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야당의 제안을 막무가내로 폄훼하려는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걱정스럽고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국가의 존립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수 40만명이 이미 무너졌다. 또, 학계 출산율도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획기적인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판단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신생아 1인당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향후 20년간 월 33만원의 지원수당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국가적 관심을 노력을 통해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한다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데 국가적 개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이야말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8조원의 출산장려금과 1조6천억원의 연간 지원수당을 통해서 출산가구 지원대책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하고, 연평균 18조원 향후 20년간 모두 356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획기적으로 대책해 가겠다.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330조원이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것도 이미 32만명선에 이른 출산이 40만명의 기준으로 자유한국당이 제시하는 출산장려금과 지원, 이게 향후 20년 동안 356조원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증가하는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민주당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남성의 보육참여와 육아 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가겠다. 또한 출산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해 갈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의 아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 자녀, 대이주노동자가족 자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지는 육아정책을, 그리고 아이를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그런 입장을 자유한국당이 곰곰이 하는 것이다.
그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대북사절단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방북 결과가 전해진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힌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로써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미북 간 대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다음 주에 개최되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평양에서 배달된 옥류관 냉면만 드시고 일어났던 앞선 두 차례의 판문점 정상회담과 달리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회담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미북 간 거래재개와 비핵화 진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써 얼마나 성과를 얻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될 것이다. 첫째도 둘째도 북핵 완전한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모든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의 의제에 가장 우선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길 바란다. 이번에는 옥류관 원조집 냉면만 드시고 돌아서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길 바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뜬금없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나서 검토대상으로 포함된 기관들의 부지 재활용과 개발을 놓고 벌써부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지목한 122개 기관이 분포해 있는 서울과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공동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책시설 유치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인위적으로 전국에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숱한 부작용들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목도해왔다. 이런 부작용들로 인해서 참여정부 이후 지난 10년 간 사실상 중단되어왔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민주당 정권에 다시 재개될 기미가 보이면서 지난 10여년 전의 논란이 다시 제기될 기미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정책 효과가 이미 판가름 난 마당에 명분에 불가한 지역 균형발전 말고 이 시점에 이 대표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본질적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결국엔 전국의 개발업자들만 배를 불리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특정지역의 집값만, 땅값만 올리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속내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012년 한국감정원 조사한 이래 서울 지역의 주간아파트 값 상승폭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매일 접하고 있다. 쏟아지는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급등하고 있다. 오르라는 소득은 안 오르고 잡으려는 집값만 뛰어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이 정부가 손만 갖다 대면 시장은 반대로 뛰는 것인지, 정책이 청개구리인지 시장이 청개구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이쯤 되면 차라리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대책을 서로 바꿔서 적용하는 것은 어떨지 장하성 실장과 김현미 장관은 곰곰이 상의해주길 바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보는 이에 따라서 경제현실과 정책에는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했다. 지표와 통계가 설명해주지 못하는 일반국민의 울음이 크다는 게 무거운 무게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 정부의 최저임금이 16.4% 올라서 나도 깜짝 놀랐다면서 나는 강남 산다고 자랑하는 분도 있는 마당에 그나마 경제수장으로써 진솔한 자기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표와 통계가 설명해주지 못한 일반국민의 울음, 이것에 대해서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경제현실과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경제현실과 정책의 차이에 대해서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 무거운 무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선심복지 문제와 줄줄이 오르는 사회보험료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문재인정부의 ‘선심복지’ 청구서가 조세부담률 증가와 사회보험료의 줄줄이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9.2%에서 내년도에는 20.3%로 1%p 넘게 오르게 된다. 올해 본격 시행된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24%에서 내년도 6.46%로 오르고, 건보료의 7.38%를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도 건보료 인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오르게 된다. 고용보험도 현행 1.3%에서 내년도에는 1.6%로 오를 예정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연금 역시 재정 고갈시점이 앞당겨짐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도 지난 4년간 동결되어 오다가 올해 초에 올랐다. 이처럼 4대 보험료가 줄줄이 오르면서 올해 17%인 보험료 부담률은 내년에 19.54%로 늘게 되어, 직장인의 경우 줄잡아서 월급의 30%가 세금과 4대 보험료로 떼게 되었다.
온갖 선심복지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뒷감당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문재인 케어를 한다면서 국고지원은 줄이고 건보료만 슬그머니 올리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건강보험법에는 국가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즉 정부예산으로 14%, 담배부담금으로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정부부담 비율을 13.6%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3조7천억원 가량 적게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까지는 정부가 줄곧 15% 내지 16%를 지원해왔는데, 현 정권 들어서는 지난해 13.6%, 올해 13.4%에 이어 내년엔 13.6%로 줄면서 건강보험법 규정한 기준인 14%에 못 미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말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3.49% 인상하기로 결정내린 바 있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를 도입할 때에는 건보 누적 적립금 10조원 활용, 건보료 3.2% 인상, 정부 부담금 정상화라는 3대 재정 마련 방안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올해 1조1천억원의 적자로 돌아섰고, 내년에는 3조7천억원까지 적자폭이 커지면서, 2023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건보료 인상은 사실상 증세나 다를 바 없는데, 지금과 같이 문재인 케어가 계속된다면 건보료 폭탄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출산의 여파로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세수 확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매년 복지 지출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지만, 만족하는 국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금을 더 내든 보험료를 더 내든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도 국민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줄줄 새는 보험료부터 차단하는 근본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하며, 중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사회안전망을 현실에 맞게 확충하고 국가의 복지지출 체감도를 높이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정부여당도 책임감을 갖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규제개혁 등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8월말 임시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규제개혁법안이 여당의 내부사정으로 무산이 되고 민생법안이 함께 발이 묶여 있다. 정기국회 개원일에 대통령께서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의 존재이유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에 대한 국회의 통과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보란 듯이 대통령이 주문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비롯해 정부의 규제혁신5법, 지역규제완화를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4개 법안을 콕 찍어서 반대 과제로 규정을 하고, 민주당과 정부에 규제개혁입법 반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 당부 말씀과 참여연대의 입법 가이드라인 사이에서 아직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께서 어제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당내 이견과 관련해서 권고적 당론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법안처리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시민단체 압력 때문에 민주당이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 입법처리가 시민단체의 입장에 따라 발목이 잡히는 꼴을 만드는 것이고, 집권여당 스스로 시민단체에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규제개혁 관련 법안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안이고, 이 법안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간절히 원하던 민생경제 법안처리도 함께 묶여있다. 대통령과 여야가 협치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까지 이런 장애물 때문에 지연된다면 앞으로 국회는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다는 것을 여당은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최교일 정책위부의장>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 세계의 유래가 없는 출산율 1%가 무너졌다. 그대로 두면 인구소멸 위기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올해 태어난 아이는 금년 대학 정원의 절반밖에 대학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대학 정원을 50%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올해 태어난 아이는 군대 갈 수 있는 자원이 12만5천명. 원래 32만명 태어나면 남자가 16만명이다. 그 중에서 현재 상태대로 비율을 정하면 12만5천명 간다. 현재 1년에 군대가는 자원이 25만명이다. 이처럼 국가의 전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와 인구와 비슷한 영국, 프랑스, 독일은 75만명, 77만명이 많다. 20년 후에 그 나라들은 20대가 70만명이 활동하고, 우리나라는 30만명으로 활동해서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됐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저출산 정책, 특히 출산장려금 문제를 제기해왔다. 2016년 저출산특위에 참여했고, 2016년 ‘출산장려금 1천만원 지급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법안은 지금도 계류 중에 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면, 우리나라의 266개 기초단체를 보면 서울 종로구 등 108곳은 출산장려금이 제로이다. 서울 용산구 등 11곳은 출산장려금이 10만원이다. 강원도 영월군 외 18곳은 출산장려금이 30만원이다. 그에 비해서 해남은 출산장려금이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350만원, 셋째는 600만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곳에 출산율은 작년에는 2.1%, 2016년에는 2.42%였다. 봉화는 1.57%, 영월은 1.5%, 순창은 1.8% 다 높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렇다.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한 나라에서 266개 지자체가 각각 제각가 0원부터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다. 국가가 통일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똑같은 종로구에서 아이 낳으면 1원도 안주고, 용산구에서 낳으면 10만원 주고, 순창에서 낳으면 300만원 주고 안 맞지 않냐. 그래서 통일적으로 정말 국가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 줘야 한다. 지금 아이 낳으면 집에서 안 키운다. 다들 아이들 봐주는 곳 500만원 든다. 우선 돈이 부담돼서 못 가는 사람도 많다. 외국사례를 봤더니 프랑스는 2004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120만원, 호주는 2004년에는 255만원 주다가 2008년부터 424만원을 준다. 러시아는 2007년부터 둘째 출산부터 1천235만원 큰 액수를 준다. 러시아를 보면 2007년에 1.4%에 불과했던 출산율이 2008년에는 1.5%, 2009년에는 1.55%, 2012년에는 1.7%까지 올라간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1.98%까지 올라갔고, 프랑스도 1.9%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도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있고 대체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상황에서 지금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보면 근로장려금(ERTC)은 내년에 3조6천억 편성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지원에 연간 3조원 플러스 4조원 해서 7조원, 기초연금 인상에 5.2조원, 공공부문 일자리 4조원, 청년수당 군 급여인상 1.5조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한다. 시골에 어르신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한다. ‘우리는 그만 줘도 된다. 우리보다 젊은이들 정말 아이 낳지 않아서 큰일인데 거기에 돈 좀 써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하는데 374조원 국회 추경이다. 인구가 반씩 줄어드는데 공무원 계속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공무원 늘리는 것을 보면 경찰공무원을 많이 늘린다. 우리나라 치안이 세계 1위이다. 세계 상위권도 아니고 세계 1위이다. 그런데 정부가 급한 데가 있고 급하지 않은 데가 있다. 치안은 세계 1위고 인구는 세계 최저, 정말 눈앞이 깜깜한데 이런데 돈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은 모든 재정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어야 하고, 국가재정을 어디가 더 중요한지 따져야 한다. 이 정부가 이 정책을 현재 정책을 계속한다면 절대로 출산율 증가하지 않는다. 출산율 계속 감속한다. 제가 장담한다. 정말 획기적인 정책 실행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다. 1천만원, 2천만원 출산장려금 줘야한다.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자녀카드 도입해야 한다. 정말 획기적이고 현명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가 현재 정책에 안주해서 간다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그 책임은 반드시 이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박덕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당·정·청의 따로국밥 정책에 부동산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집값 안정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도 청와대와 정부와 자치단체와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고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엇박자만 문제인 게 아니다. 수도권에 공급하려 검토하고 있는 신규택지 후보자가 엊그제 여당의원을 통해서 사전에 공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하루 종일 출렁였고 그나마 진행되던 어설픈 부동산 정책마저도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는지 따라 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집권여당의 의원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정부와 상의 없이 언론에 유포하고 국토부는 누가 유출했는지 감사에 착수하는 봉숭아학당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국토부 자체 조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 유포과정에서 집권남용이 있었는지 부동산업자들과의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모든 의혹을 밝혀야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토위 사직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자질론이였지만 검찰 조사가 발표되면 의원직과 장관직에 대한 사퇴론이 국민들의 여론으로 형성될 것이 자명하다. 잘해보라고 국민들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라는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인지 초보운전 수준의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을 대혼돈에 빠트리고 있는 문 정부는 5주째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국민이 보내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금 세월호의 교훈을 얻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전하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어제 상도동 병설유치원 붕괴 또 금천구 가산동 붕괴사고를 보면 정부와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이 정말 중증으로 치닫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금천구 가산동 땅 꺼짐 아파트에서 한 달 동안 거주하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란다.
<김승희 원내부대표>
어저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 주창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으로 공식적으로 재등판한 출범식에서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소득주도성장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라면서 청와대가 그동안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마이 웨이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피우고 있음을 에둘러 비판했다. 홍장표 위원장은 지난 6월에 소득주도성장론을 밀어붙이다가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기만하여 경질된 장본인이다. 지난 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를 해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 당시에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계자료, 현 통계청장이 제공한 그 자료 중에서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해명한 사람이 바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었다. 이후 논란이 불거져서 홍장표 전 수석은 경질된 바가 있다. 그런 그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또 다시 밀어붙이기 위해서 재등판한 것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경제정책 패장인 홍장표 전 수석을 또 다시 끼고 있겠다는 속내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할 인물이 홍장표 전 수석밖에 없는 것인지 경제파국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그 독선과 아집이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탈된 경제정책 궤도에서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홍장표 카드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하루빨리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을 적폐시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청와대에 경고한다. 청와대는 홍장표 위원장을 해임하고 시장친화적인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새 인물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허무맹랑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김석기 정책위부의장>
먼저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다. 이게 용산사고 당시 영상이다. 다시 영상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우선 다시 한 번 용산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 하신 고 김남훈 경사를 비롯한 고인들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많지만 보신 영상이 웅변하고 있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다만 이 자리가 아니면 하소연 할 기회조차 없을 경찰과 경찰 가족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한 말씀만 올린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철거민의 잘못을 조사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업무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행태의 시비를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애초에 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 공권력의 정당성 여부가 초점이 아니고 처음부터 답이 정해진 조사가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 하다.
용산사고 관련해서는 사고 직후에 2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검찰과 법원을 통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그리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에게 사과하라고 하고 있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각종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렇다. 대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것이 그 모습의 전형이다. 이것이 이 정권의 모습이다. 화염병과 염산병을 던지는 도심테러와 같은 폭력시위에 온 몸을 던져서 불법을 막으려한 경찰을 ‘잘못했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어느 경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릎 쓰고 폭력시위 현장에 당당히 앞장서겠나. 경찰의 업무는 선량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불법과 폭력 앞에 공권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이 정권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인가. 경찰은 어떤 경우에라도 정치권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불법과 폭력을 용인하거나 타협해서도 안 된다. 경찰은 어떠한 압력에도 위축되지 말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을 지키고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당당한 모습으로 본연의 임무에 나서주길 바란다.
<이채익 행정안정위원회 간사>
방금 우리 김석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산참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뒤덮은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인권조사에 대해 이번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관련자들을 전부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많은 대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와 명예를 떨어뜨리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인권조사위 행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말씀 드린다. 두 번째는 이번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맡게 됐다. 개인적으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당시에도 제가 청문위원을 했다. 9월 19일 유남석 후보자 청문회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질과 역량,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헌법 재판소장은 재판관과는 달리 헌법의 규범적 판단을 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만큼 재판관보다 더 엄격한 잣대와 평가기준을 적용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남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사법계 핵심권력으로 자리한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다. 우리법연구회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법원 내 하나회라고 불러지는 만큼 막강한 유대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문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와 같은 특정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로 우리 사법계 요직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김영수 대법원장부터 박정화, 노정희 대법관, 또 최근 대법관 후보로 추천받은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사법부 코드화에 이어 사회적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해 헌법적 가치를 판단해야 할 헌법재판소마저 코드인사로 채워지는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유남석 헌재소장후보자 청문을 그야말로 송곳검증, 핀셋검증, 현미경 검증식으로 펼쳐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켜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유남석 후보자가 배려하겠다는 약자와 소수자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택된 약자, 선택된 소수자가 아닌지 이제 철학 등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다. 특히 유남석 후보자는 거대한 국가 권력의 횡포와 대통령 권력과도 맞서서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강단과 소신이 있는 지를 이번 청문회를 거쳐서 검증을 하겠다. 특히 유남석 후보자가 헌법연구관 재직 시에 화가인 장인의 헌법재판소 내에 그림 22점 무려 3억원어치의 매입 문제도 이번에 따져 볼 것이고 자녀들의 유학비 관련 증빙자료와 위법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지금 많은 제보가 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소득주도성장정책에 함몰돼서 국가 재정을 거의 깨진 독에 퍼 붓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국가 재정을 날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출산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무늬만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한 그런 정책이 너무나 많았다. 2017년 기준만 하더라도 이 저출산 대책은 4개 분야의 89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14개 부처에서 68개 사업으로 24조 천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언론인들,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정부의 68개 저출산 관련 사업에서 10개만 여러분들이 이름을 갖다 대면 제가 저 개인 돈으로라도 1억을 드리겠다. 모른다. 이제 국가가 집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거듭 강조한다.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20년 동안 국가가 바우처를 통해서 8,00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출산지원정책이다.
민주당에게 제안한다. 국회차원에서의 출산가구지원대책TF를 통해서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이런 전반의 저출산 상태에서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출산관련 예산을 전부 뭉뚱그려서 우리가 제대로 된 출산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재정의 중점적 투입으로 우선 정책으로 가져 갈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와 대타협을 자유한국당은 거듭 촉구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언급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남성들은 태어나면 병역의무를 의무화했다. 병역의무뿐만 아니라 보육참여와 육아분담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 남성의 육아휴직도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
또한 출산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우리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자유한국당은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다. 여기에는 거듭 밝히지만 비혼 자녀, 그리고 이주노동자 자녀 어느 누구 구분 없이 대한민국은 소중한 아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는 그러한 입장을 국회에서 모아 나갈 것을 자유한국당은 또한 말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330조다. 이 돈이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린다.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증원 17만 4천명 계획을 철회하고 국가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이 저출산 문제,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2018. 9. 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