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추석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참으로 우울하고 심각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 올려서 서민들 소득올리고 노동시간 줄여서 휴식과 여유를 보장하겠다더니 돌아온 결과는 쓸쓸한 한가위뿐이다. 실업자 수는 IMF이후 최대로 늘어나고 그럼에도 정부는 수십조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판문점 선언 이행 명목으로 북한에 가져다줄 궁리만 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평향에 가더라도 기업도 서민도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피해가고픈 서글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만은 결코 잊지말아주시길 바란다.
어제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비용 추계를 문제 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편익이 엄청나다고 한다. 정부의 꼼수비용 추계도 문제가 여간 심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쟁의 공포를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는 인식도 대단히 저급한 말상이 아닐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평양회담의 본질은 비핵화 중재와 비핵화 진전에 있는 것이지, 판문점 선언 퍼주기에 있는게 아니라는 점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전쟁의 공포도 돈이 아니라 중재 외교를 통해 소멸해 가야한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사상 최대 슈퍼 471조 예산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예산이 되어야지 전쟁의 공포를 벗어나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쏟아내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업자 수가 113만명, IMF이후 최대로 늘어날 정도로 국민들은 고통에 허덕이는 판에, 판문점 선언은 비용 추계의 꼼수를 부려가면서까지 매달리면서 국민을 향해서는 통증을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판문점 선언도 좋고 남북화해도 좋고 남북관계 계선도 좋은데 국민들 통증부터 먼저 치유하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안식구, 처자식이 아파 누워있는 마당에 이웃사촌 관계계선 한다고 떡사들고 평양냉면 먹으러 가는 것이 더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옆집 사는 사촌과 술한잔 할땐 하더라도 앓아누워있는 처자식 보고 지나가는 통증이니 감내하라 할 것 아니라 기력은 제대로 차렸는지 밥은 먹고있는지 세심히 돌봐가면서 해야할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아프니까 국민이다가 돼서는 곤란하다. 나는 강남 산다는 장하성 실장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김의겸 대변인, 첫눈올때 떠나라는 임종석 실장, 국민들은 집값 잘 오르는 장하성 실장이 부럽고 체질이 바뀌니까 그런거라니 참아볼까 생각도 하고, 임실장 말마따나 첫눈은 언제오려나 기다려보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버겁고 무겁기만 한다는 점을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 알아주길 바란다. 국민을 향해서 자랑하듯 남 얘기하듯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신파극 연기하듯 하지마시고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심정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국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국고 손실과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원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하였다. 백운규 장관은 2018년 2월 20일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을 통해, 월성1호기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도록 공모 내지 지시하여 2018년 6월 15일,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게 하고 급기야, 2018년 6월 20일 발전을 정지시킴으로써 한수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하였음.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전의 김종갑 사장으로 하여금 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도록 공모 내지 지시하여 한전이 위 월성1호기로부터 발생되는 전력을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었던 이익을 잃게 하는 등 손실을 입히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 및 직권남용 행위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과 한전의 김종갑 사장은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하거나, 그 같은 행위를 묵인하여 한전과 한수원에 이익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각각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장관은 정책을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세금등을 통해 책정된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책임질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백운규 장관은 법적 근거없이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및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려 원자력 안전법 등에 따라 조기 폐쇄의 이유가 없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것이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한 이들들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월성1호기 발전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로 한수원과 한전에 엄청난 적자를 발생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요구와 유리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면서 주무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관련 공기업 사장 등 관련자들이 정권의 요구앞에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해태하는 등 법치파괴행위를 자행한 바,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 검찰 고발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그에 적합한 책임을 물어가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검찰총장과 검찰에 요구한다. 국민의 혈세를 일방적으로 국회 심의된 예산이 남용되면서까지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이런 행위에 대해, 단죄를 해야할 것이다. 단호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보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와 관련해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현 정부 들어서 벌써 8번째이다. 고강도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다. 어제 9.13 대책 발표 전부터 정부는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을 망라한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었다. 종부세 인상, 양도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같이, 기존에 계속해오던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강화한 것에 불과하며, 쓸 수 있는 규제 카드를 이제 다 꺼내놓은 듯하다. 시장에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9.13 대책은 ‘징벌적 과세’ 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며, 세금 전가와 같이 부작용만 잔뜩 양산할 수 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고 해도 막대한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쉽게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늘어난 종부세 부담은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종부세 중과가 오히려 서민만 어렵게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또한 투기세력을 잡겠다면서 투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1주택자들까지도 규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집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려 부동산시장의 동맥경화를 불러올 것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혜택을 축소해버리면,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세부담이 넘어간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증세’와 다를 게 없다.
이번 대책에 기대했던 주택공급의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고, 수도권 공공택지 30여 곳에 30만호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선언에 그쳤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 불법 유출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신창현 의원을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황당한 말까지 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들의 집값 고공행진은, 장기화되고 있는 초저금리와, 1,100조가 넘는 유동자금의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 공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강남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아직도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이라는 한정의 틀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시중에 막대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한 고민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
우리 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목청을 높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택공급에 대한 관점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서울 집값 폭등은 향후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불변의 시장논리를 이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동연 부총리는 “대책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히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 추가 조치에는 반드시 서울 도심 등 주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앞으로 규제일변도의 정책만 고수하고 세금 올리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날로만 깊어지고 시장의 내성만 길러질 뿐이라는 것을 강력 경고한다. 한편, 종부세 과표구간 추가 신설 문제는 국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 넘어오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에 4대그룹 총수를 동행을 요청을 했다고 한다. 아직 최종 명단은 결정이 안됐지만 재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요청한 것이 안갈 수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한다. 정상외교에 기업을 동행 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차원에서 뚫기 어려운 사업기회를 정상외교로서 지원한다는 취지로 생각이 된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대기업 동행은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동행토록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특히 대북제재상황에서, 자칫 국제사회의 제재 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를 동행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차제에 정상외교의 기업들을 동행케 해서 들러리 서게 하는 관행도 이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을 돕기 위해서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정상외교에 기업이 동행하는 제도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이은재 정책위부의장>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먼저 이석태 후보자의 경우는 그 자신이 회장이었던 민변이 제고한 공직자 인선기준이 무색할 정도로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 점을 부정할 수 없는데 이 후보의 경우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철저히 부정하는 인사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폄훼하며 민중촛불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인권을 이유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사가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한다면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 이은애 후보자 위장전입과 탈세의혹은 문재인 정권 고위공직자 임명배재 원칙인 위장전입과 탈세가 이제 임명원칙이라고 과시하는 것 다름 아니다. 이은애 후보자 역시 8번이나 위장전입과 탈세를 하고도 친정어머니에게 책임을 미루는 비겁함으로 여당에서도 탄식이 흘러나왔는데 특히 공직후보자가 그 직에 임명되기도 전에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배재 원칙을 임명원칙으로 바꾼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이은애 후보가 처음인 것 같다. 곧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가 예정되어 있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떠나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대통령께서 밝혔듯 공직임명배재의 원칙이 임명원칙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면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고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양석 정책위부의장>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오늘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동연락소사무소 개소식 관계로 예정되어있던 본회의가 연기되는 그런 날이기도 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한이 합의한 개성공동연락사무소는 정부가 제출한 국회비준동의안에 있는 사업항목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은 입만 열면 초당적 협력,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회비준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놓고, 국회비준동의안에 들어있는 개성공단 사무소를 오늘 국회가 있는 날 북한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잡고 국회가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비준과 상관없이 예산이 투입 되었고, 오늘 개소식이 열린다. 그러면서 왜 비준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개소도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다. 8월 17일 개소 예정한다고 공표했다가 23일로 연기하고, 또 8월 말로 연기해서 오늘로 됐다. 다 북한이 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동연락사무소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정작 그렇게 필요 없어 보인다. 왜 우리정부가 이렇게 매달리는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취소해가면서 까지 이렇게 북한이 정한 날짜에 매달리는지 정말 납득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는 어디까지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된다. 정부의 말 다르고 또 행동 다른 대북정책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오늘 이 같은 날 개소식을 축하하기 보다는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우려가 된다는 말씀 드린다. 수석부대표께서 기업인들의 평양정상회담 방문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다. 우리는 2008년 8월 현대아산의 정몽헌 회장이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 함께 북한의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30년간 보장되는 인프라 사업을 협약한 것을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4억 5천달러의 많은 돈이 북한에 건네졌고, 또 그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도 깊이 관여한 것을 우리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민간 기업을 정치적 이용을 위해서 북한의 경협에 강제로 투입시켜서 늘 우리는 민주기업의 논리를 위한 이런 협약들은 결실을 맺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 교훈을 우리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몽헌 회장이 희생하면서까지 또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북한과 2008년에 체결한 30년 보장된다고 한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현대아산의 보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없었던 일이 되고 또 이제 새로운 기업과 경협을 하자고 한다면 어느 기업이 우리 정부에 대해 신뢰감을 갖겠는가. 또 정권이 바뀌면, 경협은 또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증상을 우리 정부가 자초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 번 재고하길 바란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공약과 정책이 따로 노는 따로국밥식 군의 정치중립, 국방문민화 따로국밥식 국방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군인사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법적 임기는 2년이고, 정병두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군 인사법에 기재된 법적임기가 지켜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예비역의 문민간주 기간은 장차관 전역 후 7년이다. 현직 합참의장을 곧바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정부가 스스로 국방개혁 2.0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국방문민화에 역행하는 결정이고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식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병두 합참의장은 서면 답변을 통해서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이유를 그대로 인정한 내용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정병두 국방부장관후보자가 서면 답변으로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위협 때문이다. 종전선언이 없기 때문이라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대한민국 군의 군정과 군령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매우 위험한 인식이고 발언이다.
해병대 사령관 임태훈 소장의 정치활동에 대해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해촉 요구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제1야당을 내란음모 공범으로 지칭하는 등 명백한 정치활동을 한 자가 국군의, 국방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소지가 있어 자문위원 해촉을 요구한바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은 어제 해병대 인권 자문위의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해군 인권 업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촉 사유가 없어 임태훈 소장은 해촉이 불가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혀왔다.
작년 국정감사 시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해촉 사유로 두고 있는 해병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정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병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서면 답변을 통해 헌법, 정당법상 정치참여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자무위원 수행여부는 군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와 정문위 자문위원 규정에 정치활동을 한 자를 해촉 사유로 두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3월,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개정을 통해 기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자 해촉 사유를 삭제한 바 있고, 그 의도가 이제는 왜 그렇게 삭제한지를 명확해 졌다. 임태훈 소장을 위해서 삭제 했는지 묻고 싶다. 당시 육해공군 모두 삭제에 대한 반대, 우려의 입장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이를 묵살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군의 정치 중립성 보다는 친정부성향 인사가 국방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제도화 시켜주고 있는, 말과 행동거지가 다른 따로국밥식 정치 중립, 따로국밥식 국방개혁을 강력히 규탄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고용쇼크가 아직도 휘청거리고 있는데 2018년 8월 고용동향에서 8월 취업자수가 전년도 대비 3,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정확한 수치는 2,5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통계청장 교체 이후, 첫 지표인 고용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점에 통계청은 이에 대한 국민에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발표했어야 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천단위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어 취업자 증가폭이 2,500명이었으나 3,000명으로 반올림 하였고, 실업자 통계는 실제는 113만2천5백명이었으나 113만3천명으로 발표했다고 해명했지만 고의적 통계왜곡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분명 차가운 체감경기와 실업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극심한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정책은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수 있음에도 최저임금 효과를 내고 있다는 등 대통령의 발언에 정책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지표조차도 없고, 장하성 정책실정은 ‘그저 기다려 달라. 연말이 되면 고용상황이 나아질 것이다’고 한 것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장하성 실장의 아파트는 몇 억원이 오르고 있는지 이 상황에 누구를 믿고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취업자 수만 보아도 반토막의 반토막으로 이제 5천명에서 2천5백명으로 반토막이 나버렸다. 효과도 모르는 정책에 일자리 정부라면서 고용은 바닥이 나고 있는 이점에서 민주당은 국정운영을 이끌 수 있는 정책능력이 인정이 안 된 당이 증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승희 원내부대표>
집단 식중독이 계속 연일 일어나고 있다.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하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유난히 많이 했다. 그러나 정작 국가를 필요한 곳에는 국가책임제가 슬그머니 무책임제로 둔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별히 국민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재난사고 그리고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목소리가 거의 나타내고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학교급식 안전이 최근에 심상치 않다. 지금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가 전국에 12개 시도 총 57개 학교에 2,207명이 식중독에 걸렸다. 2006년 노로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12년만에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가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지역에서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 원인균은 살모넬라균이다. 굉장히 치명적인 균이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그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살모넬라균으로 인해서 매년 120만건의 감염이 발생하고 450명이 사망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균이고, 영유아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식약처에서 이번 학교급식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무려 여섯 차례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보도자료의 주내용은 식중독 환자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중이라고만 보도를 했다. 식품안전 컨트롤타워인 식약처가 학교급식 안전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식중독 환자 발생현황 알리미 기능만 하고 있다. 이번 초코케이크 살모넬라균 식중독 사태는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계란 흰자로 만든 크림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후 저온살균이 되지 않을 것을 의심하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부실한, 특히 식약처가 인증해주는, 또 식품안전인증기관인 제조업체에서 저온살균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 업체 말고도 더 있거나 또는 저온살균하지 않는 것이 업체의 관행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지역 확대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학교급식 식중독 빨간불 정부역할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국민들은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번 식중독 사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2천여명 이상의 피해자와 학부모 그리고 먹거리 안전 부심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정부가 어제 초강력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과거에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양한 정책을 잘 믹스한 아주 초강력 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의 과열된 상황이 마치 부동산 시장 전체가 과열된 것처럼 생각해서 너무 초강력 대책으로 일관했다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크게 혼란시키고 왜곡을 초래할까 심히 우려가 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수도권 시장 내에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 상가, 오피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봐야 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공실률 특히 상가, 오피스의 공실률도 생각해야한다. 그리고 서울지역이 전반적으로 과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민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한주택 갖고 있는 정상적인 주택보유자가 마치 투기꾼으로 몰리는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은 이정도 절대 초가삼간 빈대 잡으려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부당국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맞춤식 대응했으면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정기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는 한미동맹도 국회도 무시해도 된다는 초법적인 대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을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감시하고 지적해야 하는 이 정기국회를 온통 남북관계 이슈로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이고 아주 의도된 기억으로서 이렇게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역대 군사정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정말 치졸하다.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9월 정기국회가 이렇게 어렵게 교섭단체 간에 정기국회 일정이 합의되어지면 그건 이미 청와대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존중해줘야 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지난주에 있었고 반드시 당연히 금주에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사회교육 이렇게 우리 의원들의 대정부질문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대통령 대신에 동북아포럼에 이낙연 총리가 가서 푸틴과 시진핑 사이에 앉아서 그 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또 총리 외교 인정해주었다. 지난주, 금주,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대정부 의사일정 잡았는데 뒤늦은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18일, 19일, 20일 이렇게 또 대통령 순방일정을 잡았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무력화를 위한 남북관계 일정에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 남북정상회담 부디 잘 하시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가져가자는 그 김정은 입장하나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협조하고 양보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 온 국민이 지켜보겠다.
2018. 9. 1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