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많은 분들이 일요일인데 성장모델, 성장담론 이야기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 그런데 이야기하고 나니까 민주당에 논평이 나왔는데 이해하기 힘든 논평이 나왔다. 무슨 대기업 위주다. 그리고 낙수효과니 제대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다. 그 안에 무슨 대기업위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대기업 위주를 느끼셨는지 젊은 청년들이 마음대로 뛰게 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규제를 풀어서 그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어떻게 하고 왜 대기업 위주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밑에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다 뛰게 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데 거기에 웬 낙수효과가 왜 나오는지 그저 말하자면 일종의 소위 신자유적인 그런 모델을 가지고 모델이라고 공격하는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까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누가 옳은지 어느 쪽이 더 한국의 경제와 또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옳은지 이런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토론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규제받고, 감독받고, 지도받고, 교육받고, 보호받고 해야 될 국민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로 대단한 역량을 가진 국민이라서 그 국민을 열심히 뛰게 하고 또 그 국민이 뛰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국민들 스스로 자정의 능력을 더 키우고 그래서 자유주의 질서를 잡아가게 되는 그런 역량 있고 위대한 국민인지를 어느 쪽이 옳은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이 맞는지 아니면 그 국민의 힘을 빌려서 또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앞으로 우리 당이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서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할 거고, 외부적으로도 토론할 거지만 언제든지 저는 말하자면 청와대나 민주당의 당대표나 아니면 그 쪽의 정책팀이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토론에 응할 자신이 있고 또 토론을 제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이 소득주도성장이 옳은지 아니면 저희들이 말하는 오히려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을 뛰게 하는 그런 모델이 더 옳은 성장의 모델인지를 놓고서 한 번 토론하자는 거다. 공연히 무슨 대기업위주다, 무슨 낙수효과를 노린다는 이런 아주 뭐라 그럴까 전형적인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인 그런데다가 갖다 그것으로 몰아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조금 있다가 안보특별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굳이 크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지만 정말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핵물질이나 핵 물질이 있는 장소나 내용에 대해서 신고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오는 그런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힌다. 만일 그러지 않고 정말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빨리 가서 경협과 또 다른 이야기들 종전선언이나 이런 것만 잔뜩 이야기되는 그런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밝힌다. 국민들도 제가 어떤 여론조사 한 것을 봤더니 64%정도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의 여러 우방 국가들도 우리 정부가 너무 빨리 가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을 대통령께서 잘 염두에 두셔서 회담에 좋은 성과를 가져오시면 좋겠다. 크게 기대한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이야기 드리겠다. 남북정상회담이 추석 전이고 하니까 청문회가 잘못하면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단단히 챙겼으면 좋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내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또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회담의 목적이 비핵화 중재에 있는 마당에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200여명의 수행단 명단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들이 왜 17명씩이나 끼어야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투자결정권이 있는 오너를 강하게 희망했고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 입맛에 방북단을 잘 꾸렸다. 또 지난 4.27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측의 요구대로 종전선언 입장을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널리 잘 알렸다. 그렇지만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비핵화라는 점을 한 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미국과 여전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외교적 중재의 역할은 서로의 교착을 풀고 협상이 진전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중재하는데 있는 것이지 협상의 당사자처럼 새로운 카드를 내밀어 협상의 국면을 바꾸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앞서 두 차례의 판문점 회담처럼 평양냉면 같은 정치적 수사와 미사여구로 가득 찬 회담이 되어서도 곤란하지만 외교적 중재의 본래적 목적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다. 수행단 구성만 놓고 보면 이번 방북이 비핵화 중재를 위한 방북인지,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방북인지 헷갈리는 마당에 회담의 본질적 목적에 벗어나는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비핵화 중재를 한다면서 대통령은 4대 그룹을 포함 국내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대동하고 회담에 나서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의 아직까지 UN대북제재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여전히 저촉되는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 출범한 뒤에 대통령 수행 경제 사절단 선정 기준과 관련해 사업 연관성이 있더라도 탈법,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에는 배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온 것과 이번 방북단 경제인 사절단을 참여시킨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맛대로 하고 있다는 걸 여지없이 보여준다. 벌써부터 청와대와 정부는 온통 평양만 바라보고 있지만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번 주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던 마당에 참 그래도 야당이 국가를 생각해서 국회 대정부 질의와 또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고 했지만 결국은 대정부 질의만 연기를 시켰지만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관 청문회에서 모든 당력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한 청문회를 만들어내겠다. 대통령은 평양 가서 맛있는 평양 만두 드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우리 동네 만두가게 사장님들은 여전히 추석을 앞두고 한숨이 깊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아시고 가셔야 할 것이다.
국토부 장관이 평양 가기전 전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졸속으로 반짝 대책을 내놨지만 천정부지로 쏟아 오른 집값은 여전히 미동조차 없고, 장하성 실장이 만났다는 김밥 집 종업원 말처럼 장사가 잘 되야 임금을 올려줘도 마음이 편할 텐데 김밥집 사장님도 김밥집 종업원도 서로 마음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가 여론을 아무리 평양으로 도배하려 한다고 해도 국회만이라도 나서서 민생을 돌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린다. 청와대가 아무리 구멍 난 담벼락을 도배질로 가리려 해도 소득주도성장의 구멍이 메꿔지지 않는 한 도배된 벽지는 다시 뚫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말씀 드린 바 있지만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론을 대신해서 그 대안으로 국민성장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기업과 국민의 창의성을 가로막고 있는 대못을 뽑아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담론을 써내려 갈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되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적 형평성이 합리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서민과 함께 하는 선도적 사회개혁 정당이자, 일자리와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으로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비대위원장님과 함께한 성장담론 기자간담회는 앞으로 의원총회와 연찬회 등을 거쳐서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도 또 저희들이 필요하겠지만 치명적 실정에 빠진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지양해 나갈 총체적 대안을 모색해 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과제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소득주도성장의 미몽에서 깨어나서 경제 활로를 되찾아 달라는 것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제조업의 해외탈출에 이어서 신산업의 ‘脫한국’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각종 규제개혁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4차 산업 생태계는 제대로 꽃 한 번 피어보지 못하고 말라버릴 처지에 놓여 있다. 급기야 제조업의 해외탈출에 이어 신산업마저 한국을 등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미국 애플사가 심전도 측정 기능을 탑재한 ‘애플워치’를 출시했는데,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미국의 애플워치보다 3년이나 앞서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서 아직도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1년 전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당시만 해도 은행권에 ‘메기 효과’를 일으켜 핀테크 산업의 새로운 장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 역시 ‘은산분리’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펄떡일 거라고 예상했던 ‘메기’는 1년 만에 ‘미꾸라지’가 되어버렸다.
얽히고설킨 ‘규제 덩어리’가 풀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기업들은 이러다 새로운 산업기회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살 길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국내 1, 2위 인터넷 기업들은 규제가 덜한 일본에서 앞 다퉈 4차 산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핀테크 사업 집중 투자를 위해 일본 자회사에 7천5백여억원을 쏟아 붓겠다고 하고, 카카오 역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초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해 직원을 100여명이나 뽑았으며, 택시 호출 사업의 수익 모델 창출을 위해 일본 택시 회사에 1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도 국내보다는 미국에서 먼저 의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수록 국내의 신규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신산업을 둘러싼 생태계 역시 급속히 황폐화되며, 미래 성장동력도 잠식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말로만 4차 산업의 적극적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부르짖지만, 실제 구체적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공허한 메아리만 무성한 상황이다. 신산업 분야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만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출범 1년이 넘도록 뚜렷한 성과물 하나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소셜벤처, 혁신창업,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에서 새로운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며 장밋빛 숫자만 늘어놓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는커녕 기존에 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정책과 제도는 적기에 시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번 옳은 말씀이다. 정부가 시대 흐름을 못 읽고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일자리 정부’라는 목표의 달성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면, 기업을 옥죄는 각종 ‘대못 규제’부터 혁파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규제를 철밥통처럼 끌어앉은 관료들과 규제개혁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여당 내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돌파구가 그나마 마련될 것이다.
규제혁신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현재에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새로운 규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줘야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십분 수용해 만든 법안이 바로 우리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이다. 정부 여당이 강조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규제개혁 5법은 ICT, 핀테크, 산업융합 등 부처별·분야별 규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우리 당의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에 비해 시대 변화에 뒤쳐지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신산업마저 해외로 나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산업 규제개혁 특례법’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며, 아울러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됐던 ‘은산분리법’과 ‘규제 프리존 법안’ 등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종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어제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자유한국당의 신성장 모델과 경제 비전에 대한 여당의 논평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검증되지 않는 가설에 불과한 소위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실험대상으로 삼아서 1년 만에 고용참사, 성장절벽, 소득양극화, 부동산 폭등이라는 참사를 빚은 정부 여당이 자유한국당의 경제 비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기는커녕 논리에 맞지도 않는 논평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경제 비전을 과거의 실패한 보수정권의 경제 재탕이라고 했는데 경제를 1년 만에 망친 정부여당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성과에 절반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반성하고 노력하길 바란다. 어제 발표된 자유한국당의 경제 비전에 대해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니, 대기업 성장만을 위한 규제완화이니 하는 험담을 늘어놨는데 어제 발표한 내용 중 어디에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사회안전망을 무시하는 언급이 있는지 제시하길 바란다. 대기업의 ‘대’자도 들어있지 않고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정배분으로 현 정부의 무차별적인 복지 포퓰리즘에 경고를 한 바 있다. 좌파정권이 항상 논리에 궁해지면 내뱉는 것이 재벌 특혜 운운하고 복지 훼손 운운하는데 이번에도 논리가 궁하니까 우리가 언급하지도 않은 재벌 특혜, 복지 운운하면서 우리의 경제 비전을 폄훼하고 있다. 좌파정권의 경제에 대한 논리와 대안의 부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들은 최근에 경제위기와 정부여당의 오만불통을 통해서 역시 경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자유한국당이 대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을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는 묘안이나 왕도는 없다. 오직 정도만이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가 지금 최고의 경제성장을 누리면서 완전고용을 달성한 것이 그 증거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행했던 경제정책을 우리도 하면 되는 것이다. 노동개혁, 규제개혁,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법인세 인하, 부실기업 정립,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기고 완전고용은 달성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이들 국가와는 완전하게 반대로 가고 있다. 그 결과가 지금 전 세계는 전대미문의 호황을 누리는데 한국만 지금 역대급의 경제침체를 겪고 있다. 어제 발표한 자유한국당의 경제 비전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선진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같은 논리와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제 비전은 역사적으로도 검증됐고 국제적으로도 검증된 정도 처방이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민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믿는다. 국민에게 자유를 허용하면 신바람 나게 다시 한 번 제2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국민이다. 서울올림픽과 월드컵 개최했을 때 나타난 우리 국민의 역동적이고 단결된 에너지를 경제에서도 표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역동적 에너지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분노와 분열과 갈등의 에너지로 소모하고 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경제난이고 지지율 하락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우리 국민의 역동적 에너지를 발전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정치권과 정부의 비전과 리더십이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에게 자유를 허하면 그리고 기회를 허하면 된다. 그러면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활기찬 경제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정리해서 우리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당원들 그리고 전 국민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어제 국민경제성장론을 발표해주었다. 저는 청년의 시각에서 몇 가지 더하겠다. 지금 이미 4차 산업혁명 신산업 기술에 뛰고 있는 청년들이 마음껏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하고 완화하는데도 적극 살펴보겠다. 이미 뛰고 있는 산업들은 위험성이 있지만 그것은 관리하되 적극 장려할 것은 장려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규제완화 정책은 오히려 더 억압하고 규제하는 것이 많았다. 필요한 것은 사전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상호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징벌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다시 뛰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낙오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또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도 튼튼히 하는데 챙겨가겠다. 그렇게 해서 혁신 안전망, 사회 안전망도 잘 챙겨서 마음껏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게 하는데 정책들을 챙겨가도록 하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일부러 특별히 모셨다.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장께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당 입장과 분위기에 대해서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3번째 정상회담이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북한 최고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5번째다. 이렇게 정상회담이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북한의 비핵화는 정부가 그동안 밝힌 바와 달리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선약, 즉 로드맵을 받아오시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핵 없는 평화가 있고, 그래서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제가 정리한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 드리는 말씀이다.
첫째는 지금까지 진행된 3차례의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부터는 정말로 깜깜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반드시 신뢰할만한 투명한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완벽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에 합의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두 번째,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단단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본질적인 비핵화 조치만으로 종전선언에 응한다든가 또는 영변 핵실험장 폐쇄나 핵 리스트 신고에 구두약속 같은 것만으로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문 대통령은 북한이 신고와 사찰, 검증, 폐기와 같은 명문화된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종전선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우리 국제사회의 제재체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협의되어야만 한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를 통한 비핵화 국면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대북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바로 오늘 밤 11시경, 유엔에서는 긴급하게 안보리제재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리게 된다. 이러한 유엔의 조치가 우리 정부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현 정부가 분명히 깨닫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재와 압박의 실효성을 분명하게 주시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이 방북할 경우에 지나치게 남북 간 경협문제가 깊숙이 논의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의심을 받게 돼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 우리 군의 일방적인 무장해제와 방어 전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성급한 군비통제 논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군비통제는 반드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봐가면서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다. 바로 지금은 군사적인 신뢰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섯 번째, NLL 지역의 평화수역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의 영토 경계선인 NLL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는 논의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정부가 이러한 논의에 응해서도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NLL 경계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여섯 번째, 모든 대북전략은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철저한 한미공조 체제하에 유지되고 실행되어야만 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비핵화 진전속도와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은 미북관계 개선과 선순환 쪽으로 진행되는 철저한 한미공조 체제하에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제사회의 가장 큰 우려사안인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묻혀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현재 북한의 인권문제는 곧 개최되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핵문제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국제현안으로 다뤄질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정상회담을 3차례, 앞으로 추가적인 정상회담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 마디 언급도 안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격, 특히 유엔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이 중견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위에도 맞지 않다. 특히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6명이 되는데 이러한 6명이 되는 억류 국민을 즉각 석방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의 결정적 계기가 되어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핵 없는 평화가 정착이 되고, 남북이 상생협력, 공전번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8. 9. 1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