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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지난번 폭우 속에서도 3만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의 목소리가 광화문에 들렸었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대해서 노골적인 정권의 탄압이 시작되었다. 최승재 회장이 2016년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으로부터 받은 4억 6천 7백만원을 회계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최 회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경찰에서는, 동작경찰서는 최승재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최 회장과 관련해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자격논란을 격하게 불렸다고 한다. 그렇지만 동작경찰서에서는 최승재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해서 서울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시 최승재 회장을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입장을 줄기차게 대변을 해온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명백한 표적수사이고 탄압이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경우이든 정권의 몰염치한 탄압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밝힌다.

  다음 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일방적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이어서 평양 정상회담 들러리 수행을 요구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회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무력화하지 말고 정기국회를 의도적으로 패싱하려는 시도를 그만 두길 바란다. 정기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문재인 정책 실패와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감시하고 지적해야 하는 정기국회를 온통 남북관계 이슈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관계 이슈가 중요한 만큼 문재인 정책의 실패와 문재인 경제실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통령께서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를 더 이상 당리당략에 활용하려 하시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 만큼 자유한국당 현재 예정되어 있는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기국회 일정에 가려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안 될 것이다.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사라져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있는 대정부질문 일정이 대통령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쳐있는 만큼 적어도 다음 주에 대정부질문만이라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장관 청문회도 대거 청문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겠다. 가뜩이나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회가 의장들을 비롯해 각 당 대표들을 평양에 동행하자고 요구하는 문재인 정권이 평양 정상회담에 매몰돼 정기국회를 등한시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회담 국면과 분리해서 정기국회 일정에 오히려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국민이 정부를 향해 묻고자 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신 전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자리인 만큼 그 답변에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당사자, 그 누구도 그 청문을 소홀히 하거나 자리를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뜩이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각선수 교체를 단행한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은 평양으로, 총리는 블라디보스톡으로 아무리 국회를 회피하려 해도 문재인 정책실패에 본질적인 국면은 결코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아무리 뒤로 돌리고, 화제를 아무리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해도 정책실패의 본질은 결코 덮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일방적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이어서 평양 정상회담 들러리 수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권의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본연의 논의구조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수행 요구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지위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판문점선언 자체가 상호이행을 강제하는 국가 간 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여전히 의견이 엇갈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단지 선을 넘어 협약에 해당한다고 해도 반드시 의회에 비준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또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본질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일반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문점선언의 목표가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에 있는 만큼 지난 4월 이후 아무런 진전도 변화도 없는 상황을 두고 비준동의를 일방적으로 서둘러 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

  아울러 국회의 평양 정상회담 들러리 수행 또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대통령의 수행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평양 동행이 필요하다면 정상회담 수행이 아니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의회 제 정당 연석회의를 별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는 이번 18일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부터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온 세계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책의 허상과 과오를 짚어내고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경제실정의 원인과 실체를 드러내는 국회라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족사적 대의인 남북관계 또한 분명히 중요하지만 경제사회복지, 민생,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책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국민들 앞에 나와 질책을 받고 회초리를 맞아야 할 시점에 보따리 사들고 평양으로 잠시 회피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 회피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이라 해도 더 이상 국회를 부정하거나 그 권위를 훼손하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 방북 수행단에 기업인 등 200여명이면 됐지 도대체 정치권을 굳이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지 청와대는 그것부터 밝히라.

  끝으로 어제 통일부가 국회 비준동의안에 따른 재정비용추계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정부관계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한다. 과거 한미방위비 협상에 참여했다 이면합의 사실을 국회에 늦장 보고했던 황준국 전 주영대사를 정부가 징계한 바 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뒤늦게 징계배경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정부가 반드시 국회에 숨김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반면교사의 가르침도 있었다.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 있다면 황 전 주영대사 사례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비용추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회가 똑바로 비용추계를 심사할 수 있는 의무를 정부가 임시방편적으로 속이려 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글로벌 금융위기 10년과 가계·국가부채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15일로 10년을 맞이한다.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 경제는 적극적인 친(親)기업정책으로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금리인상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려야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기간의 저금리, 저성장 경제구조 속에서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또 다시 ‘위기 10년 주기설’이 나돌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연거푸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폭락할 대로 폭락한 신흥국의 통화는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까지 겹친다면, 신흥국들의 연쇄 국가부도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당국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애써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한때 대한민국은 ‘V자 경제성장’을 보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 모범국’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현재 한국경제는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와 생산, 소비,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도처에서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다. 특히, 8월 취업자 증가폭은 겨우 3천명 증가하는 데 그쳐, 7월과 8월을 합쳐도 1만명도 채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4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은 59만4천여명이었다.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2009년 700조원대였던 가계부채는 10년 새 1,500조원으로 두 배 넘게 늘면서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 뇌관’이 되었고, 미국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급증하는 국가부채도 큰 문제인데,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작년 말 1555조8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부채는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와 복지지출을 급격히 늘리려는 생각 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10년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를 살릴 해법은 근본적인 경제체질의 개선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선제적인 대응에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서야 하며, 부동산 등 비생산부문에 과도하게 몰린 유동성을 산업 분야로 돌릴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 펼치고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세금주도분배’ 정책으로는 혈세만 쏟아 붓고, 경제회복은커녕 나라 빚만 잔뜩 늘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내부의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데 진력하기를 바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님께서 국회일정과 관련해서 언급하셨지만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선 이번 주에 오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있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정치분야, 외교안보통일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있다. 그런데 다음 주에 17일, 18일 경제분야,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고,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노동부장관, 헌법재판관 청문회가 5명이 예정되어 있고, 20일 여가부장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 일정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 정상회담 기간 중에 6명에 대한 청문회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청문회 내용자체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것인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중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다. 이번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정상 애로사항이 있다. 우선 11명의 청문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대정부질문이나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입장에서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에 대정부질문, 청문회가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추석이후로 다음 주 국회에 일정이 잡혀있는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불가피한 입장을 밝힌다. 오늘 중으로 국회 일정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정기국회 초반에 일정이 합의가 됐지만 그 이후에 사정변경이 많았다. 여러 가지 큰 상황들이 많아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데 대한 언론의 지적,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을 우리 자유한국당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설화와 참화까지 닮아있다. 노무현 정부의 이백만 홍보수석은 당시 지금 집을 사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강남에 두 채의 아파트를 구입한 바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분에 장하성 실장의 강남아파트는 지난 1년 간 10억원이 폭등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는 금수저 출신 장하성 실장의 말에 우리 국민들은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다’라고 한 최순실의 딸의 흙수저 트라우마가 일어나고 있다. 정유라는 철부지 10대였지만 장하성 실장은 정책사령탑이기 때문에 국민의 공분을 더하는 것이라고 본다. 장하성 실장이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억지를 쓴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현상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의 기초상식을 무시하고 임금마저 국가가 정하겠다는 좌파사회주의 통계경제 정책에 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당연한 저항에 결과라고 본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시장은 참여자의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보다 항상 한발 앞서 가는 경향이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과격하게 없애는 것도 시장의 불안심리가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 공급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의 과열을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념에 집착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아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한국경제의 기반마저 허물어질 것이다. 더욱이 본인은 강남 아파트로 십수억원의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하면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는 도덕성을 가지고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청와대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8회에 걸친 위장전입과 관련된 검증이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에서 국회 또는 대법원 추천 후보자 검증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검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임명과정이라도 적정인사인지 적격심사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가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심사해서 거부할 수 있듯이 청와대가 비록 관여하지 않았다는 인사라고 하더라도 법률안 거부처럼 심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청와대는 어제 유남석 헌재소장 등 청와대 인사검증 대상에 대해서도 밝혔지만 오늘 유남석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남석 후보자에게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을 언제 받았냐고 확인했더니 청와대 발표 한 두 시간 전에 민정수석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하며, 검증을 위한 사전질문서는 작성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전달받은 적도 제출한 적도 해당사항 없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의 경우는 2017년 5월 18일 조국 수석으로부터 통보받고 19일 대통령이 발표해서 하루 검증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17일 청와대에 사전질문서를 제출하고 8월 21일 지명발표 되었으니 이틀 동안 검증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2017년 6월 6일 인사 통보받고 당일 청와대가 안사 발표해서 검증이 없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조재연 대법관은 ‘청와대로부터 검증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고 발언한 바도 있었다. 인사검증 관련하여 청와대가 제대로 직무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보도자료를 내서 마치 검증을 제대로 한 것처럼 언론에 알리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의 검증과 관련된 시스템을 재검토하시길 바란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조금 전 곽상도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제 저희 법사위에서 대통령의 공직 7대 배제원칙을 대통령 육성을 틀어주고, 월요일 이석태 후보, 어제 이은애 후보 다운계약서에 의한 탈세, 위장전입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반응을 했고 조금 전 곽상도 의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대통령의 공직기준에 맞지 않으면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청와대가 조금의 틈만 보이면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행태는 그만 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다른 문제 하나 지적하겠다. 지난 월요일 청문회가 있었던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가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훈장 최고 등급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이석태 후보는 자기가 무궁화장 수여하는, 받는 사실을 수상하는 전날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다. 상당히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이다. 이것은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무궁화장 수상절차를 이 정부가 당사자 모르게 진행했거나 아니면 공정성 논란이 있게 되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처음 대한변협 추천기관인 대한변협에서 이석태를 추천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민변출신을 추천하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이석태가 추천되고 법무부는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 법무부 내부에서 단수 추천을 하고 이석태가 결국 훈장 수여자로 확정이 된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석태 본인의 날인 이력이 있는 이력서, 공적검증 동의서 등 부속서류들이 다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훈장을 받는 전날 보도를 보고 훈장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부가 과연 이제 훈장까지도 농단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저는 이석태가 이정도로 정부와 긴밀한,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고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석태 후보에 대해서 저희들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사위에서 이틀 간 진행되었던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는 대통령이 제시한 결격 사유에 정확히 해당된다. 특히 이은애 후보 같은 경우는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 대상자 중에 초유의 8회의 위장전입이라는 사실까지 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기를 바란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허술한 비용추계다.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데만 최소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산비용만 담은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용추계서를 내년 예산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비준동의안 부대의견을 통해서 북측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또 분야별 남북 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 마련 이전까지는 연도별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다. 이것은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아님으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와 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는 상당히 괴리가 크다. 예를 들어서 시티그룹은 얼마 전에 70조 8천억원, 미래에셋대우는 112조원의 비용추계를 발표한 바가 있다.

  두 번째는 비핵화주체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정부는 비준동의안 내용에서 가항부터 아항까지 판문점 선언에 비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기술을 했다. 그런데 각 항마다 남과 북이라는 명확한 주체를 명시했지만 유독 비핵화를 기술한 아항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주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함이라고 모호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등의 목적인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라는 본질을 비껴간 것으로 비준동의안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라는 신뢰를 담보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단 한 번도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 사례다. 다음은 법률적 문제를 짚어보겠다. 남북 간 합의서인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 동의한다면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행위이고 이것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위배가 된다.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 대상은 조약, 즉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로 한정이 된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협약에 대한 국회비준을 국가가 아닌 대상에 적용한다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사항이다. 또한 남북관계발전에 따른 법률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갖추지 못했음으로 비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4.27 남북정상회담과 5.16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12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비핵화를 약속을 했는데 이행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비준에 동의 해주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약속 불이행에 명분을 주게 된다. 북한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너무 앞서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다. 저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엄격하고 신중히 접근을 하겠다. 어제 저희는 국회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를 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추후 다시 지적하겠다.

<정용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과방위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 드리겠다. 먼저 지난 9월 6일날 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이 성명을 발표 한 바가 있다. 그 핵심내용은 KBS, MBC의 직원들에 대한 이메일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에 기자들이 고발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 이런 점들, 오히려 반대로 사측이 동일한 건으로 노조위원장에 대해서 고소한 건은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이런 편파수사 하는 것을 지적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영등포경찰서에서 드디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번엔 남부지검의 담당 검사가 영장을 법원에 신청도 해보지 않고 기각을 했다. 기각의 사유가 뭐냐면 ‘물적 증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각을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건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데 대해서 물적 증거가 부족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은 소위 9월1일 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제2차 적폐몰이 정치보복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의 의지표명이 검찰에 까지도 전해져서 이런 일이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별도로 당 차원에서 고발을 진행하고 저희 과방위의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법사위 국감 과정에서도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지금 KBS, MBC가 땡문뉴스와 정말 극도의 불공정보도로 인해서 메인 뉴스의 시청률이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MBC는 1%대, KBC도 한 자리 숫자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개선을 하려는 노력은 없이 경영수지악화를 내세워서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하는 것을 공중파에도 허용해야 된다는 중간광고 허용에 군불을 짚이고 방통위가 이에 화답하는 등 분위기를 잡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극도의 불공정 방송을 하면서 중간광고를 하게 된다면 시청자,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공정한 보도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회복된 이후에 중간광고 문제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전에는 우리 당은 공중파, 공영방송의 중간광고 문제에 있어서 결코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박인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자격이 아니라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중대한 사실이 넘어가는 거 같아서 말씀드린다. 전에 발표한 의원님들께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절대 안 된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그 이유 중에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빠졌다. 그것은 이 사람말대로 하면 군대에 마음 놓고 자식들을, 아들을 보낼 수 없다. 그 분이 세 가지 발언을 굉장히 잘못했다. 청문회에서 영외는 물론이고 영내, 군대 내에서 합의, 군대에서 합의가 되나.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발언을 했다. 또 하나 헌재에서 전에 군대에서 역시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을 한 것이 합헌이라고 했더니 ‘자기가 아쉬운 게 그 결론이었다.’ 또 하나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무식한 발언을 했다. ‘에이즈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성애는 주가 아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는 텔레비전 앞에서 자기의 무지와 무식과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담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손으로 햇빛을 가리는지, 이걸 듣고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지금 군대 내에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발표되는 것은 아마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제가 짐작을 하는데 5년 동안 동성 간 추행사건이 101건인데 이것은 합의에 의한, 합의하지 않은 거는 포함되지도 않았고, 또 하나 이분이 과학을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최근에 아주 중요한 논문이 나왔다. 무슨 이유건 간에 정부에서는 동성애와 에이즈를 연관시키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의사들은 수십 년 동안 알았다. 동성애와 에이즈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연구를 했다. 의사들이. 7개 의과대학이 다 모여서 1,474명의 환자들을 조사를 했더니 93%가 남자다. 18세 미만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93%가 남자인데 1,474명의 3분의 2가 동성 또는 양성, 호모섹슈얼 또는 바이섹슈얼이다. 가장 무서운 통계가 있다. 뭐냐면 10대, 우리의 10대 남성들이 위험하다. 이 말을 아무도 안하고 있다. 18세에서 19세만 뽑아서 봤더니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93%는 동성 또는 양성 접촉으로 병을 얻은 거다. 이런 거를 국가가 얘기를 안 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온 국민 앞에서 이런 소리를 떠들고, 잘못된 자기 무지를 나타내고 이런 분은 절대로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한 마디 하는 김에 또 아까 이은애 후보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다. 8번 위장 전입한 원인에 대해서 말을 안 해서 다 궁금해 했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올렸더라. 순애보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거 다 좋다. 누구나 순애보도 있고 사랑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의 비밀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온 국민 앞에서 떠들고 마치 ‘순애보로 위장 전입하는 것은 괜찮다, 투기만 아니고 자녀교육만 위해서는 나쁘지만 사랑 때문에 위장 전입하는 것은 괜찮다’는 잘못된 태도를 보인 거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참을 수가 없고 이분도 절대로 이런 거를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왕에 법을 고쳐서 ‘교육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위장전입 하는 것과 투기를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법을 청와대에서 내던가,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매번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 기준이 왔다갔다하고 심지어 8번 위장전입한 사람조차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걸.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법을 어긴 사람은 벌을 받던가, 조용히 살면 된다. 왜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 뻔뻔스럽게 나오는지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산자위에서는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을 심사 중이지만 규제개혁을 통해  육성해야 될 신산업이 기득권의 벽에 가로 막혀 있다. 원격의료, 차량공유, 핀테크 산업 이런 것들이 전부 정부여당의 해묵은 이념이나 기득권에 대한 옹호 때문에 진전이 없다. 이 규제들이 지금 고용이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미래 산업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국내의 유수한 기업들이 국내 규제 때문에 신산업을 국내에서 하지 못하고 해외 투자에 나서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20일 일본 모바일 메신저 자회사 라인에 7천여억원을 투자하고 또 현대자동차는 호주와 인도 차량공유업체에 투자를 했다. 기득권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산업의 숨길을 터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불러 일으켜야 하는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평일 일과시간에 집단적으로 음주 워크샵을 한 국방부 직원에 단호히 징계를 요구한다. 지난 9월 6일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비롯해 69명의 직원들이 신임 법무관리관 취임 각오를 다지고 부서 단결을 위해 1시 10분에 국방부를 출발하여 현충원을 참배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 순간에 그 일을 하는 대신에 식당에서 소주33병, 맥주53병 음주를 하고 17:30에 해산했다. 당시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여도 음주량이 많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고 관계자들은 해명하는 것이 가관에 가관이다. 국가 공무원들이 평일 일과시간 중 대낮에 음주를 하는 것은 심각한 업무기강 해이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올해 3월에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계획 알림’공문을 하달하면서 월 1회 2~3시간 각 실별로 실․국장 책임 하에 직원들의 단결활동을 장려했다고 한다. 결국, 국방부 장관이 평일 업무시간 중에 국방부 직원들의 단결활동을 장려하고 음주를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9월 6일 회식비용으로 154만 7천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장병 격려비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복지기금에서 장병 격려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국방개혁 2.0 회의 시 법무관리관은 200만원의 격려비를 받았고 이중에 154만 7천원을 회식비용을 지출한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밝혔다. 국방개혁 2.0회의와 장병격려는 전혀 무관하다. 일반 병사들이 PX를 사용해서 발생한 수익 등으로 재원이 마련되고 있는 군인복지기금이 장병 복지 증진이나 격려가 아닌 국방부 직원들 대낮 음주비로 사용되는 것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 눈높이, 공직자 눈높이, 국방개혁의 눈높이에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군인 복지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 등을 포함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을 밝힌다.

<정양석 정책위부의장>

  비준동의안에 관해서 강석호 위원장님이 소상하게 말씀이 있었다. 관련해서 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1조 977억으로 14% 늘렸다. 그런데 이 남북협력기금은 심의과정이나 또 사용처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 이 남북협력기금 심사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가 추천하는 민간위원들을 심사위원들로 하자고 하는 법 개정을 냈는데 통일부가 거부하고 있다. 저는 원내대표께 요청한다. 정기국회 후반기에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남북협력기금 증액 분을 삭감하던지 아니면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법 개정을 받아주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해서 이렇게 투명하지 않는 남북협력기금 그게 바로 판문점 선언 이행비용으로 다 여기에 위장해서 들어가 있다.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 바란다. 평양의 들러리 소위 방문요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오만한 비서실장의 말이 있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의원총회에서도 밝혔고 평양에 들러리 방문하지 않겠다 또 방문 목적은 국회가 가는데 적절치 않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다. 그 발언이 끝난 뒤에 찾아와서 정중하게 설명해도 부족한 판에 청와대 비서실장은 마이크에 공개적으로 동행 요청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것을 당리당략으로 보지 말라고 했다. 제가 묻고 싶다. 지난 4월 27일 김정은 위원장과 1차 판문점 회동 시 만찬이 있었다. 제 1야당 대표만 쏙 빼놓고 했다. 묻고 싶다. 그건 당리당략 아니었나. 또 그 때 홍준표 대표와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를 빼놓는 것은 북한의 눈치 때문에 초청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당리당략 때문에 안한 것인지 청와대는 밝혀야 할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순애보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과 민주화투쟁은 문재인 정권의 부적격 인사원칙에서 예외적 인정으로 단서를 달아놔야 한다. 그 단서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빨리 이런 후보들은 후보자 자격 자신들이 알아서 사퇴하게끔 정부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

2018. 9.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