입각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 특히 교육부장관 관련해서는 이미 벌써 청와대 교육부장관 입각 불가를 외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유은혜 장관 후보자가 의원시절에 내세웠던 몇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그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란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정규직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유은혜 의원이 추진한 바 있으며,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장관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란다.
또한 일부 언론에 의하면 유은혜 의원이 지역구에서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사무소를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었던 의원끼리 봐주기식 청문회 의원불패 신화를 반드시 깨서 정말 적격한 장관후보자가 입각될 수 있는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살펴볼 것임을 말씀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당정청 워크샵과 관련한 말씀들이 있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권당과 정부, 청와대가 워크샵을 통해서 민생해결을 위해서 어려운 경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전원회의라는 익숙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참석범위, 인원에서 역대급 단합대회를 가졌다. 명칭이나 범위를 떠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어려운 경제 해법을 찾기 위해 여권이 변화된 한 목소리를 내어주길 기대했다. 그런데 워크숍 결과로 나온 언론보도를 보면서 눈과 귀를 위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목소리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방향은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불통과 오만의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민생해결을 위한 협치의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지지율이 하락하고 경제상황이 이지경이 되었는지 해법을 내놓고 국정 파트너인 야당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마치 야당과 100일 간 전투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야당과 반대 진영의 설득은 불통과 오만이 아니라 균형, 포용, 소통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패한 정책을 바로 잡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세금주도 성장이 되지 않도록 슈퍼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국민 혈세, 나라 곳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100일 간의 정기국회 오늘부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발빠른 입장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기국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특히 휴일에도 온마이크가 강한 정당으로 앞으로 대변인을 적극적으로 보충하고 대변인의 스피커가 국민들과 늘 함께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겠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이양수 속초고성양양 지역 의원을 저희 당 원내대변인으로 모셨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중책을 맡았다. 열심히 해서 당에 기여하겠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오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의 대북특사단이 방북을 하게 된다. 먼저 저는 이번 방북에서 국제사회와 한미공조를 기반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특사단은 평양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북한에 한미의 공통된 인식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특사단 방북 시 보다 진전된 비핵화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한국 역시 판문점선언 이행보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를 지원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는 비핵화보다는 남북경협을 우선 시 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어서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사단이 북한에 미국측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북한측 주장 역시 미국에 가감없이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종전선언 채택을 통해서 북측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미국을 설득하는 처지였다며, 이제는 북한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라는 본질은 간 데 없이 평화와 교류라는 수사만으로 또 다시 국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의제 조율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특사단은 북한과의 대화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때 그 의미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포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다. 이번 방북을 통해서 차후 정상회담이 북핵폐기라는 협상의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됨은 물론 종국에는 북한인권문제까지 다뤄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린다. 가뜩이나 내년도 통일부 예산을 보면 북한인권 관련 예산이 올해 138억원에서 25억원으로 예산 1/5이 반토막 난 상황이다.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예산의 경우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도에는 8억원으로 92.6%가 삭감되었다. 더구나 지난 9월 임기가 끝난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직을 1년이 지나도록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에 갖는 관심의 반이라도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할애해야 한다는 성토가 나온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연 것이 논란되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연 11만명이 찾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에 나섰고 현재도 국회의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전국 공공건물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2016년 10월 4일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서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감사에 착수했고 임대지침 위반 등 담당자 6명이 중징계를 받아 지방으로 좌천되었다고 하는데 정작 이들의 잘못을 감시감독해야 할 국회의원은 사회부총리로 승승장구 한다고 한다. 문체부에서 감사한 이후 피감기관에서 유은혜 후보자에게 임대계약 중도해지 검토요청 공문을 등기로 보냈지만 2년 째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유은혜 후보자가 사무실을 계약하던 시기,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상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선거사무실 임대가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자 유 후보자는 ‘이 문제로 징계를 당한 직원이 있는지 정확히 몰랐고 계약해지 요청한 공문을 받았다는 보고도 받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정말 몰랐는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다. 교문위 국정감사 당시에 유은혜 후보자를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유 후보자는 안절부절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기라고 시인하는 모습이 국회방송에 고스란히 잡혀있다. 또 계약해지 요청공문을 등기로 보낸 일산 스포츠센터 임대운영사무실은 유 후보자 사무실과 같은 층에 바로 이웃해 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하지만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일 뿐이다. 지금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때 했던 이야기를 시정하도록 기회를 줬지만 지금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다가 장관후보자까지 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광범위한 갑질비리 반성하라고 하셨지만 그 다음날 피감기관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소를 차린 유은혜 의원을 발탁했다. 갑질을 근절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김영란법 위반 수사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길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교문위원으로 갑질을 일삼던 유은혜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위는 아주 심대한 국민에 대한 한 마디로 도전이라고 보고 있다. 강력 대처하겠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제 정부는 인정한 탈원전 부작용 아직도 청와대만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 저는 평생을 원자력 인근에서 살아오면서 원전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제조업을 비롯한 국가기간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이끌어 대한민국을 이만큼의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 원전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정부가 딜로이트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방안 보고서는 국내 원전산업 관련 고급 기술 인력들은 추가적인 해외 원전의 수주가 없다면 만명이 일자리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12년 안에 4명중 1명이 실직하는 셈이다. 고부가가가치를 창설하는 원전산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몽니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해있다. 더 놀라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의 명분으로 내세운 안전성이 탈원전 때문에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원전 기자제 등 납품 업체들이 탈원전으로 인해 연쇄 도산하면서 원전의 안전 운용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셈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된다면 국내의 원전산업의 붕괴는 물론, 금싸라기 같은 원전 수출 역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지난 예결위회의 때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에너지정책에서 손을 뗄 것을 주문했다. 더 이상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를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는 경제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정부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 될 것이다. 백운규 산업부장관 교체가 이제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을 기대한다.
제가 오늘 언론인들에게 하나 큰 뉴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설계자이자 컨트롤타워인 김수현 사회수석은 엊그제 저희 예결위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신고리 4호기 현장을 방문하고 있지만 준공이 이제 되어서 1년 8개월 동안 사용 운용허가가 나오지 않은 사실을 사회수석이 전혀 몰랐다. 무려 1년 8개월 동안 사용허가를 안내줌으로써 적자규모가 1조 8천억 정도 가까이 된다. 도대체 과연 대한민국 재정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만약 안다면 오늘부로 사회수석은 바로 해임 조치하는 것이 맞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종배 정책위부의장>
최근 숙명여고 사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숙명여고 교사가 딸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한 이른바 숙명사태는 그동안 말로만 떠들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고교생을 둔 많은 학부모들이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문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수시전형이 확대되어 왔지만 일반 학생과 특혜를 받는 학생 간의 공정한 경쟁이 차단되어 있고, 또 교육현장이 소수점 단위로 끊어지는 등급을 더 높이 따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경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숙명사태를 야기한 고교내신 평가방식 및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없었다. 이번 숙명사태를 야기한 1차적인 책임은 학생을 볼모로 표를 구걸해서 당선된 뒤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며, 또 어떤 하나도 결정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며, 교육을 이렇게까지 무너트린 무책임과 무사안일의 대명사인 교육부가 바로 교육현장 황폐화의 공범이자 방조범이다. 따라서 백년지대계의 교육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숙명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서 일벌백계해야 하며, 이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대한민국 교육경쟁력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를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 이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현직 검사를 감찰실장으로 임명관련 한 말씀드리겠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9월 1일 창설되었고, 감찰실장 자리에 현직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시행령이 국군조직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된 법적 검토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정부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더구나 시행령 의결을 앞두고 법제처장, 법무장관, 민정수석 등이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여 검사는 군무원 신분으로 전환하여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는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의결 후에 전화로 통보한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약속을 스스로 헌신짝처럼 저버린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의 시행령을 법률 행위가 밝혀지는 대로 국회 국방위 차원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관련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 결과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오늘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자유한국당 300만 당원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다. 또 아울러서 근로시간 단축도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내지는 사용자, 근로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또 계절, 납기기일에 준한 그런 기간, 시간 연장 부분은 앞으로 노사, 사용자, 근로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울러 이 내용도 같이 담아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집값가지고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지난 7월에는 다주택을 보유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급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극 장려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이제 임대등록이 세제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한다는 입장이 엊그저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국민들이 혼선을 가지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2018. 9. 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