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9. 4(화) 14:30,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을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상의 관련 한 법률들이 있으신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들을 좀 격려 해주십사 활동을 좀 더 용이하게 도와주십사 그 말씀 드리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우려나 시각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상황이 저희 기업들이 외국 가서 돈도 많이 벌어 와야 되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재원조달에 사실 기업들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다수의 기업들 좀 돌아봐주시고 저희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저희들은 어쨌든 기업이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다른 어떤 당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단기적인 어제 오늘의 이슈, 정책들 보면 찬반의 논란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서서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주력산업은 경쟁력이 서서히 약화돼서 지금 중국을 바라볼 때 저희가 추격해야 되는 경쟁자로 바라봐야 될 정도까지 온 것이다. 또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도 이제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면 아직 복지에 대한 투자도 모자란 사회고 나날이 심해져가는 양극화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미래경쟁력을 위한 투자 역시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그거 모두가 다 재원이 필요한 일이고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동성이 살아나야 되는데 국회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법안은 좀 들어내 주시고, 또 새로운 일을 벌일 때 주저하게 되거나 제한하는 법안도 들어내 주시고 활력을 돕는 법안은 새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어쨌든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고, 또 경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상당히 활력을 잃어 가는 것 같아서 투자도 줄고, 심지어 R&D 투자, 기술개발투자도 거의 행보를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업들이 이게 서서히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좋은 의견들이나 좋은 느낌 좀 받으셨는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도와주시겠다고 말씀들을 하신다. 8월 달 임시국회만 봐도 올라온 경제 관련 법안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인터넷 전문은행법도 그렇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그렇고 또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과 경제특구법 이 법안들이 다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저희당 입장에서는 지금 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들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법을 한번 만들면 그 법이 몇십년, 몇백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보면 결국 오늘 우리가 처한 오늘은 저희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법과 제도와 정책의 결과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늘에 비춰서 미래를 바라보면 미래에 대한 대비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급한 것이 사실이다. 국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좀 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다.
2018. 9.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