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9. 14(금) 10: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환영한다. 나는 오늘 국회 오셔서 그냥 차 한 잔 하러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여튼 위상이 커서 그런지 관심이 많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위원장님 진작 제가 찾아뵀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찾아봬서 결례가 많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을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귀한 조언을 청하기 위해서 왔다. 특히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공정거래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사실 서로 공직을 맡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해오고 했었는데, 하여간 고생이 많으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위원장님과는 개인적으로 인연도 많은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아마 지금 우리 당이 반대할만한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 산업화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졌던 경제법이 21세기의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주로 기업을 옥죄기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 혁신성장의 어떤 기반을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핵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일일이 법안 내용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취지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예를 들어서 전속고발권 폐지만 하더라도 무슨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기업을 너무 옥죄게 될까. 그렇지 않아도 성장 동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판에, 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런 생각으로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저희들이 이 안을 준비할 때 공개토론회만 9번을 했다. 비공개 간담회도 5번을 했다. 마침 다음 주에 김선동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등 자유한국당의 정무위에 쟁쟁한 의원님들이 주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고, 그것을 비롯해서 정부입법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기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의 안을 합리적으로 잘 다듬어 보도록 하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법안 때문에 오늘 국회 방문하신 것 같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진작 위원장님을 한번 찾아뵙고, 아직도 제가 미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이나 어떠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뵙다.
2018. 9. 1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