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9. 6(목) 14:00, 박명재·추경호 의원 주최 재정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박명재·추경호 의원 주최 토론회인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축하드린다. 제가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있어서 자꾸 쉬운 길로 분석한다. 쉬운 길로 가려한다는 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한다. 돈으로 해결하면 문제가 참 쉽다. 뭐가 좀 안 된다면 거기다 돈 넣어주고, 안 된다면 돈 넣어주고, 지금 세수가 그나마 좋으니까 이렇게 가겠지만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번 부어넣으면 그 부어넣은 돈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성장 해서 보조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집을 해놓고 그것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과연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만약 경기가 안 좋으면 한시적으로 끊을 수 있겠는가. 결국은 지속적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정부 입장에서 쉽지 않다고 하겠지만 쉽게 지출할 것이고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 그것이 정말 재정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나중에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한다. 그때 물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되도록 쉬운 길로 정하지 말고 어렵더라고 정책을 다시 디자인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 프레임을 바꾸고 솔직하게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내 임기동안에 쓰면 그만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단체들이 간단치 않다. 다음 정부에도 애매한 위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오늘 이런 토론회를 열어주시니까 좋은 것 같다. 저도 듣는 데까지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수고해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2018. 9. 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