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9. 6(목) 07:10,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이다. 곽재선 회장님, 김형철 사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앞에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일일이 제가 인사를 따로 드리지 않겠다.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죄송한 거는 아침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거 같다. 시간도 좀 당기고 또 먼저 하게 됐는데 별것 아닌 이야기를 드리면서 공연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가 그렇게 긴 시간이 없고 하니까 짤막하게 다 아는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겠다. 저는 우리 정치의 크게 3가지 일종의 우리 정치에 레짐이 있다고 생각된다. 레짐이라는게 아시다시피 정권하고는 다른 문제고 일종의 우리 정치의 구조, 문화로서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아주 고착된 하나의 문화 내지는 구조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가장 큰,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국가주의 내지는 국가주도주의의 특징이 있다. 뭐든지 정부가 완장을 차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개입하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 일종의 habit이다. 이것이 뭐 흔히 말하듯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그 당시로는 맞았겠다. 그 때는 시장이 제대로 성장하기 전이고 또 시민사회가 제대로 크기 전이다. 저도 겪었지만 정말 머리길이, 치마길이까지 전부 다 간섭을 하면서 곳곳에 개입을 했고, 또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자원을 동원해서 차관을 빌려와서 공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전부 국가가 했던 시대가 있었다.
문제가 많았지만 그런대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크게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다.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도 그래서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뒤에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고, 시민사회 권리의식도 커졌다. 정부 내지는 국가가 관여하는 품목이 줄어들었고 시장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래야 하는데 여전히 그것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그 습관이 습성이 그대로 내려왔고, 그 것이 아주 극단적인 문제로 표출된 것이 IMF사태라고 본다. IMF사태 이후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그 때부터는 뭔가 국가의 개입이 확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이게 경제나 산업이 가야되는데 가지 않는 채로 조금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냥 지금까지 온 거라 생각한다. 그나마 그 모델 가지고도 그런 국가가 주도하는 모델가지고 그런대로 우리 시장이 버티며 살았던 것은 바로 옆에 인접한 거대한 국가인 중국의 경제가 커지고 그래서 거기에 얹혀서 또한 그 바람에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시장 자율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다 살아나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우리 경제의 또 산업의 모세혈관이 돼서 움직여줘야지 국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깊이 개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만 하더라도 노동공급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해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노동시간을 경직하게 정부가 정해가지고 규정을 한다거나 자율적인 경쟁을 거의 열지 않고 하는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 다음에 기업의 지배구조만 하더라도 그 지배구조에 대해서 정말 정답이 있는 건가. 누가 봐도 만일 기업의 지배구조에 정답이 있다면 아마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그래서 굉장히 ideal한걸 내놓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현대자동차는 오늘 존재 했겠나. 여러 가지 형태의 지배구조가 있고 그 지역 나름의 그 문화가 있을 수 있고 한 건데 그런 것을 그야말로 주주와 채권자와 투자자와 심지어 소비자가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면서 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국가가 일일이 들어가서 무슨 지주회사 같은 자회사를 몇 %로 하라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순환출자의 고리를 어떻게 끊으라든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이제는 이런 국가주도의 공론화 제가 좀 듣는 분들이 불편하게 일부로 말을 정부 주도라든가 정부의 과잉개입이라든가 이런 말을 안 쓰고 국가주의라는 말을 썼지만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반성이 한번 있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국가권력이 시장에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 할 수가 없다. 실제로 개입하는 순간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예를 들면, 우선 결정의 스피드가 국가가 내린 결정의 스피드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빠른 시대가 변화하는 시대아닌가. 그러면 국가의 의사결정도 굉장히 빨라야 하는데 하도 느려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 때 아침에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 당시 2006년 2007년까지의 국회를 통과한 재개정 법률의 법률안을 전부 살펴봤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출발해서 행정부에서 한 바퀴 돈 다음에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다시 통과 돼서 체결단계까지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를 재봤더니 35개월이 나왔다. 3,030개의 법률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35개월이 나왔다. 인수위 때 시작한 것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 레임덕이 들어갈 때야 되가지고 그 때서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느린 속도의 그 결정구조로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빠른 시대에 적응을 하겠나. 만일 그것을 시장의 자율로 엮을 수 있는 능력을 이뤘다면 아마 훨씬 빠르게 그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그랬겠다. 그런데 이런 결정의 속도에서도 지금 문제는 국가는 벌써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 자체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이 스피드도 늦지만 약하다. 통제가 안 된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시대야 가서 국가가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했다. 지금은 정부가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도 집행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정 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중간에 옆으로 세고 그 앞에서 막히고 하는 일들이 그것을 넘어가지를 못한다.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점점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목소리가 센 집단, 네트워크가 좋은 집단 이런 집단의 목소리를 정부가 자꾸 담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거다. 왜곡된 의사결정, 그리고 잘못된 의사결정, 느린 의사결정, 이 국가가 과연 우리사회를 끌고 갈 말하자면 그런 역량이 있느냐 저는 회의적이다. 그래서 이런 국가주도주의 내지는 정부의 과잉개입 부분에 있어서 일대의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그대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첫 번째 제가 국가주도주의의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패권주의다. 이 패권주의 아시다시피 권력을 잡은 집단 내지는 국가 경영을 하겠다고 나선 집단이 권력을 손에 쥐기만 하면 그 권력을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고 자기들끼리 아주 폐쇄적인 집단끼리 선과 악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자기들 하는 것은 다 옳고 상대방은 다 나쁘고 서로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패쇄적으로 운영한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싸움들이 일어난다. 이게 저는 가끔씩 감히 그렇게 이야기 한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여당이 집권하든 야당이 집권하든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하던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하던 패턴은 똑같다. 패권주의의 패턴은.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 조선시대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도정치라 불리지 않나. 그런데 세도정치라는게 뭔가. 저보고 이야기 하라면 권력을 잡긴 잡는데 그 권력을 가진 집단은 전혀 말하자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관념이 없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그 권력을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지금도 보면 이쪽저쪽 집단이 조금 다른 거 같지만 권력을 운영하는 형태는 완전히 풍향 조씨, 안동 김씨 그 때 세도정치 때하고 같다. 결국은 그 사이에 누가 사라져 버리는가. 우리가 다뤄야 할 정책적 의제가 다 도망하고 어떻게 하면 그 패권을 유지하는가에 온 힘을 다 쏟는다.
그 사이에 우리가 진짜 다뤄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의제 속에서 사라진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감히 이야기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글로벌 시대에 우리 찾아보면 글로벌 사회의 그룹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걸 보지 않나. 한국에 관연 제조업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 제조업이 점점 사람을 안 쓰는 구조가 되니까 이 제조업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물류비용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소비시장이 가까운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제조업들이 몰리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글로벌 업체가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산업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 어떻게 하면 집권하느냐. 어떻게 하면 권력을 뺏기지 않나 여기에 온통 힘을 쏟는다는 거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과연 지금 올바른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한국 정치의 레짐이 있다. 그게 대중영합주의다. 힘센 집단을 따라가고 목소리 큰 집단을 따라가고 표 있는 쪽을 따라가는 거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하지만, 민심은 존중되어야 하고 여론도 존중되어야 하고, 끝없이 살펴야 한다.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민심 속에 아니면 그 여론 속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한 전략적 가치가 그 속에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여론도 존중하고 민심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방향을 잡을 때는 나름대로의 또 다른 비전과 전략적 가치를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여당도 야당도 가릴 것 없이. 가장 대표적인게 우리 세제다. 세제나 복지정치가.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곳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흔히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덴마크 경우를 보면 덴마크에서는 최고 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이 몇 %냐면 59%였다. 그런데 그 소득세 최고세율 59%인데 누가 59%를 내느냐. 근로자 연 평균소득의 1.2배만 되면 최고세율 59%를 낸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 한 5,500만원 5,600만원을 버니까 최고세율 59%가 증액된다. 누가 말하자면 그 덴마크의 복지재정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면 돈 있는 사람도 59%, 중산층 말하자면 중상층되는 근로자의 연평균의 1.2배 되면 그 때부터 59%내니까 사실상 보면 그 경제 허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복지재정을 부담하고 있다는 거다. 일종의 뭘로 내냐 하면 종합비 형태로 낸다. 왜 내느냐. 자기가 내는 거보다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냥 기꺼이 내는 거다. 그리고 그 공직 사회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그 돈을 헛되이 쓰지 않는 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내는 거다. 일종의 우리가 공동 구매라는게 있지 않나. 혼자서 사서 쓰면 굉장히 비싸게 사서 쓰지만 공동으로 구매하면 싸게 살 수 가 있다. 그러니까 교육도 공동으로 구매하고, 의료도 공공으로 구매하고 하면서 그 가격이 내려가니까 된다는 거다.
흔히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제일 세계최고로 복지국가라는 스웨덴을 잘 봤더니 스웨덴도 세액이 얼마냐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지방세와 국세를 합쳐서 57%다. 57%를 누가 내느냐. 스웨덴, 핀란드 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평균소득의 1.6배만 되면 최고세율 57%를 낸다. 우리 돈으로 약 8,800만원 내지는 9,000만원 정도 되나. 세율이 57%가 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다.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중산층이 그 복지 부담을 하지 않고 그 세계적인 복지국가가 된 데는 없다. 부자한테만 걷어가지고 복지국가가 된 곳이 없다. 다들 보면 중산층이 복지재정의 허리를 담당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우리는 지금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8%다. 물론 간접세는 이것저것 내겠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인가. 법인세 면제가 지금 48%, 49% 이정도 된다. 이게 과연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국민이 모두가 소득세를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를 내니까 자기가 세금 낸다는 기분이 확 든다. 그러니 어디를 감시하는가 하면 관련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다음에 가서 정치가 제대로 되느냐에 대해서 전부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 세금 안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국가 재정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그만큼 덜 쓰게 되고 덜 쓰게 되니까 그만큼 국가는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다. 마치 정부가 주는 것처럼 공짜인냥 받아서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게 전형적인 제가 말한 포퓰리즘의 한 형태라고 본다.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이 결국 앞서 말씀드린 국가주도주의 내지는 정부의 과잉개입 이런거다.
또 하나는 패권주의, 패권정치의 모습과 또 대중영합주의 이것이 한국정치를 죽이고 있는 또 한국의 국가 운영체계를 죽이고 있는 3개의 큰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순이 살아있는 한 사실은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혁신을 한다고 나경원 의원님 등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고 계시는데 그런 일을 해도 결국은 어디에 갖히는가 하면 이러한 모순들 레짐 속에 갖혀 있게 된다라는 그런 참 일종의 보면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같이 고민을 해야겠다. 여야를 떠나서. 또 어딘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 제가 들어가서 비대위원장을 맡으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인적 청산을 하라고. 인적청산을 해야지 이게 뭔가 하는거 같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적 청산을 제가 인적청산을 할 힘이 있겠나. 사실 힘이 없다. 제가 공천권을 쥔 것도 아니고, 인적청산 하겠다고 하면 별안간 지금 갈아 앉은 계파주의가 다시 서로들 뭉쳐서 살기 위해서 다시 또 그 계파가 강화되면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다.
철학이나 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3대 모순과 관련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제대로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적청산이 있어야지 인척청산부터 시작하면 그 때부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당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유한국당 내부만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보자. 우리만 보지 말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자. 예를 들어서, 영국의 노동당 같으면 아시다시피 토니블레어가 나타나기 전에 영국의 노동당은 18년 동안 집권을 하지 못했다. 보수당에게 이 정권을 다 뺏겼다. 18년 동안. 그리고 토니블레어가 그 바로 앞 선거에서는 참패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하자면 그 노동당이 일어섰나. 그 노동당이 일어선 것은 소위 말하는 것은 제 3의 길이라는 새로운 모습, 신노동당모습이고, 시장과 공동체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러한 신노동당 노선을 가지고 영국의 노동당이 그 18년의 암울한 시기를 덮고서 지금의 노동당으로 다시 거듭 난거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공화당은 미국사람들이 그랬다. ‘저 공화당은 더 이상 저 부도덕한 집단은 더 이상 미국에서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엄청난 사람들이 공화당 당원에서 빠져나가고 공화당은 마치 없어질 듯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화당이 엄청 고생을 했다. 그러다가 그 공화당이 무엇으로 일어섰나 하면, 거기도 사람을 내보내고 한 것이 아니라 뭘로서 일어섰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헤리티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온 정책 패키지과 그다음에 레이건이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레이건노믹스와 함께 공급자 중심의 그러한 경제 철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가지고 일어서서 오늘 날의 공화당으로 선거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느리더라도 근본을 가지고, 당내 개혁도 물론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새로운 시대에 미래 비전을 제대로 세우고 그 미래 비전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지 전략적 가치를 찾는 것이다. 그것으로 이 당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서 제가 앞에 말하는 3가지 이 모순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극복하고,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거 아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극복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가지는 비전이 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 탈국가주의를 먼저 이야기 했지만 탈국가주의 하자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다음주쯤 한 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지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야 말로 지속가능한 생각이다. 우리사회가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국가주도주의적 성장모델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IMF사태를 겪고 새로운 어떤 자율에 입각한 새로운 탈국가주의 성장모델이 나와야 하는데 그 성장 모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 성장모델이 나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이제는 확실한 자율의 철학에 입각한 우리의 성장모델을 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변화가 심화되고 그야말로 글로벌 체계로 다 바뀌고 4차 산업 우리 산업구조가 더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경제 주체들의 역할들이 다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결국은 국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것인데 그 잘 살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오늘 제가 안보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도 제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레짐이라든가 우리 정치의 모순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드렸다.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 제가 50분에는 일어서야 할 거 같아서 제가 지금 48분인데 여기서 말씀을 줄이겠다. 감사하다.
2018. 9. 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