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오늘아침 출근하고 보니까 아주 두껍게 제가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말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리스트합이 돼 있는 것이 상당히 두껍고 그렇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이나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분들의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간략하게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다.
아마 가서 북한의 인민군 사열을 받고 대통령께서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상당히 감격한 장면들이 TV 화면에 비췄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다. 의사결정을 하는 패턴을 보면 실패하는 사람이 실패를 잘 한다. 우리가 흔히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성공을 배운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실패하는 분이 실패한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꽤 많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의 구조가 잘못됐거나 본인의 생각에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경우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마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정책이라든가 산업정책에 있어서 완벽한 실패를 하고 있다. 완벽한 실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분야에서도 그 실패를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것도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서 스스로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희망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여러 가지의 걱정을 섞어서 해줘야 된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면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우리의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켜 버리는, 그야말로 정찰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그러한 합의를 하고 오셨다는 말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 없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잘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거 아닐 수도 있다. 우연 발생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아니면 자체 여러 조직 내부의 권력 갈등에 의해서,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전쟁이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약화되는데 대해서 걱정이 많다. 한번만 더 이야기 드리겠다. 잘못된 결정을 한 경우들이 많을 경우에는 ‘혹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스스로 의심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지 좋은 결정이 일어난다. 특히 우리 국민의 안전과 민족사적인 그 큰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북한은 역시 협상을 잘 하는 것 같다. 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이런 단물은 다 챙겼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물질, 핵탄두, 핵시설 리스트 신고에 대해서은 일언반구도 없이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명시적으로 용인해준 꼴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서 비핵화 로드맵도 비핵화 선언도 안보도 없이 북한의 입장만 받아 적는 회담이 되고 말았다는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전쟁 없는 한반도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핵은 여전한 한반도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를 인용해 북한이 마치 핵사찰을 허용하고 미국이 이를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 사찰을 허용하고 국제 전문가들 앞에서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철거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공동선언문 그 어디에도 뉴클리어 인스펙션에 대한 언급은 단 한구절도 없다.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주시길 바란다. 핵사찰과 미사일 시설 폐기 참관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장 철거에 대해 ‘매우 흥미롭다’로 언급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베리 익사이팅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핵실험장 철거가 아니라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유치라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해주길 바란다. 언론이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성과에 대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도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 하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도 언론은 팩트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사실보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의 일방적 무장해제를 강조하고 있는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은 우려의 말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찰자산의 임무를 봉쇄하는 것은 북은 여전히 핵을 손에 쥐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눈을 감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쌍방이 같이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찰임무와 경계임무를 뒤로 뺐다면 모르겠다. 엄연히 북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종래의 재래식 전력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와 전략자산의 봉쇄는 분명히 그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방위 긴급 현안회의를 통해서 군사 분야 합의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의 진의를 물어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끝으로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제 밤늦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다시 한 번 유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길 바란다. 아무리 벗겨내도 끝이 없는 양파껍질 같은 허물도 허물이지만 유 후보자 스스로 대한민국의 교육수장이 되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길 바란다. 개인의 욕심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교육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 보길 바란다. 이런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더 이상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주시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오늘은 본질을 호도하는 ‘종부세 폭탄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타 정당에서 ‘9.13 대책 관련 자유한국당의 종부세 세금폭탄론 주장은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 먼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집값이 1년에 몇 억씩 오른 것에 비하면, 시세 18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종부세는 고작 10만원 오르는 게 전부이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2%도 안 되는 22만명 뿐이라는 것이다.
종부세만 따로 떼어 ‘10만원 느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혹세무민이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춰 끌어올리고 종부세 적용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주택을 소유한 1,300만명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크든 작든 간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조세의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같은 행정 분야의 기준으로 두루 쓰이는데, 공시가격이 활용되는 분야만 하더라도 60가지가 넘는다. 국민들의 부담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종부세 10만원 증가’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며, “종부세 부과 = 집값 안정”이라는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불과하다. 종부세 부과와 집값 안정은 별개의 사안인데 종부세를 올리면 날뛰는 집값도 잡힐 거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세금 더 내라고 해서 안 내놓을 집을 내놓고, 세금이 낮춰준다고 해서 내놓을 집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집값도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재화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당이 지적하는 것은 세금만으로는 절대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주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집 한 채 갖고 있는 실소유자 1주택자에게까지 연간 수십에서 수백만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제기일 뿐이다. 특히, 투기할 의도가 전혀 없이 수십년 간 집 한 채 갖고 살아온 고령의 연금생활자들은 별도의 현금소득이 없어 불어난 세금을 내기 위해 집값을 담보로 빚을 내 세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수십년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조세정의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 보유세 부담이 부쩍 늘어난 다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줘는 조치가 뒤따라야 부동산 거래절벽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며, 1,100조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산업분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내일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서울 도심을 비롯해 수요가 내몰리는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같은 거래세 인하 후속조치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부동산 과세 논란을 계기로 적정 수준의 세 부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여야 모두에 강력히 촉구한다. 종부세 개편 방향과 더불어 부동산 관련 세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반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추석물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 추석은 추석내 불사추석이라고 한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추석답지 않다. 치솟은 물가에 민심이 서늘하게 얼어붙었다고 한다. 올 여름에 폭염과 태풍 솔릭으로 인한 집중 호우 영향까지 더해져서 밥상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며 올 추석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부들은 무 한 개, 배추 한 포기를 사는데도 신중해 질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고 있고, 상인들은 또한 추석 대목을 체감하기는커녕 물가가 비싸지니 손님들 발길도 뜸해져 일할 맛이 없다고 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 모두 답답해하고 있다. 이처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 무겁다. 무거워야 할 장바구니는 가볍고, 또 즐거워야 할 마음은 무거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소득은 줄고 있는데 야속한 물가만 공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까 소득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이 도주하는 소득도주성장이 되고 있다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제 오늘로 남북정상회담도 마무리가 된다. 남북정상회담에 쏟은 애정을 이제는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 챙기는 곳으로 옮겨 달라.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IMF 못지않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민생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문제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비대위에서 우리 당 당협위원장들 일괄 사퇴 아마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우리 당헌당규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 당협위원장들 일괄 사퇴 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다만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8조에 시·도당 위원장의 의견청취 후 비대위에서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킬 수는 있다. 그런데 이 규정 취지는 문제가 있는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협위원장 일괄사퇴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비대위에서 논의를 잘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좀 더 제대로 된 당으로 태어날 수 있는 모태가 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외교안보의 큰 문제와 그 다음에 경제문제도 있지만 당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청년들도 새로운 고민과 역할을 하려고 한다. 오늘부터 8주간 시작되는 청년포럼이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청년들 또 우리 당의 청년들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일반 대학생들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당의 변화와 정치권의 변화에 새 바람을 넣어보려고 한다. 지금 한국정치가 대중영합주의로 많이 흐르고 또 계파정치로 많이 흐르는 현실에 대해서 한 8주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또 해외 정치 혁명사에 대한 이야기 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당에 지금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젊은 사람들 목소리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우경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급격한 최저임금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 ’많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그 다음 주휴시간이 실제 근무시간과 많이 다른 개념인데 그걸 고용노동부가 강행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어제는 라디오에서 공익광고에서 자영업자 갑질에 대해서 나왔다. 저희 그렇게 갑질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하면 짤리겠다는 둥 이렇게 방송, 라디오 듣고 깜짝 놀랐다.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많지 않다. 하지도 않는다. 왜 저희가 그렇게 외치면 꼭 거기에 대해서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와 반대로 자꾸 나가시는지 한 번 정부에 묻고 싶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특별히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말씀을 청하겠다.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가 이번 평양정상회담 합의문을 보고 느낀 몇 가지 점을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첫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리스트 신고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열망과 관련해서 한마디도 언급도 없이 동창리 엔진시험장 또 미사일 발사대 폐기 또 조건부적인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같은 약속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데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시사하고도 남는다. 더욱이 우리 현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인 행동원칙을 사실상 수용하고, 우리의 동맹국이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는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특히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이미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잘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후에 북한이 이번 남북합의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핵화와 관련된 좀 더 진전된 내용을 미북 당국 간의 협상 할 때 제시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진전된 비핵화 시간표나 로드맵을 현 단계에서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번 합의문 내용도 북한이 이미 명문화한 4.27정상회담 이라든가 6.29합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고, 그간 미국에서 공표된 대로 1년 내 비핵화 약속이라든가 또 지난 9월 5일 우리 특사단에게 밝힌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 약속과 같이 어떤 구체적 시한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구두 언급도 없고 합의문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미북 간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비핵화 관련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행동조치를 약속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빠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두 번째로 이번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앞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회 차원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충분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 바로 군사 합의서 내용이다. 군사 합의서 내용대로 만약에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 없이 이행이 될 경우에는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략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재래식 무기 분야에 있어서의 조기경보능력이라든가 또 도발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앞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한미 연합훈련이라든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시비를 걸어오면서 우리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 유지에도 상당한 제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이번에 서해 완충 수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명시적으로 NLL을 경계선으로 한다는 현행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다시 확인 받고 여러 가지 평화수역이라든가 공동경비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력 충돌 방지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NLL 기준선과 관련된 명시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은 결국 북한이 NLL를 무력화 시키고 말겠다는 그런 속셈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또한 GP시범 철수와 관련해서도 남북한 동수로 철수 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DMZ인근에는 북한 GP는 약 240여개가 있고, 우리 한국군은 약 80개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주 병력이 있는 처소는 북한이 160여개고, 우리는 60여개에 불과하다. 비율로 따지면 1:3의 수준인데 이러한 비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철수 하지 않고 숫자개념으로 동수로 철수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우리 군의 현장 DMZ현장에서의 방어능력을 상당히 훼손시킬 우려가 심각하다. 또한 JSA의 비무장화 문제는 우리 한국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다. 미국정부와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의 나와 있는 말을 종합한다면 미군 측과 또 미국 정부 당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서둘러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합의는 앞으로 유엔사 해체문제 그리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압박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소재로 활용할 우려가 충분하다.
그리고 추가로 또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 정부는 ‘이번에 우리 대규모 기업 총수들이 북한과 관련해서 경협 문제를 논의함과 관련해서 제재의 틀을 지켜 달라.’ 라고 하는 당부를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금년 내에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겠다고 공표를 했다. 이러한 점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미국의 우려와 불신을 심화시키는 그런 명분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과 같은 3조 2항의 문제는 2013년도에 이미 남북 간의 합의한 바가 있다. 그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즉 전면적 생사확인 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라는 기존 합의 수준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 납북자 송환에 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정책, 특히 억류돼있는 우리 국민의 문제에 관해서 현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 우리 국내 여론과 또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의 유엔인권문제 논의동향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 대통령들이 직접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 자국민의 석방노력과 견줘볼 때 아쉬운 점이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건대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구두로라도 언급을 한 것은 실제적으로 비핵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사표시라고 보기에는 현재로서 어렵다. 즉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장기적으로 풀어가는데 유리하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 판단에서 공표함으로서 한미 이관과 남남 분열을 노리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으로 육성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는 결국은 3대 세습 체제가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 원칙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결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지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포기뿐만 아니라 핵 위협을 제거 하자고 구두로 이야기했다. 이거는 이미 조선방송에서도 발표한 바 있는데 북한은 비핵화보다는 핵위협 제거에 더 강한 중요성을 두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핵위협 제거가 결국은 미국의 핵우산 제거, 그리고 전략자산의 반대와 또 미군 핵을 동원한 한미 군사 훈련의 실시 이런 걸 반대하는 것인데 이는 곧 우리의 대북억제력을 총체적으로 부실화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그리고 군사 합의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굉장히 우월하다. 특히 정찰 능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미군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월등히 우수하다. 이번 군사 합의서에 정찰 능력, 우수한 우리의 정찰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대북 방어대세 확보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결국은 현 정부도 이미 기존에 있던 3축 체제를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3축 체제를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멍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전반적으로 이번에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는 비핵화에 올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당과 국민 그리고 전 세계의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정성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점에서 실패한 정상회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다.
2018. 9.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