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가족 친지와 더불어 넉넉한 추석명절 맞이하시길 바란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겠지만 민족의 명절, 추석만큼은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마음만이라도 넉넉한 한가위 추석이 되시기를 바란다.
어제로 2박 3일 간의 평양정상회담도 일정을 마치고 올 추석 밥상에는 정상회담이 이야깃거리로 올라가겠지만 비핵화의 길은 여전히 멀고, 소득주도성장의 고단한 현실은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은 서해안 철도연결, 도로연결, 서해경제특구, 동해관광특구사업에 열을 올리겠지만 소득주도성장하에서 소득이 도주해버린 서민들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소득주도성장이 만들어 낸 쓸쓸한 한가위가 이제는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평양정상회담 하나로 문재인 정권은 당장에라도 평화가 찾아온 것인양 자발적 무장해제도 서슴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일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정작 북한 군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는 김정은 위원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부 강경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화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임에 틀림없지만 섣불러서도, 일방적으로 서둘러서도 안 될 것이다. 더디게 가더라도 평화는 함께 도달해야 할 지점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군사 분야 합의에서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찰자산의 임무를 스스로 봉쇄하는 것으로 모자라 우리 장병들이 피로서 지켜온 서해 NLL를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과연 노무현 정부 시즌2 문재인 정부답게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 백령도 등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는 고사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마저 말 한마디 사과조차 받지 못한 마당에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라는 명목으로 완전히 스스로를 무장해제하고 말았다. 이 지역에서 군사적 훈련마저 중단이 되는 마당에 백령도 유격함이나 연평부대가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면 아예 철수를 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북측 50km, 남측 85km라는 불균형은 사실상 NLL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앞에 나와서는 남북이 각각 40km라고 했다가 뒷구석에서 북측 50km, 남측 85km로 슬쩍 바꾸는 것이 과연 청와대의 실수인지, 고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경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회 국방위를 소집해 군사 분야 합의의 의도와 배경 그리고 서해 NLL포기, 영토주권포기의 진실에 대해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물어갈 것임을 명확히 드린다.
문제는 청와대 최종건 평화군비통제관은 평양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정확하게 NLL로부터 북측 40km, 우리 측 40km가 된다고 설명을 했다. 그러나 예비역 해군장성 및 일부 언론이 해당 지역을 실측한 결과 북측 50km, 우리 측 85km임이 지적되고, 또 그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어지자 국방부는 부랴부랴 실무자 오기라고 변명하고 있다. 놀랍게도 북한의 일방적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남측 70~75km, 북쪽 60~65km 상대적으로 등거리 원칙을 고려했다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속이려다가 들통 나니까 실무자 오기라고 하고, 실무자 오기의 문제를 지적하자 고위 국방당국자를 내세워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해도 평화를 얻었으니 우리가 유리하다고 우기는 정부에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이 긴 해안선을 양보했다는 억지 주장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포기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더 중요한 사실은 허위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이 잘못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방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아마 요 근래 10년 만에 가장 여야 간에 뜻 깊은 협치의 합의를 이뤄냈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민들께 규제개혁 패키지를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볍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 당이 줄곧 추진해 왔던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ICT융합촉진법, 산업융합촉진법 같은 규제개혁 법안들이 결실을 맺게 됐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우리 경제에 숨통을 띄어줄 규제완화, 규제혁파의 쾌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프리존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오랜 노력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론을 대체해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국민성장론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자율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세우고 성장담론이 구체적 내용을 채워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여건이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2.9%보다 0.2% 낮은 2.7%로 예상했다.OECD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3.7%보다 무려 1% 낮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 경제만 죽을 쑤고 있는 상황을 여실 없이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해서 몽니를 부린다면 상황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경고한다.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면서 나라의 안보를 담보로 덜컥 군사 분야 합의에 서명하더니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담보로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난 소득주도성장을 여전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안보도 저당 잡히고, 경제도 저당 잡히는 상황에 민생만 멍들어가는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격화되는 미·중 무역전쟁과 연이은 신흥국 위기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나라 안에서는 온통 남북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이, 나라 밖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고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위기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17일, 다음 주 월요일(24일)부터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며, 내년 1월부터는 25%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25% 관세를 물리고 있는 500억 달러를 포함하면 중국산 수입품 절반에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되는 것이다.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으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그야말로 ‘갈 데까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새 판을 짜기 위해 세계 1, 2위 강대국 간 건곤일척의 패권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무역 전면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트럼프의 임기와 관계없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앞으로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신흥국 위기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게다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손해를 통화 가치로 메꾸기 위해 위안화 절하를 유도하면서, 신흥국 외화 유동성 위기 조짐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터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란,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인도까지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이다.
격화되는 미·중 무역전쟁과 들불처럼 번지는 신흥국 위기를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도 부족할 판인데, 최근 정부 정책들을 보면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지 심히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정부는 올 들어 8개월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6% 늘었다며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은 0.3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언제 추락할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살얼음판을 걷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증유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이번 계기로 다변화하고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제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같은 규제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이를 계기로 규제혁파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미·중 무역전쟁과 신흥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길 바라며, 우리 자유한국당도 작금의 위기상황을 한국경제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규제 관련 법안들이 오랫동안 묵혀 있다가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합의 처리가 됐다. 관련해서 이번에 처리 못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있다. 이 부분은 금년 말 정기국회까지 처리하는데 합의가 되어있다. 다만 원격진료 부분은 관계법을 개정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때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또 각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보건복지위 간사가 참여하는 저출산극복국가재정통합TF구성에도 합의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 20대 국회 하반기 개원 협상 시 가동하기로 했던 특위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여야 동수로 합의를 한 이후에 교섭단체가 4개의 교섭단체였다가 3개의 교섭단체로 변화가 있었고 실질적인 여야 동수의 취지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법안이나 또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취지로 합의를 한 거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특위구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동안에 여야 간에 그 구성 비율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부분을 조속히 합의해서 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잔치는 요란했지만 국민들이 뇌리에 남는 것은 북한의 집단극과 백두산 유랑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군의 무장해제뿐이다. 또한 정규방송까지 모두 폐지하며 하루 종일 정상회담 화면과 뉴스를 모든 공중파에서 동시에 방송한 것은 국민의 방송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시청률을 받아서 운영하는 KBS, 이게 평양방송인지 국민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한쪽 방향으로 편집을 해서 보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잔치는 지난 4.27 판문점회담이나 6.12 싱가폴 미북정상회담에 비해서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데이터 앤 리서치에 의하면 SNS에서 1차 회담 때 57만회 언급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은 17만회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TNMS의 조사에 따르면 방송시청률도 3.2% 줄었다. 이것은 당장이라도 북핵 폐기가 이루어질 것처럼 떠들었던 판문점선언의 당연한 결과이고, 지금도 국민들은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비핵화, 북한의 핵 포기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충족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KBS와 MBC는 이름을 달리한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 인적청산을 하고 있다. 다행이도 법원에서 KBS의 이런 활동을 중지시키기는 하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듯하다. 그 이유는 하루 종일 내보내는 정상회담 방송 어디에도 이번 합의문의 문제점과 내제된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이번 선언에서 핵 신고서 제출과 비핵화 시간표 제출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음을 지적했으며,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008년에도 영변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복구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였다. 또한 뉴욕 타임즈는 ‘현재 핵무기에 대한 조치를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AP통신과 블름버그 통신도 북핵 폐기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공중파 방송은 이와 같은 당연한 의문을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방송이 정권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중계한다면 국민과 민주주의의 대의를 배신하는 것이다. ‘국민을 얼마동안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국민을 계속해서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정부와 방송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한다.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백두산 앞에서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겠다. 우리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서 만들도록 하겠다.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해서 한라산을 등산하고자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준비를 위한 특사단 방문기간 중에도 북한 핵은 피로 얼룩진 미국의 핵 악마를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라고 주장하면서 핵 보유 의지를 강조했고, 정상회담 중에도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십분 활용하는 비장한 상황이었다. 김정은 앞에서 김정은을 위한 헬기 패드를 우리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서 만들겠다는 발언은 우리 국방수장으로서 정말 낯 뜨거운 일이라 할 수밖에 없다. 송영무 장관은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역사적 담판을 위해 수행했는가 아니면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갔는가. 김정은의 비위를 잘 맞춰주면 북한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생각하는가. 백주대낮에 국방부 간부는 음주파티하고, 국방부장관은 김정은 전용 헬기 패드를 만들겠다고 농담하는 모습이 우리 국방개혁의 현 주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류 역사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수장이 상대국 적국 수장 앞에서 비위를 맞춘 적이 없다. 금번 군사합의서는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우리가 우월한 경제를 바탕으로 다소 우위를 차지해가고 있는 재래식 군사 폐쇄 구축에 족쇄를 채웠다는 우려가 많다. 국방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져서 약속이행 과정, 후속조치 과정에서 국민적 안보 우려를 불식해 나가는데 자유한국당은 최선을 다해 가겠다.
<이철규 원내부대표>
홈앤쇼핑의 압력성 취업비리는 조속히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1년 중소기업계의 판매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조항에 홈쇼핑 허가를 사실상 특이성으로 해주었다. 이러한 홈앤쇼핑이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소수의 경영진들이 그 이익을 독점하고, 급기야 집권여당의 당직자들을 고액의 연봉으로 낙하산 임용하는 추태까지 보였다. 홈앤쇼핑은 민주당 당협위원장, 또 민주당에 있는 당직자를 규정에도 없이 월 4,000여만원이나 되는 처우를 해가면서 임용을 했다. 특히나 홈쇼핑과는 전혀 전문성도 없고, 특히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도 없는 사람이다. 민주당 실세의 집권인사들이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이다. 특히나 족발집을 경영하는 식당주인이 또한 민주당 실세의 측근이라고, 특보라고 하는 아무런 특별한 직책이라든가 경력도 없는 사람을 전례 없이 통상 천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지불하던 홈앤쇼핑이 4,000만원씩이나 되는 처우를 해가면서 긴급히 임용하게 된 배경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여권 실세의 압력이 있었는지 또한 이들이 임용 이후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 남북정상회담을 잘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 귀국하셨다. 특히 백두산 천지에서 물병에 물을 담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통일에 대한 기대를 한껏 갖게 했다. 수고 많이 하셨다. 하지만 어제 물병에 천지의 물을 담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우리가 서울 수복을 하고 압록강까지 북진해서 통일을 눈앞에 뒀던 병사들이 압록강에 물을 담던 기억이 선명하다. 통일이 눈앞에 두는 듯 했다. 하지만 통일은 막연한 기대와 환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이다. 주변국과의 관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바로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나아가서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가 과연 우리가 매끄럽게 정리가 됐는지 다시 한 번 단초 해봐야 한다. 이번 2박3일 간의 방북을 통해서 하나가 된 듯한 기대를 한껏 느끼게 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돌아와서 대국민보고에서 온 국민들의 성원덕분에 무사히 잘 마치고 왔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이번 방북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 과거 6.25에서부터 최근에 연평도 포격사건까지 북한의 도발 문제, 과거사 문제 과연 남북 간의 정말 제대로 된 정리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다. 바로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는 우리 내부의 그런 것부터 정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이번 방북과정에서 북한의 군중들의 열혈한 환영, 특히 15만 군중들의 열혈한 환영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서 나부끼는 태극기는 안보였다. 인공기와 한반도기가 나부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진정한 통일, 서로 존중한 예의가 있었다면 인공기는 없었어야 했다. 굳이 인공기가 필요했다면 태극기도 같이 보였어야 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설주 여사께서 백두산 천지에서 말씀한 게 있었다. 옛말에 의하면 ‘백두에서 해맞이, 한라에서 통일을 맞는다’는 옛말이 있다고 했다. 저는 인공기와 한반도기가 교차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 말의 뜻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천하수안 망전필위’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북한이 많이 변했다. 곧 통일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믿고 싶다. 하지만 과거에도 우리가 수많은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변하고 곧 통일이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언제 그렇지만 변해왔다. 이번에도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육해공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포사격이라든가 군사훈련을 우리가 적대행위로 보고 이제 안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실을 냉정히 돌아보고 검토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많은 성과도 내고 기대는 주고 있지만, 바로 그 이면에 우리 경제 너무 어렵다. 소상공인들, 청년들 일자리와 생업에 너무 힘들어한다. 이제부터 민생 챙겨가자.
<김성태 원내대표>
NLL은 북방한계선이다. 정부는 평양정상회담 부속 군사합의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협상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난 1999년 9월 2일 설정한, 소위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내용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왜 최종건 평화군비통제관이 평양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정확하게 NLL으로부터 북측 40km, 우리 측 40km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거짓말이고, 135km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북측 50km, 우리 측 85km. 왜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게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웠을까. 국방부 당국자는 최종건 비서관 발언에 대해서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내일모레 추석인데 추석밥상에 NLL 팔아먹었다고 언론에 나와 버리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이야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북한 평양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최종건 평화군비통제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정확하게 서해 완충구역은 남북이 40km씩 물렀다고 했지만 그 사실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추석 밥상이 무서워서 NLL을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결코 NLL을 포기한 군사합의를 국민 앞에 제시했다는 것은 석고대죄로 추석밥상에, 석고대죄로 머리부터 조아려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정은의 핵 폐기를 통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 반드시 중요하다. 그렇지만 NLL을 포기한 군사합의로서 국민을 속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국민들 앞에 다시 한 번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번 군사합의 내에서 NLL이 적용됐는지 아니면 북한이 요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합의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라.
2018. 9. 2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