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은 저희들이 다음 회의 일정이 많은 관계로 9시40분까지 아침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 양해해주시길 바라겠다.
내일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가 있다. 아들은 병역문제, 딸은 위장전입, 남편회사에는 일감도 주고 회사직원을 비서로 채용하고, 본인은 주말마다 기자간담회 했다며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도 하고, 이쯤 되면 유은혜 후보자 자신보다 이런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청와대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나 한 것인지, 개인역량·교육철학은 고사하고 기본 자질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이런 후보자를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교육을 맡기려 했는지 진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미래세대와 국가 백년지대계를 생각한다면 이런 후보자를 내정해놓고 나 몰라라 평양에만 가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자결재로 지명 철회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난번 개헌안조차 두바이 사막에서 전자결재하신 대통령께서 평양에서 잠깐만 시간을 내시어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당부 드리겠다.
어제 민주당 창당 63주년을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자유한국당이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민생과 복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끌어온 오랜 정통을 가진 정당으로서 각자의 주어진 역사적 사명과 역할에 충실해 왔다고 생각한다. 동질의 양면과도 같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배척하고 배타적인 대결적 구도를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빈구석을 보완하고 타협하는 것은 서로의 독단과 독선을 상호 견제해 나가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정치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부여된 정치적 과제일 것이다. 어제 민주당이 보내주신 생일 떡은 맛있게 잘 먹었다. 특히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많은 당내 논란이 있었지만 비록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법안처리를 위한 진정성에 자유한국당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협치시대 정신에 따라 상생하는 국회, 대통령이 독주하는 정치가 아니라 의회가 중심된 진정한 의회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당부 드린다. 다시 한 번 생일 축하드리고 생일 떡 감사드린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서울공항을 출발해서 평양을 향해 떠났다.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대로 비핵화 의제가 평양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비핵화 의제가 미북 간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마당에 중재자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 촉진이 아니라 비핵화 자체를 의제로 삼는다는 것이 자칫 속 빈 강정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로드맵이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한 비핵화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천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인 핵물질, 핵탄두, 핵시설 리스트에 대한 신고를 거부하면서 핵실험장 폐쇄와 미사일 발사장 폐쇄만 가지고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것은 구밀복검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정상 간의 기왕에 비핵화가 의제로 오른 만큼 이제까지의 보여주기식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임종석 실장이 어제 평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하면서 기업인들 방북은 특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마당에 특별하지도 않은 방북에 기업인들을 17명씩이나 그렇게 불러냈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협에 대해서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협의를 할 생각이라지만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조차 부실한 마당에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겠다는 것인지, 지금 청와대가 신경 써야 할 대상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민생경제라는 점을 잊지 마길 바란다. 얼렁뚱땅 선물 보따리 싸가려 했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이 여의치 않자 아예 기업 투자자들을 데려가려 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투자설명회 같은 방북기업은 그만하고 비핵화 진전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
어제 미국이 평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유엔의 대북제재의 집행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한데 대해서도 평양회담이 결코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신뢰문제의 기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회담의 주목적인 비핵화를 제쳐두고 경협에만 매진하는 본말이 전두된 회담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자유한국당은 강조한다. 아무쪼록 대통령께서 3일 동안의 방북기간을 통해서 완전한 북핵 폐기를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부터 대한민국 온 국민이 추석 밥상에서 이제 제대로 된 평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각오와 결기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우리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첫 번째, 남북한 군사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우선 해소하고, 두 번째,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겠다’고 했는데, 북한 비핵화를 미국과 북한이 풀어야 할 숙제로 떠넘기는 태도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불안 속에 사는 ‘당사자’이지, 결코 ‘대화 중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 의제는 누누이 강조했듯이 비핵화이고, 그 다음이 남북관계 개선일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 번째, 이번 회담은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내용이 담긴 정상회담’이어야 한다. 단순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식의 표현으로는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수도 없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합의문 작성에 연연하거나 대북 경제지원만 약속하고 끝내버려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북한 김정은은 ‘핵물질, 핵탄두, 핵시설 목록’에 대한 신고는 거부하면서 더 이상 쓰지도 못하는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장을 폐쇄해놓고 미국에 종전선언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북핵 폐기의 구체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종전선언은 자칫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을 이행한 후에 종전선언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셋째,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비핵화 이후’라는 단서를 단다고 하더라도, 섣부른 대북지원 약속은 국제사회의 의심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한 나절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리고 미 정부와 의회가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군축을 논의하는 일은 시기상조이다. 우리 군의 일방적 무장해제와 방어전력 훼손은 대한민국 안보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 군축이나 군비통제는 확고한 대북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핵화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영토경계선인 NLL을 훼손시키는 것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바다를 수호하다 전사한 호국영령들을 생각하고 유가족들의 피 끓는 심정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도 당당히 의제로 올려야 하며, 범위에 제한을 두는 일 없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은 문 대통령과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김정은에게 직접 촉구해야 하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을 위한 인도적 협상에 대한 합의도 이뤄내야 할 것이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서로 생사를 확인할 뿐 아니라 상봉을 정례화하고 서신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업인들의 방북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유엔 대북제재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섣부른 투자약속은 향후 글로벌 진출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한전 공대 설립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10일 한국전력이 한전 공대 설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한전공대 윤곽을 발표했다. 2022년 120만㎡ 부지에 5천억 내지 7천억을 들여서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와 같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학부와 대학원생 천명 모두 등록금이 면제되고 모든 교수에게 다른 과기대 교수 평균연봉을 3배 이상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1조 1690억원을 순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냈다. 누적부채가 약 114조 570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도 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인해서 모든 대학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과기대 특성화대는 이미 광주·대전·포항·대구·울산 등 권역별로 5곳이나 운영 중이다. 그런데도 새로 한전 공대를 무리하게 세우겠다는 것은 결국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죄 없는 공기업을 쥐어짜서라도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보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 한데 한전 공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번 회담이 정말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는 핵 리스트 및 비핵화 시간표가 마련돼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앞당기는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주민 인권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다. 한반도 평화국면에도 북한의 인권유린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 29호 수감자들을 촬영한 위성사진이 최초로 공개되었고 또 보도되어서 충격을 주었다. 청진 22호는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 중 하나로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뒤로는 그 면적이 72% 이상 확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9일 2018년도 북한 인권 백서에 따르면 2000년대 7.1%를 차지했던 생명권 침해사건이 2010년 이후에는 13.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을 몇 번 했다고 북한 정권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회담에 임하길 바라겠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납북자, 또 억류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한다. 통일부가 2006년 실시한 납북자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난해까지 납북된 사람은 3,826명 이 가운데 귀환한 사람은 3,309명이며 미귀환 한 납북자는 선원 등을 포함해서 모두 517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이후에도 북한에는 우리 국민은 6명이 억류가 되어 있다. 4.27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포괄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납북자나 억류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또한 판문점 선언이후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시민위원회는 총리실에서 통일부 산하로 격하돼서 납북자 가족들의 공분을 샀다. 또한 집권 여당의 한 의원은 ‘납북자가 없고 실종자만 있다’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북한에게 납북자 강제 억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길이 사라진다. 해당 개정안대로라면 납치 주체가 되는 북한을 추궁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납북자에 대한 명예 회복 및 지원도 그 근거가 희박해 질 수 있다. 청와대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잘 진행되어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되기를 바라면서 유은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유은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유은혜 후보자의 자세가 굉장히 도를 넘고 있다. 저희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그동안 위장전입, 위장채용, 위장회계 등 위장 3종 세트 및 지역구 사무실 피감기관 입주 갑질, 재산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의혹들을 제기해 왔다. 너무 많아서 정리가 잘 되지 않을 지경이다. 하지만 내일까지만 버틴다면 이런 식의 배짱 자료 제출 거부로 후보자의 남편과 관련된 수많은 특혜의혹, 논문, 병역면제, 위조강사경력, 회계 등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물론이고 연말정산내역, 건보료 납부내력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간 누구보다도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해 오던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형태이다. 임명 반대청원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8만 명에 육박하는 등 국민적인 반대에도 검증을 거부하고 버티기로만 일관하고 있는 유은혜 후보자는 내일만 지나면 남북정상회담의 뒤에 숨어서 청와대의 임명 강행 속에 교육부장관이 될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은혜 후보자의 충실한 검증을 위해서 인사청문회 연기를 여당에 요구하고 유은혜 후보자에게는 성실한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조부 명의의 땅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매매’라고 허위 신고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는 장성군 필지 3곳에 대한 매매가 이뤄진 것은 1984년 매매라고 등기 되어있고 11년이 지난 후 1995년 2월 27일에 뒤늦게 등기를 하였다. 후보자가 농지 매매당시 군 복무 중일 때라는 KBS에서 의혹을 재기하자 해명은 ‘1987년 돌아가신 조부의 뜻을 받들어 1995년 뒤늦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상 상속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상속을 받은 것이라면 ‘상속’,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증여’라고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이다. 만일 1984년에 매매였다면 통작거리 제한에 걸리며 그 당시 농지법 위반도 된다. 또한 후보자 해명대로 농지가 상속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등기 접수하게 되면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허위 매매확인서를 낸 것이고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가 조부의 뜻으로 3곳 필지를 받았다는 해명에도 1곳(수양리 243번지)은 조부가 아닌 ‘풍산석범’이라는 창씨개명을 한 소유자가 있는데, 최초 후보자가 해명 한 바와 같이 조부의 땅이라면 조부가 창씨개명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친일의혹이 있는 자의 땅을 후보자가 물려받은 것이 된다. 어제 ‘풍산석범’은 숙부라는 해명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숙부와 법률행위가 매매인지 상속인지 분명히 밝히고 관련 자료를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평양 방북하면서 역사적인 회담을 전개한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 우리가 대정부 질의와 장관 청문회를 그렇게 연기요청을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은혜 후보자를 비롯한 이재갑 장관 후보자들을 대통령 방북 기간 중에 거기에 묻혀 모든 걸 뒤덮고 가려는 작태에 대해서, 특히 오늘 오후 5시까지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께서 우리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은 특단의 입장을 가지겠다는 것을 밝혀드린다. 또 아울러서 자유한국당은 추석을 앞두고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우리 당의 추석 메시지에 대해서 홍지만 홍보본부장이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홍지만 홍보본부장>
추석이 닷새정도 남았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우리 추석 홍보 계획 짧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추석 귀성인사를 좀 바꿨다. 터미널이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이 혼잡한데 가서 손만 흔들고 이러는 1회성 인사 방식을 벗어나자 해서 이번에는 경기도 안 좋은데 추석대목 앞두고 고생하시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국민들 위해서 미리 안전 점검하고 추석 대비 작업 만발의 준비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을 이런 분들을 미리 직접 찾아뵙고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달라진 부분은 소통 방식을 바꿨다. 기존에 있던 당 홍보물이나 또 자료집 등은 한번 보고 버린다. 그리고 아예 안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가독성이 높고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우리 비대위원장님하고 원내대표님의 영상물을, 따뜻한 추석인사를 담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유튜브,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편하게 볼 수 있는 시간 장소 제한 없이 친숙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홍보기획을 해봤다. 그래서 가족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세 번째로 전국 당협에 귀성인사 현수막 시안을 보내드렸다. 고향 가시는 길에 주요거리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다. 네 번째로는 이번에 당원 데이타베이스를 새로 정비했다. 이 기반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추석인사, 카드뉴스, URL링크를 활용해서 영상메시지로 전해드릴 생각인데 참여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새로 시도한 케이스가 있다. 여러 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추석인사를 짧게 짧게 다 모아서 재미있는 영상을 한 번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카카오톡이나 SNS 통해서 확대해서 여러 가지 현역 의원님들 얼굴 나오면서 짧게 멘트하는 게 마음을 담아서 경제가 정말 불안한데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짧게 짧게 재미있을 거 같아서 이번에 새로 시도한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사안 만들어 주신 분들 짧게라도 10초짜리라도 좋으니까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새롭게 시도한 부분들인데 그동안 사실 우리 당원 분들 중에 정말 당이 어려웠을 때 또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당을 지키고 아직까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당의 부활과 정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있다. 그런 최우수 당원 40여분한테는 우리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까지 해서 10명씩 나눠서 직접 육성 전화를 직접 드릴 생각이다. 그래서 ‘그동안 고마웠고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우수당원 한 만 여분을 선정해서 비대위원장님, 원내대표님께서 특별히 그동안 희생, 헌신에 감사드리는 추석서한도 발송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당사2층에 새로 마련된 당 중앙교육연수원을 시민 정치원으로 명명하는 오픈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보수 정당으로서는 새로운, 개방형 형태의 참여 오픈 스튜디오, 말씀 많이 들었을 거다. 오픈 스튜디오를 선보이는 행사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
2018. 9. 1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