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01일 남북군사합의검증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장 김병준이다. 이렇게 위원회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아침에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번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좀 걱정스러운 데가 좀이 아니라 여간 큰 게 아니다. 특히 군사 합의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군사문제를 잘 모르지만 무기체계라든가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우리 신원식 장군님 이야기도 듣고 또 관련된 언론의 글들이나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정말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정말 물어봤다.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 거의, 거의 모르고 계시다. 아주 정말 면밀히 들여야 보시고 한 분들 말고는 거의 모르고 있고, 얼마나 이번에 우리의 국방력이 약화되고 또 그 다음에 무장해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말 말씀하시는 거처럼 북한이 아주 착한 국가고 착한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북한 내부에서 내부 권력투쟁도 없고 어떠한 실수도 없기를 그냥 바라는 수밖에 없는 그런 무장해제 상태에 들어간 거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위원회를 걱정이 돼서 당에서 만든 거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어떤 형태로든 그 내용, 본질에 대해서 걱정도 하겠지만 ‘이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또 ‘국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한다. 결국은 국민들께서 알아야지 이 문제가 다시 바로잡히고, 우리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거 같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좀 열심히 챙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여기서 인사말을 줄이겠다. 감사하다.
<김영우 남북군사합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번에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우 의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그런지 우리는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의 시대가 우리 장병들과 우리 국민들의 생명,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짜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것인지 우리 자유한국당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따져볼 생각이다. 지난 9월 19일 평양의 남북 군사 합의문은 불편한 진실, 정말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까지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마당에 우리가 필요한 첨단 무기 전력증강사업이나 군사 훈련, 또 한미연합훈련까지 앞으로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고도 과연 우리가 평화시대를 열수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마당에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평화의 무드에 젖어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남북 군사 합의 선언을 따지고 든다는 게 정치적으로는 부담도 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국방정책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도발 사태와 또 우발적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 가능성이 0.001%라도 우리는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적이 절대로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초해서는 국방이 되질 않는다.
합의문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적의 공격에 대해서 1차 경고 방송, 2차 경고방송, 1차 경고 사격, 2차 경고 사격 그다음 5단계에 이르러서야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만든 이번 남북 군사 합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장병들은 급박한 실제 상황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가 없다. 또 지금까지 피와 땀으로 지킨 서해 앞바다를 우리는 북한보다도 35km나 더 양보를 했다.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또 앞으로는 서해에서 포사격 훈련과 함대 기동훈련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해 5도 만여 명 주민의 안전과 또 인천 서울의 서쪽 방어가 완전히 뚫리게 된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 위험천만한 진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청와대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또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우리 남북 군사 합의 검증특위와 군사 합의와 관련된 여러 내용을 토론하는데 꼭 참여해 주기를 강력하게 제안한다. 그리고 토론 결과 만약에 우리 특위, 우리 자유한국당이 잘못 생각한 것이라면 우리는 특위 활동을 접겠다. 이것은 그 어떤 정치적 언사나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국가의 지속성이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다. 끝으로 국민들께도 호소 드린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이런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된 안보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저희 특위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도 이 캠페인을 벌여나갈 생각이다. 감사하다.
2018. 10. 0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