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0일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대위원님, 의원 동지 여러분, 경제실정에 허덕이는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있다. 지금 국면에서 다음주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보따리를 안겨주는 일이 결코 아니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미북관계 비핵화 협상에 중재자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분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선물보따리가 필요하다면 꼭 지금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서둘러야 할 타이밍도 아니고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다. 문재인 정권이 서둘러야 할 일은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이다. 국내기업의 94%가 우리경제가 침체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답을 했다. 경제현실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이 제출해야 하는 것은 비준안이 아니라 경제 회생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선물보따리는 김정은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풀어놔야 할 것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판문점선언 비준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허물을 덮을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보도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했다. 도대체 그 USB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도 국회도 아무도 모른다. 한반도의 운명을 걸린 이 민감한 남북관계의 사안을 가지고 혼자 독단적으로 측근들과 본인이 판문점 가서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특사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다음주 18일 평양 간다면서 국회에 오늘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여러분들 지역에 초등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가. 천문학적인 재정 추계가 뒷받침돼야 될 이런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해달라는, 이런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해달라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위험하다 못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것인지 밤잠을 다들 설치게 하고 있다.
끝으로 가뜩이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각선수 교체를 단행한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 이슈로 아무리 화제를 전환하려고 해도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의 본질은, 또 국민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를 통해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은 물론이고, 부동산 정책, 국민연금, 북한산 석탄, 비정규직 제로, 태양광 발전, 군복무기간 단축, 대입제도개편 등 저출산 대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각각의 상임위를 통해서 그 과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정책의 모순과 오류를 짚어가겠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부동산 정보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그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겠다. 집권당 의원으로서 사건수사에 앞서서 그 정보를 자신이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혀야 하는 것이다. 소속의원이 개발업자와 유착된 의혹은 없는지, 개발정보와 개발이 이 건의 민감한 위치에 서있던 사람들이 신 의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다분한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닌지 하는 폭넓은 의심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국토교통위에서 빼내는 것으로 이 사건을 덮어서는 안 된다. 신도시개발계획 이 엄청난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집권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정보를 전부 다 공유하면서 때로는 누굴 배를 불러 부르게 하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은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통해서 검찰에서 신속하게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님, 의원님들 정기국회에 얼마나 바쁘고 수고가 많으신가. 오늘 이렇게 의원총회를 연석회의로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무엇보다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누가 평화를 부정하겠는가. 안보도 다 평화를 위한 것인데 평화를 부정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예외가 될 수 없다. 당연히 평화구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했지만 평화구축이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 경제적인 협력, 지원, 특히 돈 갖다 주고 이런 것 가지고 평화가 구축되겠는가. 그것은 평화를 구축하는 하나의, 그야말로 하나의 수단이 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그것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야말로 단단한 국방력이 있어야 하고, 그 국방력 위에서 동맹국가와 협력을 해가면서 압제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나마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테이블에 나오는 것도 돈을 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압제가 있었고 그만큼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어제 9.9절 행사 때 ICBM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누가 봐도 미국 측에 아주 강한 압박이 있으니까 그러한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곳곳에 북핵이 폐기될까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말로 북핵 폐기를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핵물질을 신고하고 검증받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는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의원 여러분들 김정은 위원장에게 육성으로 들은 적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전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전언들이 들려오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조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히 강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특히 대통령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상당한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비핵화 문제에 매달리는 남북관계가 안 풀린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입장을 단단히 해서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두가지 말씀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아마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당개혁소위원회나 정치개혁위원회에서 곳곳에서 의원의 기득권 내려놓는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가에 거론될 것이다.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에 불패한다. 이 역시 국회의원의 대단한 기득권이다. 이 기득권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되는지 보기 힘들다.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든 다 통과되고 그것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그래서 국회의원 불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니까 적당히 넘어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오늘아침 신문을 봤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을 했던 분들, 거기에 조언했던 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비판과 한계점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아침에도 관련되는 분 한분이 와서 지금 소득주도성장에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 이전에도 벌써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꼼짝하지 않고 있는 말하자면, 문재인 행정부는 과연 어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오늘 당장 11시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을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여러 의원님들 뵙도록 하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리겠다. 우선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 우리당의 대정부질문자 회의를 지난 목요일 개최했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고,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 분야별 팀장을 정했다. 지난주 한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도 한차례 회의를 가져서 역할분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부분들에 대한 의원님들 간 협의를 해주고, 필요한 자료나 방향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주실 바란다. 이번에 정치·경제 분야는 질문자가 우리당은 5명인데 질문자로 선정된 5명보다 2,3배 많은 분들이 신청해줬다. 선수, 그동안 대정부질문 안하신분, 필요한 경우 했더라도 전투력이 있는 분은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대정부질문자로 선정했다.
청문회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일정은 9월 10일 법사위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특위에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9월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있다. 9월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인사청문특위에서 있다. 그리고 장관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정이 확정된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9월 1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환노위에서 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우리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특위에서 9월 19일 청문회가 있다. 9월 20일 여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저희 당 방침은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청문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정했다. 사실은 일정이 약간 꼬여 있는 게 대정부질문이 총리일정으로 인해서 뒤로 미뤄졌다. 원래 청문 신청요청이 오면 15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열흘정도 사정이 있으면 청문보고 채택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범위 안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되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청문회를 잡으면 대정부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있어줘야 하는 문제도 생기고, 대정부질문에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청문회를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잡지 않는 것으로 정했으니 상임위 간사들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잡을 때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도록 해주시고,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번 청문회가 중요한 청문회인데 남북정상회담, 여러 가지 현안들로 인해서 집중도가 떨어진다. 의원님들이 분위기가 집중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검증해서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한다.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는 후보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현안들로 인해서 청문회를 통한 검증절차가 부실하게 된다면 결국은 야당입장에서는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각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 특별히 바쁘신 중에도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청문특위위원회에 흔쾌히 수락해주신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위원장이신 권성동, 이채익 간사님, 곽상도 의원님, 윤한홍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헌법재판관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수락해주신 김상훈 간사님, 민경욱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최교일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청문회 준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번에 제대로 검증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마무리말씀>
우선 10시부터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셔야 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상임위가 또 준비된 위원회도 있다. 그래서 일정부분 비공개로 의총을 이어갈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그렇게 장시간으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의견은 지도부에 주시면 그대로 참고 하겠다.
판문점 선언의 목표가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에 있는 판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아무런 진전도 변화도 없는 그런 비핵화의 남북관계를 보고 무엇을 비준하자는 것인지 우리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비준은 일방적으로 서둘러 갈일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뜻을 우리가 공유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좋나. 그런 관점에서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저희들은 처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또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밝혔다. 오늘 의총에서 나온 이 내용을 토대로 삼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판문점선언 비준이 일방적으로 갈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정리를 해서 대국민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자, 그렇게 해도 되겠나.
또 하나 정리는 대통령이 지금 현재 방북 시에 국회도 함께 가자는 요청이 지난 8월 16일 청와대 오찬 원내대표 회동에서부터 있었다. 아마 저는 그 자리 면전에서부터 입법부를 같이 수행원으로 같이 가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앞으로 북한이 실질적인 핵 폐기를 통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국회차원에서의 남북관계 개선과 또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가지고 국회가 교섭단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결정할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방북 정상회담의 수용할 대상이 국회는 아니다. 곁가지다.’ 라고 여러 번 입장이 나왔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같이 우리 당의 당론으로 입장으로 정하고자 한다. 이의 없나. 좋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오늘 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많으니 여러분들 잘 대응을 해주시고, 조만간에 또 의총 준비를 한 번 더 하겠다. 상임위 사정이나 청문회 일정을 고려해서 보면서 의총을 좀 더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끝으로 우리 당의 김용태 사무총장께서 당의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당 운영 체제의 슬림화를 하자면서 상당히 효율적인 대안도 이미 마련이 됐다. 저희들은 큰 걱정을 안하도 될 정도로, 긴축재정 운영 방식이 한편으로는 당이 너무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내용으로 잘 잡힌 거 같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의원들께서 좀 자발적으로 우리 사무처 요원들의 PC, 컴퓨터가 아주 낡고 오래된 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당 재정을 걱정하고 또 함께 하는 의미에서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우리 사무처 요원들이 빡세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사무처용 PC 마련하기에 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안내해 드린다.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김용태 사무총장님께 여러분들 성의를 표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2018. 9. 1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