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9일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님도 의원총회에 함께 하고 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실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은 이제 오늘 저녁 만찬을 마치고 나면 내일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배웅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금의환향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일 것인데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 마음이 참 착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
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이런 모든 내용들이 북한 김정은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완전한 북핵 폐기를 통해서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서 경제협력이라든지 문화체육 교류가 강화돼야 될 이런 순서를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망각하고 지금 평양에서 오늘 점심을 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오류에 빠져있다.
오전에 비대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제가 정보를 일찍 받았을 때 역시 DMZ 구역에 우리 정찰기나 경계·정찰업무 임무가 완전히 후방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는 무장해제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핵을 꽁꽁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을 무장해제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핵물질, 핵탄두, 핵시설 리스트에 대한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은 그대로 고수했다. 비핵화 협상의 당사국인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핵 신고 제출에 대한 약속은 다 빠지고, 북한의 핵 신고 과정을 핵시설, 보유핵무기, 핵물질로 단계적으로 쪼개 각 과정에서 미국의 보상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 그동안 북한이 고수해온 살라미 협상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공동선언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공동선언에 명시되지 않은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정부의 추가적인 상세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더 심각한 문제는 군사 분야 합의서에 명시하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인 조치 없이 군사적 긴장완화를 명분으로 사실상 무장해제를 섣불리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넘어 개탄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찰자산의 임무를 봉쇄하는 것은 북은 여전히 핵을 손에 쥐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눈을 감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략자산을 후방으로 돌리는데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모르지만 이는 군사적으로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도 문제지만 이 같은 군사적 합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절대로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은 물론이고 차후 그에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청와대가 계속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속이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공식 브리핑에서 경제인 방북은 ‘북한 측의 요청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입장’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불과 30분 만에 북한의 황호영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은 ‘자신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의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 공식적인 입장이 밝혀졌다.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측근 참모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국민들을 우습게보면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대통령 방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재계 인사들을 다 끌고 가서 볼모로 잡아놓고 이런 몹쓸 짓을 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으로 지금 현재 비판을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지경이다.
중요한 사실은 어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공항영접에서부터 평양 시내에 들어가는 도로 어느 곳에서도 태극기는 볼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위해서 간 것인지, 더 중요한 것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 자리에서도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평양은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나부꼈다. 대한민국을 망각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일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자유한국당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긴급 의원총회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합의문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지도부가 수렴하고, 내일 있을 본회의에서 그동안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비롯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규제프리존 지역특구법을 비롯한 쟁점 6개 법안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고 있다. 최종 마지막 각 당 조율이 남았기 때문에 비공개에서 관련한 내용을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오늘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대정부질문과 함께 인사청문회 역시도 대통령 방북이후에 순연하자고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자신들은 장관 인사청문회만은 그대로 밀고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그래도 KBS와 협의해서 오전에 두 시간, 지금 오후 2시30분부터 교육위원회에서, KBS가 유은혜 인사청문회에 대한 방송중계가 계속 된다. 그래서 피케팅까지는 2시25분까지 마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님, 존경하는 의원님들 수고 많으시다. 짤막하게 오늘 있었던 남북합의문 관련해서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겠다. 저도 이게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 부산 일정이 있지만 좀 연기하고 바로 이쪽으로 왔다.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과 문서로 비핵화를 약속한 점은 일단 변화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오히려 ‘1차, 2차의 선언보다도 뒤로 빠졌다, 뒤로 후퇴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군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 본다.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곳곳에서 말하자면 비행금지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해놓은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야말로 비행금지구역을 정해서 정찰행위를 못하게 한 거다. 그다음 무인 정찰기를 일정한 지역 내에서 무인정찰을 못하게 했는데 무인정찰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마 수천억을 투자해서 구입한, 또 마련한 정찰기구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도발 징후를 전혀 감지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대응할 수 없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국가의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들인 것을 이렇게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계획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의 많은 부분은 굉장히 우연히 일어난다. 말하자면 그 체제 내부의 갈등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전쟁이 무수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것이다. 그런데 핵은 그대로 두고, 우리의 특히 군사적인 부분은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이게 과연 정부가 이래도 되는지 상당히 심각한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 아마 정부가 그럴 것이다. 합리적인 설명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북 간의 서로 오히려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그렇지 않다. 도발이라는 게 단순히 그렇지 않다. 게다가 북한체제 아닌가. 우리도 잘 모른다. 그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군부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력 간에 어떤 일들을 오고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전부 우리의 국방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 걱정이 된다. 의원님들 단단히 주의를 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한 말씀 드리려고 왔다. 감사하다.
2018. 9.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