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9. 10(월) 11:00,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소상공인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신가. 제가 일일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그 어려움이 아마 모두들 다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정부 안에 있는 분이 ‘이 최저임금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연속 이 정부에게 경제적 조언을 했던 분들까지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최저임금 정책을 비롯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가 참 이해를 못하겠다. 일자리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일자리는 안 만들고 일자리 늘리는 예산을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을 늘리도록, 장사를 좀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정부 예산을 늘리는 이런 일들만 계속 하고 있다. 이거는 경제정책도 아니고 산업정책도 아니고 이래선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소득, 최저임금 올려줘 봐야 산업정책이 없고 성장정책이 없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쌓인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임대료를 올리고 이자를 더 말하자면 빚을 지고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하게 하고 소위 말해서 비소비지출을 같다가 계속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돈 좀 들어와 봐야 통장에 와서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바로 지출해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을 막고 지금 서민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들 모두의 생존권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서명운동을, 이런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한 것을 서명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야말로 경제적 폭정을 막아내고, 폭정이다. 왜냐면 아무리 지적을 하고 문제가 터져나는 데도 안고치고 가는 것은 일종의 폭정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고 많은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할 거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서명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힘을 모아서 저희들의 목소리가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에 전달되도록 바라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의 삶이 너무 힘들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그 결과가 많은 잘못이 나타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만해도 1년 사이에 거의 30% 가까이 급격하게 올림으로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참사가 일어나고 있고, 소득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차제에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나를 잡아가라며 울부짖고 계신데 지난 8월 29일 날은 폭우 속에서도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들이 의사를 표출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요지부동이다. 오늘 선포식을 제도개선 선포식을 통해서 정부가 이런 걸 인식해서 다소 수정하고 여론의 마음을 헤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배현진 대변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3대 선언
명절을 앞둔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여름이 사그라지면 숨통이 트여야 마땅하건만 적막한 거리로 내몰릴 일이 두려워 한숨만 토해냅니다.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죄라면 죄, 이미 생계의 절벽 끝에 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살게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57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사람다운’삶이 무참히 무너져가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던 약속, 그 새 잊었습니까. 틈만 나면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던 ‘사람다운 삶’이 과연 이 절벽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제 1야당으로서 소상공인 ․ 자영업자 가족들이 소중한 생계조차 제쳐놓고 거리에서 투쟁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와 가족들의‘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최저임금 제도개혁 법안 마련에 주력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의 브레이크 고장난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올해 안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혁할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빠진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반드시 개선하여,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현실’이 ‘제대로’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셋.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은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국회의원과 각 지역 원외당협위원장 그리고 당원들의 힘까지 한마음으로 보태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가 잘 살게 되는 겁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는 참담합니다. 애꿎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그저 기다리라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집불통 정책을 자유한국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땅의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이 다시 꿈을 꾸며 일어날 수 있도록 뜨거운 불씨가 되겠습니다.
2018년 09월 10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 국회의원 ․ 당협위원장 ․ 당원 일동
<김성태 원내대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걷어찬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이 정책의 가장 전위대가 최저임금이다. 더 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의 위협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또 실험적 정책들을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치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300만 당원들과 함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600만 그들의 외침과 절규를 저희들이 수용해서 최저임금법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들을 개정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팔 걷어 부치고 앞장서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이 여러분의 밥그릇을 걷어찼지만 다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개선 반드시 이뤄내겠다.
2018. 9. 1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