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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미래혁신포럼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8-09-20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9. 20(목) 14:00, 김학용 의원 주최 미래혁신포럼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 이야기보다도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과 토론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해서 짤막하게만 이야기 드리겠다. 인사말씀도 생략하겠다. 김동만 이사장님, 김학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린다. 오래간만에 송하준 교수님 오늘 좌장으로 수고하시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다. 오늘 여기서 다 끝내겠다. 하여튼 감사하다.

 

  청년들 문제가, 굉장히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결국 일자리라는 게 산업이 잘 돌아가야지 일자리가 생기는데 참 답답한 것은 일자리 좀 만들어달라고 하면 ‘산업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이 걱정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전부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산업현장에서 그야말로 우리 국가의 혁신에 앞장서야 될 우수한 청년들이 많은데, 이 청년들을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에 집어넣으면, 특히 공공부문에 넣으면 공공부문이 굉장히 일자리가, 말하자면 도덕적 해이도 없고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생산성이 높은 자리면 괜찮은데, 공공부문이 만든 일자리를 대체로 보면 아무래도 공공부문이다 보니 느슨할 수밖에 없다. 도덕적 해이도 있고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일자리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우수한 능력의 그 17만명 되는, 18만명이 되는 사람들을 가장 혁신에 앞장서야 할 젊은이들이 도덕적 해이가 가장 심한 그런 집단에다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게. 이래서 안 된다. 정부가 그렇게 하면 우리 역사를 뒤집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와서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해외로 진출하는 문제, 여러 가지 김학용 의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양도 양이지만 질도 참 문제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닌가. 남의 나라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거. 여러 가지의 말하면 부정적, 긍정적으로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좋은 방도가 많이 토론될 수 있었으면 한다. 감사하다.

 

2018.  9.  20.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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