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드릴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제 말씀은 되도록이면 짧게 이야기 드리겠다. 먼저 조강특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조강특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정성의 문제이다.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도 이런저런 이유로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고 비판도 해주고 있다. 결국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은 저는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모셔서 그 분들에게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것만이 공정성에 관한 시비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길게 말씀 드리지 않겠다. 한 분 한 분 신망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 분들이 그야말로 범보수, 범우파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폭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의도연구원에서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좀 듣기로 하겠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어떤 일을 상당히 제가 매년 감기를 한다. 아주 심한 감기를 하는데 공직에 있는 동안은 옛날 청와대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감기를 거의 안했다. 아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게 뭔가 하면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다보니까 감기조차도 들어올 시간이 없더라. 당연히 저녁에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저녁 늦게 개인적인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심재철 의원 관련해서 청와대가 저녁에 이자카야를 가고, 어디를 가서 술을 마시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스트레스 풀어야 되겠지’ 이러고 싶지만 그것이 과연 말하자면, 이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관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저는 도대체 직무의 기준이 어떻고, 윤리의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오히려 심재철 의원님의 자료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가 다시 비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관점에서 비판을 해주시길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은 건군 제70주년 국군의 날이다. 가뜩이나 남북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무장해제를 당한 것도 모자라 다른 날도 아니고 건군 70주년 생일조차 올해는 조용하게 치러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인 지난 2월 8일에도 ‘누구도 옳고 그름을 따질 권리가 없다. 남조선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 두겠냐’며 대대적인 건군절 열병식을 가진데 이어 불과 3주전 9.9절 정권 수립일에도 비슷한 규모의 열병식을 가지고, 앞으로 열흘 뒤인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도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우리 군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왜 용산기념관에서 조촐한 기념식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군이 100년 전 외세에 의해서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자랑스러운 우리 군대를 눈칫밥 먹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만들려 하는 것인지 아무리 북한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려 하더라도 정도껏 하시기 바란다. 아무런 국민적 동의 없이 남북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안보가 좌지우지되는 이 상황을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또한 오늘부터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를 가동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군사 분야 합의가 어떠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 가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양산사저 뒷산에서 우중산책을 즐기셨다고 하는데 빨간 날의 공휴일도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도 아랑곳없이 이자카야로, 와인바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혹사당하는 청와대 직원들 생각을 하셔서라도 지금 한가롭게 산책이나 즐기실 때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건군 70주년 생일조차 남들 눈 피해서 조촐하게 치르라고 하는 마당에 청와대는 평창리조트에서 업무추진비를 무려 66,000원씩이나 들여서 군인과 경찰을 위로하는 사우나 비용으로 썼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군을 진정으로 위로하고자 한다면 사우나가 아니라 건군 70주년 기념식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단순히 홍위병을 넘어서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몰려다니는 완장 찬 머슴 같은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자행한다 하더라도 추석 연휴 전날 국회부의장 출신의 기재위원인 심재철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어제는 사법농단을 명분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을 차례로 압수수색하고, 이제는 드루킹 특검을 국정감사 한다며 야당 원내대표인 본인을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는 해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야당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야당 원내대표를 증인 신청하는 행태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구상유취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신성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부가 아니라 야당을 국감하려는 해괴한 행태로 민주당은 국감을 비하하려 하지 말길 바란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는 나 몰라 국정감사로 전략시키고, 정권의 막무가내 국정운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민주당이 되지 않길 바란다.
민주당이 어제 북한이 내민 평화의 손을 미국이 탁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미특사단을 파견했다. 마치 북한이 평화를 갈구하는 마당에 미국이 외면이라도 하고 있는양 주객이 전도된 프레임은 만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가뜩이나 문재인 대통령조차 김정은 메신저 역할에 충실한 마당에 민주당 집권당조차 나서서 북한의 상황인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마저 나온 마당에 집권당 특사단이 우르르 몰려가 미국에 가서 뭐하자는 것인가. 미국에 가서 떼라도 써보겠다는 태도가 협상의 진전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주길 바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여러 가지 경제는 안 좋고,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로 지금 가장 초라한 국군의 날을 보내게 됐고, 그러나 한편 국민들은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까 70% 가까이 평양 선호에 대해서 우호적인 좋다는 판단을 하는데 어제 제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잘 한 것은 잘했다고 해주지 그랬냐’고 해서 혹시 ‘군사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느냐. 그 안을 살펴봤느냐’ 했더니 전혀 모르시더라.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찌됐는지 전달이 안 되고,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곳곳에서 전문가들이 당 차원에서 군사합의문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하는데 그 토론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답이 없고, 또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당대표끼리 한번 서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도 하고 논의하고 하는데 격이 안 맞아서 못하신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유감스럽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본 경제문제는 어떡하고, 우리의 방어문제는 어떡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
2018. 10. 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