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아침에 저희 방에서 준 문건이 되게 많다. 그 만큼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모양이다. 일일이 다 봐가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몇 가지 드리겠다. 우선 굉장히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 아침신문을 잘 읽지 못했지만 보니까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대법관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하셨더라. ‘비핵화에 집착하면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라든가 ‘한미동맹 체제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라든가 그러면서 경협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굉장히 위험한 도박 같다. 특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확 든다. 제발 위험한 도박행위가 아니었으면 하는 기대를 아주 단단히 가지고 있다. 나중에 발표가 되면 그 내용을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와서 눈에 띄는 게 정부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한다. 신중한 고려 없이 발표했다가 또 흘리기도 하고, 여론이 안 좋으면 쑥 집어넣고 하는 그런 행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 부동산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에 16개월 동안 입장 바꾼 게 굵직한 정책만 7개가 된다고 한다.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겁을 잔뜩 주다가 지금 보유세 조금 올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정책은 아예 사라져버렸고, 작년 11월에 그린벨트 안 푼다고 하더니 8.27 대책은 수도권 그린벨트 풀겠다고 하고, 또 올 초에는 국토부장관이 재건축연한 연장을 시사해놓고는 반박이 나오니까 보름 만에 자신의 발언을 부인했다. 서울시장은 여의도와 용산 개발프로젝트 냈다가 집값 폭등하자 금방 없었던 일로 만들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넘으면 전세자금대출 안 해주겠다고 하다가 단 하루 만에 번복하고,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주겠다고 했다가 장관이 느닷없이 혜택 축소 발언을 하고 그것도 역시 하루 만에 했다. 서민들이 집 장만 하나 하려면 10년씩 혹은 5년씩 이렇게 계획해서 집 장만하고 준비하는데 도대체 뭘 믿고 지금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고 앞으로 절충하고 일하겠느냐 걱정이 태산 같다. 정책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투기세력은 사라지지 않고 실소유자만 아주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2020학년도 대입개편안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학부모, 학생들 혼란시킨 거 책임을 누가 지는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한다더니 7시간 만에 번복했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한다고 했다가 반박이 거세니까 하루 만에 뒤집고, 말하자면 국가가 개입을 하려다가 또 뭐라 이야기하면 뒤로 빼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것이다. 공공기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프로젝트를 설계하는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굉장히 가슴 아픈 정책이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에도, 그 정책을 추진할 때 굉장히 가슴 아프게, 고통스럽게 추진했다.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안 봤으면 하는 아니면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자면, 가족이 분리돼야 한다. 지금도 가족끼리 이주한 사람들보다는 혼자 가고, 가족과 찢어져서 사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게 옮겨가니까 그 지역에 집값 상승하고, 그 집값 상승에 따른 토지소유여부에 따라서 박탈감이 있다. 그리고 이입된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들 간에 화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추진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가슴 아프게, 고통스럽게 추진했던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중단됐던 것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 하겠다고 하면 그런 고통이나 부작용을 생각해서 최소한 지난번 1차 때 했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과연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와 균형발전에 이의뿐만 아니라 가족분리에 따른 아픔이라든가 포함해서 면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
또 하나는 그다음 이전한 기관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혁신도시가 잘 조성되게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또 혁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책들이 나와 줘야 된다. 그런 문제가 고민가 되고 난 다음에 2차로 부족한 부분을 더 하겠다 라든가, 그것도 굉장히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것들 골라서, 서울에 있어야 할 것은 서울에 있고, 지방에 내려 보내야 할 것은 지방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면밀히 아주 가슴 아픈 정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냥 불쑥 내놓은 것 같다. 그걸 또 새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지금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분리까지 유발하는 정책을 안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주의 깊게 설득해 가면서 추진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내던지면 이것은 지역균형발전도 제대로 안되고, 결국 국민화합을 해치고, 집값상승만 불러오면서 여러 가지 폐해를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정부여당이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자문위원들로부터 연금제도 개편안을 이렇게 확고했을 때 바로 국민여론이 좋지 않자 대통령은 자기도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매년 평균 6%에서 1%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 지방 이전 부분이, 기금운용본부가 지방으로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드러냈다. 그게 며칠 됐다고 해서 실세 집권당 민주당 대표께서 한마디 했다고 이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된 검토 한 번 없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급속하게 추진하는 이런 정부의 구조는 정말 위험하다 못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런 구조가 과연 맞나 큰 우려가 된다.
어제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에서 저주의 굿판이자 저급한 말의 정치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또 민주당은 품격을 운운했다. 언제 민주당이 품격있는 정치와 품격있는 국정운영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는가. 지금이라도 품격있게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국민 여론 다시 수렴해서 일자리 망친 경제, 또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의 가구 소득 줄인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는 그런 결기를 모아주는 민주당의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야당이 비판을 반대중독이라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됐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빵이 없으면 케익을 먹으며 될 거 아니냐. 이 철없는 마리 앙투아네트 소리를 이제 그만하시고, 결코 녹녹치 않는 지금의 경제현실에서 벗어난 것인가. 정말 지금 민주당 집권당의 모습이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철없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 강조하고 싶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는 자신도 거기에 살기는 살지만 그렇지만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강남, 비강남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기획적으로 편가르기를 초래하는 전횡적 금수저 좌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불과 사흘 전에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에 대해서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하더니 하루 이틀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유체이탈과 자아분열 증상, 이런 부분들이 왜 소득주도성장이 따로 노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다. 저도 야당 원내대표를 하기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장하성 청와대 실장이 꼭 청와대 정책실장을 해야 할 이유 없는 것이다. 정책 담당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유체이탈 하려해서는 결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실을 이탈하려 해서도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오늘도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이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고 왔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자신들만의 이 특이한 남북관계 정보를 독점,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국정운영 식을 뒤엎는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국민들에게 장사할 것인지 저희들 지켜보겠다. 문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폐기의 노력을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런 선상에서 대통령 특사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만나고 와서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갔고, 이런 답을 받아왔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자신들만 그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독점하는 국정운영 방식, 이것은 북한 김정은 욕할 필요 없다. 닮아도 너무 똑같이 닮아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방식 문재인 대통령 개선해야 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정부 정책의 혼선과 여러 혼란상에 대해 두 분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저도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중구난방 부동산대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설익은 부동산대책을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공기관 지방 이전, 미니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해제, 준주거·상업용지 주거비율 확대, 분양원가 공개 등 일일이 열거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도 집값 안정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처럼 조율되지 않은 대책을 툭툭 던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도 짚어볼 문제이다.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풀고,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며, 준주거·상업지구 내 주거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나, 주택 공급대책의 선후가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은 강남 일대와 도심의 노후 주거 지역인데도,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은 꽁꽁 묶어둔 채 도심 외곽만 개발해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20년 이상 30년 미만 주택은 28.8%, 30년 이상 주택은 14.9%에 달하는데,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절반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200만호 주택 건설’을 위해 1989년부터 조성되었던 수도권 1기 신도시 주택도 곧 30년을 넘어설 것이다.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재개발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놓았다. 우리 당 의원들이 재건축 아파트 현장의 목소리를 수차례 들으려고 여러 곳을 방문했지만, 천편일률적 규제로 인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경우인데 재건축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빈번했다. 한 예로, 상수도관에서는 녹물이 흐르고 콘크리트가 부식돼 빗물이 새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말할 수 없는 불편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옛말에 ‘물고기를 원하면 물길을 터주고, 새가 날라오기를 원하면 나무를 먼저 심으라’는 말이 있다. 진정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이런 탁상규제부터 바로 잡기를 바란다. 한마디로 정부의 탁상행정 규제 피해가 주민들의 삶에 질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법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결정할 수 있다 보니, 정부의 입맛대로 바뀌는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자 우리 당에서는 김승희 의원 주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았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국토부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할 것이 아니라 법령을 통해서 객관적인 재건축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법안이다.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도심 재건축이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로 잡겠다.
<최병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하신데 조금 더 첨언하겠다. 저는 공공기관 이전 검토 이전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존재이유를 전면 재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민간시장이라든가 사회가 성숙되지 못했을 때는 열거하지 않겠지만 일정부분 공기업의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최근에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듯이 국유화가 결국은 국가의 존립자체도 위태롭게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공기업의 매출은 GDP의 30%가 넘는다. 삼성그룹의 매출을 훨씬 뛰어넘지만 과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공기업 전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그룹, 한 그룹에 세금에도 못 미치지 않나 생각한다. 왜냐하면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능의 전문성이 지금 상실돼 있고, 규모만 비대할 뿐이지 운영이나 효과는 지극히 미미한 형태이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검토 이전에 민간에 과감하게 공기업을 개방하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박정희식 국가주의든 문재인식 국가주의든 맞지 않는 시대이다. 시장의 자율과 공정 바탕위에 공기업 존재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수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장하성 실장께서 어제 라디오 출연을 해서 강남집값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듣고 저는 강남의 자가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장하성 실장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강남에 못가면 다른데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 식의 강남마니아도 아니고, 왜 정말 강남좌파의 전형적 모습, 금수저 출신 학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든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대학까지 부모님 도움 받아 졸업하고, 이후에는 자기의 결혼이라든가 주택마련은 자기소득으로만 순전히 해야 하는 평범한 가장들과 평범한 부모들이 왜 강남에서 살고 싶어 하고, 강남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불안감과 절망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집을 하나 못 구하고, 전세금 올라가는 거, 월세만 쫒아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평범한 가장들의, 지금의 루저로서의 절망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저는 어제 그런 인터뷰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장하성 실장께서 다시 현장에 나가서 왜 강남집값이 이렇게 늘 뉴스에 신문에 1면에 게재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제발 평범한 가장과 평범한 부모들의 이야기를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강남에 사시고 고려대 교수를 하시면서 주변에 늘 그런 분들만 봐서 이내의 장막에 쌓였는지 몰라도 시야를 넓히시고 네트워크를 넓히시고 귀를 좀 기울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정현호 비대위원이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지난주 대학입시개편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이번 주에는 교육에 대한 기술, 에듀테크에 대해서 다뤘다. 우리 당의 정책혁신 모임인 경제와 청년 위원회에서 2주간 이 얘기를 다뤘는데 저도 교육 스타트업으로 뛰어들어서 3년간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청년 사회적 기업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콘텐츠 역량과 학습방식을 공교육에 새로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지난 정부의 교육 정책도 사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의 경쟁력을 공교육으로 끌고 들어와서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교육 현장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국의 규제와 제도 때문에 다 미국이나 해외로 떠나서 일을 하고 나중에 한국에 규제개선이 되면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학부모들과 만났을 때 학부모들이 항상 하는 말은 교육은 현실이라고 말씀하신다. 정부가 어떤 교육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총 12년 동안 사교육비 부담과 과도한 입시경쟁 등으로 굉장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괴로워하기 때문이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대학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책의 혼선을 일으켰고, 유은혜 장관 후보자도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변화하는 고민과 새로운 교육모델에 대해서 전혀 구상이 없어 보인다. 과연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얘기하는 교육 정책이 대한민국 교육 고통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많이 된다.
이제 한국교육 현실과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개혁한다는 것을 넘어서 미래에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하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학생들을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지금의 학교교육 모델은 18세기의 프로이센에서 시작해 250년 동안 지나도록 큰 변화가 없이 진행된 대량생산의 교육모델이다. 지식암기나 산업기술 위주로 인재를 양성해서 길러내겠다는 취지의 교육모델인데 그것은 현제 너무 많은 문제를 낳고 있고, 학생들은 입시고통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부의 모든 시설에 대학 입시제도 정시냐, 수시를 늘리냐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새로운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교육 에듀테크를 제가 계속 이야기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교 교육현장을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접목하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신다. 과연 학교 안에서 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부터 고민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GDP대신 교육예산이 정부가 4조원을 쓰고 민간이 2조원을 쓰는데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디지털 디바이스를 산다거나 새로운 교육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정말 극소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사용되는지 검토하고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길 바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 바우처를 주고 학교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육방식을 선택하고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 두 번째는 학교의 교육현장이 굉장히 뒤쳐져 있다. 스마트한 환경이 구축되어있지 않은데 심지어 교실에는 와이파이도 없다.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 기술들이, 에듀테크 기술들이 학교로 들어가 학교 변화를 만드는 데는 현재 준비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 최대한 빠른 변화를 만들도록 한국당이 검토하고 앞장섰으면 한다. 저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될 것은 줄일 것은 줄였으면 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에듀테크 기술개발을 keris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부 공공기관이 맡아서 개발을 하고 있다. 많은 돈을 쓰고 많은 투자를 하지만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만드는 교육 기술보다는 뒤처지고 경쟁력도 없다. 정부가 주도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민간에게 맡길 것은 젊은 청년들에게 넘겨주고 정부는 수요를 창출해야 될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었으면 한다. 이제 앞으로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대량 맞춤으로 개인화된 학습을 구성해 나갔으면 한다. 미래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이 다니고 싶고 학부모도 보내고 싶어 하고 교사도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교육모델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에 대해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국민 어느 누가 반대할 수 있겠나. 그런데 단순히 공공기관만 지방으로 이전 한다고 해서 국가균형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 전국의 혁신도시로 주요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관련기업들의 지방이전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입주율이 가장 높은 대구 혁신도시만 해도 기업 입주율이 45%에 불과하고, 울산 15%, 경남 16%, 전북 15% 다른 지역은 더 심각하다. 특히, 강원지역은 6%에 불과하다. 기업 없는 나 홀로 공공기관 혁신도시인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주요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이 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결국 기업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기관만 이전하고 기업 없는 나 홀로 도시는 지역성장거점이 될 수가 없다. 공공기관이야 민주당 대표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이전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기업은 그렇지 않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여야 자발적으로 이전을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만 덩그러니 옮긴다고 균형발전이 될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건을 만든 후에 그곳에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역균형 발전이 되고 국가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검토조차 없이 공공기관만 이전시킨 다면 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며 나아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도 커지게 할 것이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 가족들은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어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경기도 안산과 광명 등 총 8곳을 수도권 내 신규택지 후보지로 국토부가 물색 중이라고 발표를 했다. 정부 부동산대책이 정말 오락가락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부여당 초선의원의 말을 빌려서 간을 보는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이 또 요동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을 떠나서 이제 경기권까지 요동을 치고 있다. 참 어이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신규주택 공급이 절실한 곳에 공급을 해 달라는 것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신규택지만 추가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토교통 위원 일동은 오늘 오전 중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자세한 상황은 대책회의 이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이야기에 쭉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 같다. 뭐냐하면 정부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정말 안 읽는 건지 아니면 못 읽는 건지. 북핵문제만 해도 그렇다. 북핵을 전제로 해서, ‘핵이 있어도 좋다 ’뭐 그런 뜻 아닌가.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미국하고 동맹체제가 깨져도 좋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나. 그런 것을 감안을 하는지. ‘강남이 아니면 다른 곳에 살면 안 되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가족끼리 찢어져서 지방으로 간 공공기관에 내려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얼마나 깊이 헤아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려가 없다.
우리가 참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서 팍팍하고 서럽고 때로는 괴롭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행정권력과 정치권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칼자국을 휘둘러도 되나. 국민의 불안한 마음과 서러운 마음은 도대체 어쩌자는 이야기냐. 참 기가 막히다. 저는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지만 저도 공공기관 이전에 나름 역할을 안했다고 할 수 없고 또 역할을 했지만 그 때 그 심정은 정말 아팠다. 특히 가족이 찢어지는 사람들, 제 주변에도 수없이 본다.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지금도 제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그 가슴 아픈걸 그 당시에 못 느꼈던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툭 던지듯이 그냥 아무런 검토 없이, 정말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전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 기관에 따른 평가도 없이 숫자도 122개 툭 던져놓고 그 다음에 우왕좌왕 하는 모습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하다. 오늘 아침에 마음이 좀 아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비상대책위원장님을 포함해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제가 지적했듯이 부동산 등 여러 정책들이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정부에서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확정·발표도 되기 전에 여당 모 국회의원을 통해서 미리 후보지를 흘리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신뢰를 잃고 있는데 더욱 더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
<홍지만 홍보본부장>
시중에 돌고 있는 얘기 말씀드리겠다. 600만 소상공인은 넥타이 매고 앉아서 직원들 아침 회의나 앉아서 폼 잡게 편안하게 사장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다. 힘들 분들이고 지금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더욱더 힘들어 하고 있으면서 곱하기 3을 하면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당을 포함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52시간 탄력적용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같은 것들을 시한을 정해놓고 또 눈에 가시적인 정책이나 법 개정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이다.
2018. 9. 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