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점심 드시고 다들 잡히신 일정들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많이 참석이 안됐다.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실 방문해서 지난 추석 연휴 전에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거듭 밝히지만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행정부의 유린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단의 의지가 없이는 기재부 단독으로 절대 이런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없는 문제다.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런 잘못된 인식이 바로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어느 한 개인 의원의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문제로 이 문제를 조망하지 않는다. 정기국회, 100일간의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위한 준비는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들이 낸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다. 그렇지만 정기국회를 이렇게 개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전횡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이 국정감사마저도 의도적으로 대결 국면을 만들어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이 폭거는 어떤 경우든 용납하지 않겠다. 지난번 사실상 정기국회가 열리고 대정부 질의를 하는 중에도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재조정하면서까지 그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나자마자 이렇게 이번 정기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도적이고 기획된 입장을 가지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오늘 오전에도 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서해 NLL을 무력화시키고 또 안보 무장해제를 감행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는 야당의 목소리 자체를 냉전수구로 내몰면서 평화를 거부하는 정당으로 매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인식이 정말 큰 문제다. 또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는 이런 정당한 야당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도둑이 몽둥이 들고 나대는 꼴이라고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비유를 하면서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지 저희들이 지켜보겠다. 아무튼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추석 연휴를 통해서 지역에서 들은 민심을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대정부 질의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또 예산심사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지난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대여투쟁과 대정부 견제 비판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김용태 사무총장>
오전 의총에서 우리 신원식 전 합참차장의 충격적인 보고를 다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시고 정말 경악하셨을텐데 바로 즉각적으로 저희 당에서는 평양 정상회담 군사 합의서에 관한 허실을 정확하게 짚고 그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특별위원회를 즉각적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일단 위원장으로 전 국방위원장이었던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신원식 전 합참차장을 비롯하여 우리 국가안보특별위원회에 있는 몇 분 전문가들 참석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구성안을 만들고 당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국민들한테 남북 군사 합의서의 허실을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겠다. 뜻있는 의원님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남북합의서에 대한 허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다.
2018. 9.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