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9일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조금 늦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겠다. 중진의원님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지금 남북정상회담도 있고 그래서 아주 또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라사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어수선하고 그렇지만 이런 시기에 오늘 모시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계신데 아직 회담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오늘은 조금 되도록 말을 아끼려고 한다. 어쨌든 국민들과 함께 북한 비핵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듣고 싶을 뿐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성공적 회담이라고 평가받을 것이고, 우리 당도 전폭지지 할 것이다. 비핵화 문제는 미국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의 문제라는 점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다. 아울러서 군사적 신뢰구축 부분에서도 우리의 안보이익을 지켜가면서 신중한 협상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중진의원님들, 여러분들께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또 하나 말씀 드리고 간다면, 통계청이 통계방식을 바꾼다고 한다. 상당히 우려했던 데로 바꾼다고 하는데 잘못하다가 통계를 정권의 구미에 맞게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정책실패가 쌓여 가는데 그 실패를 통계로써 눈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부디 상황을 왜곡하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더 이상 통계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전환, 전체적인 전환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귀한 말씀들 기대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명의 수행단이 평양을 방문했다. 윤영찬 수석은 어제 오후 3시에 ‘경제인 방북은 북측의 요청이 아니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30분 이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방북 인사 17명은 바로 3시 30분 리룡남 북한 내각부총리와 만나서 경협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황호영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은 자신들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재계 인사들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 참모 인사들은 평양을 가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보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양정상회담이 지금까지 김정은의 북핵 폐기, 비핵화 약속은 한 번도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제대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진 적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1년 이후에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고 트럼프를 설득해서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1년 만에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회담의 결과 절대적으로 문재인대통령과 또 참모들이 아전인수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한반도 핵 폐기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의 실천의지를 담아 오시길 거듭 촉구한다.
우리 당 비대위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체해서 국민성장론을 놓고 토론을 벌이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격이 맞지 않는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나섰다. 한동안은 청와대가 독단과 독선으로 전횡을 일삼더니 이제는 집권당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독단과 독선에 빠지고 있다. 언제부터 집권당 민주당이 이렇게 오만과 독선에 빠졌는지 그럼 토론이 아니라 버릇배틀이라도 제의했어야 했는데 집권당 대표면 대표답게 품격을 갖춰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급에 맞지 않는 분에게 격에 맞지 않는 평양 방문은 왜 했나. 기왕지사 급 얘기 말씀드리기에 한 말씀 더 드린다. 이해찬 당 대표가 애초부터 대통령 수행에 나선다는 게 급이 안 맞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대통령 수행단을 자처해 놓고 평양에서 고위급 최고인민회의가 부위원장이 이렇게 주관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최고인민회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급과 격을 따지려면 이해찬 당 대표께서는 제대로 따져 주시기 바란다.
엊그저께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우리 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들을 청와대와 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불법 열람, 보관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를 해킹한 것도 아니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해서 열람한 자료를 놓고 기재부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부분이 불법이라는 것인지. 기재부로부터 접속방법을 인가를 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것인지 아닌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인지 유독 청와대 오더에 의해서 한국재정정보원이 야당 탄압의 일원으로 우리 당 의원실의 보좌관을 검찰 고발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해주시기 바란다. 군사기밀마저 일개 시민단체에 제보랍시고 마구 유출했던 정부가 정상적인 절차로 ID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나서 이제 와서 왜 접속해 들어왔냐고 따지는 적반하장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끝으로 ‘발전된 나라들에 비해서 초라하지 않느냐’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평양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겸양의 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도 잘 봤다. 대통령 말씀대로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진 것까지도 다 좋은데 정작 비핵화 논의는 봄이나 가을이나 왜 여전히 그대로인지.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는 답을 해야 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9시 반에 저희 기재위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 드리겠다. 지난 17일 날, 월요일 날 기재부가 검찰에 저와 제 보좌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유는 기재부 산하의 재정정보원이라고 있고, 재정정보원에서 D브레인이라는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 D브레인에 허가 없이 접속했다 그리고 무단으로 자료를 내려 받아, 다운로드 받았다’라는 게 혐의다. 그러나 이것은 턱도 없는 이야기다. 저희 기재위원들인 기재부에서 ID와 패스워드를 인가를 받고 몇 개씩 봤다. 직원들이 일 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접속했고, 기자들을 어제 오후에 제 방에서 기자들에게 공개시연을 한 바 있다. 아무런 장애도 없었고, 아무런 경고창도 뜬 바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려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은 더군다나 최초의 접촉한 것은 9월 3일이다. 그런데 재정정보원에서 연락 온 것은 9월 12일이다. 아흐레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이야기다. 그 쪽은. 완전한 정보관리 실패다. 이 정보관리 실패 책임을 저한테 뒤늦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기재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거다. 제가 지금 기재위원이다. 자기 소속 상임위원을 고발한다는 게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텐데 최소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을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한다.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겁박하는 건지 아마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저희들도 지금 그 정보내용들을 대강은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냐고 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협박이다. 제가 확보한 자료 중에는 청와대와 정부 기관장들이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업무상 횡령에 준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바로 이런 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 하는 거 같은데 실제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가 제 방으로 왔다. 12일 날 와서 둘러보고는 ‘아니다, 이거는 시스템 오류다’라고 이렇게 이미 얘기했고, 기재부에도 그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기재부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들은 잘 아실 것이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핵심은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지느냐에 있다고 전 세계가 그렇게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의 핵 신고, 결단이 없다면 아무리 어제 환영행사 그렇게 요란하게 했다고 해도 결국 외화내빈 아니겠느냐, 속빈 강정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이다. 어제 정상회담 1차 있고 나서 아무런 내용 발표도 없고 오늘 2차 이어서 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기사의 댓글을 보면 앞에 4.27 판문점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우리 국민적인 감동이라고 할까 그 강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거기다가 지금 정상회담의 내용으로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시도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 내용은 없이 군사 긴장 완화,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다는 그런 구실로 실질적인 내용은 남북간의 균형이 없는, 좀 기울어진 결국 남쪽의 무장해제만 촉진시키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내용으로 귀결된다고 한다면 평화번영의 화려한 구호 속에서 우리 굳건한 안보의식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하는데 대한 위기의식도 우리 국민들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엊그제 정병두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있었는데 당시 합참 의장으로서 청문회에 임할 때에는 ‘주적이 분명히 북한군이다.’ 확실하게 대답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완전히 흐려져서 주적개념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북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국방장관 이런데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국방개혁 2.0, 강군을 만들겠다고 하는 개혁, 이름은 그렇게 내걸고 있으면서도 그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균형 없는 그런 여러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국방위원들은 ‘이건 이름만 개혁이지 실질 내용은 국방퇴행 2.0 계획을 발표했을 뿐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점들을 경계하면서 오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의 군사 부분 협상에 문 대통령께서 임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 드린다. 거안사위의 정신으로 군사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줘야 할 거다. 그래서 북이 종전선언 실현에 목을 매고 있는데 그 종전선언이 몰고 올 파급 효과로서 다 우려하고 있는 유엔사 해체 또 한미동맹의 와해, 주한미군 철수, 또 NLL무력화 이런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판을 바탕에 깔고 종전선언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하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자 한다.
세 번째 만나면서 인간적으로는 신뢰가 깊어진다고 우리 모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꺼내기 어려운 의제들 서로 던져 놓으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시기 되었다고 본다. 납북자, 국군 포로 송환, 또 북한 내 가혹한 인권 문제 개선 이런 부분들도 거론을 해 줄 것을 문 대통령께 촉구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 회담에서 정말 군사부분에서 어떤 합의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 국방력의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유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먼저 3차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왜냐면 최초로 비핵화를 의제로 삼은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13년 전에 그러니까 2005년에 있었던 9.19 공동성명이 있었던 날이다. 그 때 당시에는 ‘비핵화의 해법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날이기도 한다. 13년 전에 발표되었던 9.19성명보다 앞으로 30분 뒤에 있을 10시부터 회담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진전된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 그런 로드맵이 발표되는 그런 회담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 북미 간에는 서로 다른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가지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그리고 북한은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입장이다. 서로 먼저 카드를 보이라고 하면서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다. 문제는 이 북미 간의 접전을 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시간만 흘러간다면 결국 우리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북핵 위험의 최고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단순 중재자도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돼야 하고 그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돼야 한다.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고 나서 30년 가까이 흘렀지만 사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 수십차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 도발을 해왔고 결국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이루어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해결방식을 제안해 본다. 휴전 협정을 했던 분단과 평화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이 모여서 북한은 핵 리스트와 핵 테이블을 내놓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원샷 방식으로 동시에 합의 처리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행동 없이 말로만 떠드는 소위 말하는 ‘No Action, Talking Only’라는 NATO회담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비핵화 시간표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 남북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북핵 폐기가 그 출발점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한 무력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 그리고 보상이라는 이러한 냉온탕만 오가면서 북핵이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암 덩어리의 면역력만 키워왔다. 그 결과 한반도의 핵 불균형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저는 이번 비핵화를 의제로 삼은 3차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정말 절대절명의 과제다’라는 차원에서 3차 남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
<정우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3번째라고 한다. 지금 이 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진전도 없으면서 당장 내일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분위기만 달아 오른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아직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여부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강도를 높이고 있는, 또 압박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은 비핵화 선언 이후에 희미해져 가는 약속,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구체화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두 정상이 전 세계를 향해서 약속해야 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이러한 통설이 빗겨가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재계 총수들이 소위 총출동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시해보겠다. 정말 비핵화 쇼통하더니 경제 쇼통도 하려는 게 아닌지 두 눈을 부릅뜨고 보겠다. 저는 일단 지금으로서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발언은 자제하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재계 총수를 끌고 북한에 갔다는 것은 저는 기가 찰 노릇이라고 본다. 아마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올 상반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 10만4,981건, 휴일을 빼면 매일 867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이다. 이 압수수색 공화국, 압수수색을 요술방망이처럼 휘두르는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 요구에 누가 거절을 할 수 있겠는가.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상황에 문재인 정부가 부화뇌동하고 언제든 지령만 떨어지면 곳간을 내어주겠다는 심산을 갖고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저는 다시 한 번 이번 회담에 알맹이 있는 쇼라도 되기 위해서는 핵 리스트 신고, 검증 확약의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겠다.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문재인 대통령 어제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전혀 완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경제인까지 끌고 방북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최대 압박을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몰래 반입하여 대한민국이 바로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 공기업은 북한산 석탄을 구입하여 사용하기까지 했고, 국내 금융기관은 북한산 선철을 구입대금에 대해서 신용장을 발급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기업들이 미국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 문제는 제가 특위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파헤치고 있지만 4대 그룹 총수까지 데려가서 북한과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밀반입으로 찔끔찔끔 북한에 이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대놓고 북한에게 퍼주기 하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북한의 핵 폐기는 하나도 진전이 없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는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주려는 안달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 4.27 판문점회담으로부터 이제 5개월 이상 경과했다. 그동안 북한은 용도 폐기된 실험장 폐쇄 등 보여주기 식 조치만 하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것도 올해 벌써 3번째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폐기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북한의 핵탄두가 몇 개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핵 과학자는 나중에 어디로 소개할 것인지에 대한 그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속도를 내서 북한의 도로, 철도를 보수한다고 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내년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쓰겠다면서 정부예산을 1,600억이나 증액했고, 미국의 우려해도 불구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결국 개설했다. 방기곡경이라는 말이 있다. 이를 바르게 쫓아서 일을 해야 되지 순탄하게 하지 않고 그릇되고 억지스럽게 하는 것을 말하는 말이다. 변죽을 울린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명확하다. 바로 북한의 핵 폐기이다.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면 남북관계 개선이나 군사적 긴장완화는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러한 점을 명심해서 종전선언 등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꼼수만 쓰지 말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오길 바란다.
어제 남북정상회담 평양 방문단에 우리 측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해서 국민들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삼성은 올해 2월부터 11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현대차·LG·SK 역시 압수수색을 받아왔는데 문재인 정부로부터 범죄자 대우를 받아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기업인의 방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 대한 무차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반기업 정서를 부추겨놓더니 필요할 때는 슬그머니 방북에 동행시켜 남북경협을 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기업 길들이기인가. 김대중 정부 이후 시작된 남북경협은 투자기업들에게 성공신화는커녕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얼마나 모순되고 힘든 일인가 깨닫게 했다. 결코 경험이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경험이 스승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세계 10권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한국의 기업들이 위장평화 이벤트에 들러리가 되어 자칫 대북제재의 파편을 맞아 휘청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병준 위원장께서 지난 8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중단되어 있던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재개하고 오늘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여신 것은 이전 지도체제와 다른 소통행보로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지난 일요일 우리 자유한국당에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이 임명되었다. 김영종 전 검사가 우리당 윤리위원장으로, 황윤원 중앙대교수가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당 체제가 순차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대쪽같은 결기를 가진 새 윤리위원장을 필두로 윤리위가 새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지금 우리 당에는 큰 선거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을 완전히 망하게 하여 완전한 패배로 몰아 놓고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심지어 다시 돌아오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이 있다. 정치는 바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책임정치의 실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책임정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힘들 것이며, 당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많은 당원들과 함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린다.
<정진석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의 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전국이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 광풍에 휩싸여 있다. 지금도 사업자와 지역주민들 간의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시다시피 탈원전 정책 추진하면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태양광설비 사업늘리는건데 지자체에서 승인하는 것이다. 대게가 한 100kw 규모의 소규모 발전이다. 저수지 끼고 한 농촌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어림잡아 25,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걸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내에 태양광발전 설비설치 가능하기 위해서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고, 한전에서 지어주고 사주고 하는 식이다. 이게 친환경에너지라고 하지만 알아보니까 친환경이 결코 아니다. 지금 태양광 받는 판넬,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카드뮴이라는 독성 성분이 엄청나게 독한 것이라고 한다. 최근에 미국 타임스지가 2008년 환경영웅으로 선정한 사람이 있다. 마이클 셸런버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끄는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발전소보다 독성폐기물을 단위에너지당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고 이야기하고 타임스에 보도가 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과거에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이다. 단체장들이 일감을 몰아준다. 제가 이름만 대면 대부분 국민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과연 이걸 그대로 놔둬야 하는가. 지역의 분쟁과 갈등실태를 당에서 조사해서 정부에 문제제기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에 당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도가 왜 안 뜨냐.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많다. 그래서 지지도가 급감하고 있다.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 할 때 이명박 대통령 3년차였는데 48%, 50% 관리했다. 제일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 1년 조금 지났는데 지금 50% 이하로 곧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상당히 폭락 폭이 굉장히 큰 것이다. 그런데 우리당 지지도가 왜 안 뜨냐고 걱정들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지지도 안 뜨는 것을 가지고 너무 걱정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저는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품격 있게 순항 중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우리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할 새로운 가치와 보수의 길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나름대로 진지하게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지지도가 어느 조사에 보면 정의당하고 엇비슷하게 11%, 12%나오는데 그 지지도가 이상한 것이다. 당장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정당지지도가 29%, 30% 얻었다. 그때 정의당은 9% 미만을 얻었다.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는 투표결과이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그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지지도가 40%에 육박했다. 민주당 20%였다. 절반이었는데 선거결과 한나라당이 졌다. 지지도와 선거결과라는 게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다. 너무 지지도에 연연해서 김병준 체제가 왔는데도 지지도가 안 뜨고 뭐하는지 존재감 있니 소리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지지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혹여 다음번 전당대회에서의 명분 축적을 위해서 공연히 지지도를 가지고 현 비상대책위 체제를 흔드는 듯한 그런 시도가 있다면 노파심이지만 몰지각한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우리 비상체제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품격 있게 순항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대동단결해서 힘을 모아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주호영 정무위원회 위원>
오늘 정상회담 관련 언급이 많았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 가지 정도만 지적하고자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남북관계를 대통령 멋대로 할 수는 없다. 헌법과 법률과 국민적 동의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점을 대통령이나 집권체는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두 번째, 도대체 비핵화 의지를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정부질문 때도 물었지만 확답을 못 들었다.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1년 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간접증언만 나오고 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확실한 비핵화 약속을 들은 바가 전혀 없다. 이번 회담에서 그것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국민과 전 세계로 하여금 환상에 빠지게 하고, 우리 안보체계를 흩뜨리는 오히려 이적행위에 가까운 결과만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상황들이 북한의 핵무장으로 야기가 됐고, 북한 핵 제거가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어떻게 만나서 잘 놀다보면 북핵이 제거되겠지 하는 환상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불길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출발 전에 이미 대통령께서 새 합의나 선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불필요한 말씀을 미리 할 필요가 있는건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 대단히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세 번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이다. 평양 순안공항이나 여러 곳에서 도대체 태극기를 보지 못했다. 한반도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데 형식이 중요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그것부터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 교육교재 관련이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개정판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빼고, 더욱더 경악할 일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도 대외적으로는 협상용이고 내부적으로는 체제결속용이라고 대남 위협이 아닌 것처럼 왜곡하는 교재를 내서 전국적으로 초중고에 배포하고, 통일교육은 연간 1,000회 이상 학교교육을 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반역행위 아닌가. 일부 언론도 반역성을 지적하고 있다. 자라나는 새싹 같은 학생들에게 완전히 세뇌교육으로 정신무장을 해제하고, 지금 핵무기로 야기된 엄중한 상황을 핵무기는 도대체 위험이 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이 체제를 우리 보수정당이 두고 봐서 되겠는가. 지난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애국심을 강조하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수사 받고 있지 않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밝혀야 하고, 우리 보수정당은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도부에서는 프로그램을 짜서라도 이 문제는 전 국민에게 알리고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면 우리 존재의미가 없다. 전 당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정교한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를 부탁을 드린다.
유은혜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지만 정말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없는 비리가 없는 게 다 나왔다. 정상회담 분위기 틈타서 아마도 얼렁뚱땅 임명하고 넘어갈 텐데 더구나 교육부장관 부적격자 중에 부적격자이다. 우리 청문위원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진짜 특단의 대책으로 의원 전부가 들고 일어나서 청문회장을 방문하든지 결의문을 하든지 길거리라도 나가든지 해서 막아야 한다. 이것 못 막으면 같은 의원들이라고 감쌌다는 비난까지 우리가 덤터기써야 할 입장이다.
두려운 붉은 개미 830마리가 대구까지 올라왔다. 대구는 또다시 지금 완전히 공포상태다. 얼마나 번져갈지. 이 정부의 안전대응능력을 보면 초기 대응 제대로 못하면 전국이 또 붉은 개미로 들끓을 판인데 정부에만 맡겨놓지 말고 원내대표님께서 대책 같은 것을 살펴서 안심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
<나경원 의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오늘 결과를 발표할지 모르겠다고 나오는데 내용은 결국은 우리의 무장해제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이 됐다며 풍성한 결실을 바란다고 했는데 이 결실이 설익은 벼만 잔뜩 추수하는 그런 결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이다. 제가 왜 무장해제만 되겠다고 보느냐면 지금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정부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듯이 일괄 타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다음에는 순차적인 타결을 이야기했고, 이제 엊그제 문정인 특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평화의 반은 왔다. 비핵화라는 것에만 집착하면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드디어 비핵화 문제를 부차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결실은 비핵화라고 하는데 결국 비핵화 부분은 어떤 그냥 선언에 불과한, 선언조차도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듣지 못했는데 비핵화 부분은 부차적인 것으로 넘기고 결국은 군사적 충돌 우려해소라는 그런 명분하에서 우리의 일방적 무장해제로 흐를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해본다. 매우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실질적으로 결국 군사적 충돌 우려해소, 군사적 신뢰관계 구축은 바로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부터 신뢰회복이 시작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좋은 결실을 정말 온 국민이 기대하는데 설익은 벼, 결국은 설익은 벼가 우리 측의 무장해제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한다.
대규모 경제사절단 방북자체는 그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 잘못된 시그널 하에서 대기업 팔목 비틀어서 민간차원의 일방적 퍼주기나 할당식의 경협이 사실상 지금의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결국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 기업까지도 대북제재의 위험성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조금 전에 주호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눈과 귀를 의심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태극기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인공기와 한반도기는 봤는데 제가 좀 더 찾아보겠지만 태극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귀를 의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평양의 발전이 매우 놀랍다. 어려운 조건에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나무에 산이 많다고 해서, 평양에 일부 건물이 올라갔다고 해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킨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1년 동안 공석이다. 우리가 애써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전혀 지금 실효성을 담보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반성해야 할 것 같고 이번에 가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한다.
2018. 9.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