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원전, 울산을 다녀왔다. 탈원전 원전건설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현장을 보고 다녀왔는데 참 걱정이 많았다. 탈원전도 원전이지만 울산경제가 완전히 조선하고 자동차가 어렵게 되면서 울산경제 전체가 내려앉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겠다는 아주 무거운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요즘 신문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위원님들 포함해서 다 뵈리라 생각한다. 제가 일일이 이름을 다 열거하지 않겠지만 우리 경제를 그동안 이끌어왔던 분들, 또 이론을 제공해 오셨던 분들, 또 실무에서 앞장서셨던 분들 심지어는 문재인 캠프에 계셨던 분들까지 정부의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따가운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 한 두 분이 아니고 시리즈로 거의 ‘이 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 하냐 하면, 이것은 야당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모든 우리사회의 경제 지도자나 학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도대체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 잘못된 프레임에서. 왜 그런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뭐가 있든 간에 여러 가지의 집단 세력, 이해관계,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 정부가 붙들려 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붙들려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일종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마의 유혹이다. 뭐에 걸렸는지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는데 제가 울산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생각이 들었다. 이래선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제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대북 특사단을 파견하고 어떤 카드를 가지고 간다. 얼마나 그것이 사실을 보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너무 빠르다. 그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북한은 기본적인 상식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을 거의 말하자면 정권이나 그렇지 않으면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바탕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자꾸 걱정이 된다. 그 평화체제는 반드시 정착이 되어야하겠지만 우리가 쓸 카드를 갖다가 미리 떼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북한에 정말 이용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좋은 정책과 제도는 적기에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잘못된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폐기 되어야 그나마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란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넣으려고 규제개혁에 나서는 마당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내부 이견으로 스스로 민생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대통령께서 인지해주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치를 통해 국회가 아무리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해도 대통령 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삐그덕 거린다면 민생과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방송인터뷰에 나와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내년에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수리비만 아깝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당사자 간 시장 자율적인 결정을 부정하고 국가적인 개입을 통해 정책을 강제하는데 대해서 비롯되는 시장왜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문재인 경제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폐단을 분명히 짚어내고 정책기조를 반드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할 것이다. 시장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간의 일방적인 단축도 문제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일승으로 호기롭게 약속했던 비정규직 제로에 대해서도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당장에라도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장밋빛 환상만 잔뜩 심어놓고서 이제 와서 이름도 거창한 비정규직 제로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뭔지 뭐가 제대로 되고 있기나 한 것인지 오리무중에 흐지부지 꼬리를 감추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방송의 날을 맞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흔들림 없이 바로 세워 달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좋은 말 하셨다. 우리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대통령께서 하신 그 말씀이다. 정권이 더 이상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흔들고 권력 앞에 줄 세우기 하려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방송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했고, 정치권력이 아무리 짓눌러도 결국 국민의 곁으로 돌아왔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국민 곁에 있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짓누르려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지난해 여름 이른바 방송 장악 문건을 만들어서 워크샵까지 벌렸던 당사자가 바로 민주당이었던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워크샵 로드맵대로 방송언론장악은 하나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과 함께 놀라울 뿐이다.
앞으로 대통령과 특히 집권당 민주당이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을 통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흔드는 행위가 나온다면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수호차원에서 앞으로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끝으로 야당의 입장을 떠나서 국회의 일원으로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원 연설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한 나라의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도 상실하고 균형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연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본연의 책무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대통령 권력을 감시하는 견제와 균형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장 하실 것 같으면 국회의장 뭐하러 하셨나.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정말 대오각성 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 국회는 민주주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고 늘 말씀을 하시면서 어제 개원연설에서 보여주신 그 국회의장의 자세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정기국회 개원 연설이었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의장께서 비록 아무리 참여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이력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 어떻게 남북정상회담 하는데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수행하자고 요구하는 그 내용을 앞으로 문희상 의장께서 계속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면 자유한국당은 어렵게 여야 간의 협치의 국회를 완성하고자하는 그런 자유한국당이 위중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정부쪽에서 우리가 소득주도성장만 전환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뭘로 이야기 하냐면, 대기업 중심의, 대기업 독식의 이런 구조를 이야기 한다. 그런데 저도 공부를 좀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되는 게 왜 경제체제가 소득주도성장하고 대기업중심주의밖에 없는가. 우리는 과거로 가자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시기에 전부 소득주도성장 쥐고 계신 분들이 전부 소득주도성장 반대만 하면 과거로 돌아가자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된다. 경제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우리 상황을 인식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오락가락 부동산정책 혼란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요즘 정부가 이틀이 멀다 하고 부동산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랬다저랬다 오락가락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주택시장의 불신은 더 깊게 쌓여만 가고 있다. 부동산대책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주택을 안정시키겠다며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재건축을 중단시키자 주택 소유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였고,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잡겠다며 벌인 전쟁은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마저 자극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부동산규제 학습효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값이 더 오르는 이상현상까지 벌어지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게다가 용산과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폭탄선언은 주택시장에 기름을 부었고, 보름 만에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지만 투기 광풍은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돼 버렸다.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넘으면 무주택자라도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가 ‘월세 강요 정책’이라며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무주택자는 예외”라고 번복을 해버렸다. 또한, 수도권 30만 가구 건설이라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놓으면서도, 서울에 신규주택을 어느 땅에다 짓겠다는 것인지,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단지에까지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하겠다며 엇박자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며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면서 매달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발표하며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더니, 돌연 9개월 만에 국토부장관이 ‘세제혜택이 과도하다’며 축소할 뜻을 밝혔고 ‘정부 정책이 애들 장난이냐’며 반발이 일자, 기재부가 서둘러 진화하기에 이르렀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어제 여당의 당대표도 지적했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투기를 막기 위한 ‘핀셋 규제’도 중요하겠지만,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공급을 터줘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히 풀지 않고는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집값이 안정을 되찾아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서울 집값 폭등세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비대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듯이,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현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물꼬를 터주어야 할 것이다. 꽉 막힌 규제를 풀고 획기적으로 산업을 키운다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며, 아울러 주택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경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 수는 57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1인 종사자 및 무급자, 봉사자까지 총 합하면 700여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 수는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160여만명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4대 보험가입을 자발적으로 기피하거나 단기근로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근로자가 많은 상황을 추산하면 200여만명으로 추산되며, 소상공인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최소 350만에서 4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적게 잡아 1000만명의 소상공인들과 취약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소상공인 업종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우리경제에 완충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소상공인 가족 포함 2000만명이 정부에 소상공인 현안해결을 위한 3대원칙 5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다. 3대원칙 첫 번째 공정경제 환경조성, 두 번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세 번째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5대 요구사항이다. 첫 번째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 두 번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안 전면 재검토, 세 번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네 번째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선언, 다섯 번째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이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올드보이가 아닌 골드보이라는 표현을 썼다. 골드보이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이 주장하는 과감한 개혁안에 대해서 적극 실행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골드보이가 앞장서지 않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실현하도록 돕지 않고 본인들의 경륜과 지혜로만 앞장서고 또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만 받아간다면 그것은 골드보이가 아닌 올드보이 밖에 될 수 없다. 당의 골드보이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아이디어 그다음에 과감한 개혁을 적극 도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김용태 사무총장>
어제 참여연대가 정기국회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 보고 과연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 정부라는 것을 쓰디쓰게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 내부반발에 밀려서 주춤되는 혁신성장의 최소 기반이 될 인터넷은행, 규제 샌드박스오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될 5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민주당내 강경파, 시민단체, 교수집단, 귀족강성 노조 등의 망령된 속삼임과 협박을 극복해야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문재인 대통령은 비로소 혁신성장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는 참여연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문 대통령이 어렵게 방향전환 하려는데 참여연대 출신 청와대 인사들은 자신들의 친정인 참여연대가 결사반대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시길 바란다. 만약에 친정이 주장하는 내용과 본인들의 입장이 동일하다면 당장 청와대에서 나와서 친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 그것이 아니고 참여연대가 하는 주장이 터무니없다, 아니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친정인 참여연대를 설득하고 극복해야 한다. 적반하장 격으로 통계청장 갈아치워서 국가 통계를 아무도 못 만들게 믿지 못하게 만들었듯이 참여연대 출신들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회피한다면 이 인사들은 결국 국정에는 관심 없고 자신들의 이념과 자신들의 안위에만 관심 있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며칠 전에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주차장이 무너져버린 금천구 아파트 주민들은 벌써 나흘째 집 밖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단 6가구만 귀가했고 그것도 수험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귀가를 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사고 발생 열흘 전부터 사고의 징후를 발견하고 구청에 민원까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받지 못했다. 서울시의 직무유기다.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이 서민의 삶을 체험 한다면서 강북 옥탑방에서 한 달간 생활을 했지만 올라간 건 서민의 복지가 아니라 강북 땅값만 올라갔다. 박원순 시장께서 옥탑방 생활보다 더욱 값진 경험을 제안한다. 금천구 땅 꺼짐 아파트에 거주함으로서 구청 발표대로 아파트의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달라. 그리고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하루라도 더 빨리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금년에 세수가 60조가 초과로 그칠 것이다’라는 예상이다. 국민들은 경제고통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데 나라곳간은 넘쳐난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은 정확히 필요한 곳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제대로 쓰여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54조 일자리 예산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우선 정부에 저희들이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대위원장께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고 생각을 한다. 저희가 북핵문제를 얘기 할 때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경제와 관련한 여러 정책들이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큰 걱정이 된다. 우리 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여러분, 아마 생태교란 어종 베스, 그다음 블루길 잘 아실 것이다. 한번 잘못되면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경제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망가지게 되어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마치 이론의 영역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소득이 오르면 성장한다’ 이렇게 단순한 1차방정식이라면 이것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도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이었을 것이다. 1차 산업시대나 구석기시대나 그리고 심지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다 통할 수 있는 논리가 소득주도성장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 정치적인 슬로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이라고 포장이 됐지만 결국은 소비주도로 성장하겠다는 얘긴데 소비를 주도해서 성장이 될는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는 결국은 투입요소를 높여야 되고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모든 나라가 이 조합이 어떤 조합이 정말 정확한 조합이고 그 시대에 맞는 것인지 산업환경에 맞는 것인지, 흐름에 맞는 것인지 그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이 정부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 경제학자가 아니라 정치학자로써 우리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참모들이 지금 청와대 내에 경제참모라고 생각을 한다.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경제 생태계가 망가질 거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비대위원장께서 지속가능한 그리고 현실적인 성장모델을 저희들이 준비할 것을 지시해놓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홍지만 홍보본부장>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가 지금 사법부까지 침투하고 있다. 사법부 내에 하나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급속한 코드화, 민변화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이거를 좌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올린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1인체제의 내용적 하부기구로 전락을 하고 있다. 한번 보셔라.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무부, 검찰 모두 친정부 성향을 넘어서 대통령 1인의 하부기구로 전락을 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균형감을 상실하고 대통령 1인 권력의 사법코드를 실천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의 하나회로 점령될 위기에 처해있다. 대법원의 김명수 대법원장, 박진웅 공보관 전부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다. 송오섭 사법지원심의관, 박정화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홍준 윤리감사관, 헌법재판소의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 김동진 부장판사, 이언학 부장판사, 정계선 부장판사 그리고 국제인권법 명부에는 이성복, 이동연, 최한돈 부장판사다. 완전히 점령됐다. 저는 이 시점에서 가칭 국민중심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하나회 방지 특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사법부라는 것이 민주주의 큰 보루인데 사법부가 이렇게 단일 세력에 의해서 점령되다시피 한다는 것은 국가적 경험이다.
2018. 9.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