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야당과 국회는 물론 국민 여론마저 들끓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유은혜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감자료를 꼬투리 삼아 정기국회 의정활동 중에 있는 야당의원조차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위장전입에 병역면제에 정치자금 허위보고에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에 남편회사 일감 몰아주기에 짝퉁회사 상표권 도용에 이젠 과연 유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될는지 기본 역량마저 의심되는 상황에 끝내 유은혜 카드를 밀어붙이고 있다. 도대체 이 정권에는 교육부총리를 맡길 만한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것인지. 교육부총리는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하자가 없는 사람이 맡아야 할 자리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마당에 국회가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인사라고 판명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인사를 밀어붙일 수가 있는지 정권이 국민과 국회도 무시한 채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니, 그걸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남북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자진해서 무장해제 에 나서신 건지 아무리 힘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쳐도 스스로 자진해서 힘을 뺄 일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인이고,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는 분이 우리 군의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놓는 군사합의에 서명을 하셨다는 것인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평양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도 국토 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강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변 하시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 어느 군대가 강한 자신감이 있다고 스스로 자기 손발을 묶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생활 참 이상하게 잘못했다.
청와대가 어제 우리 당 심재철 의원에 대한 법적조치를 놓고 ‘2일 대정부 질의 마지막 질의자로 나올 거 같은데 그런 거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건 공갈협박도 이런 공갈협박이 있을 수가 없다. ‘어디 하는 거 봐서’라며 으름장이나 놓는 조폭적인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 권력으로 야당의원을 겁박하고 대정부질의 하는 거 봐서 법적 조치를 검토 하겠다는 태도는 이제는 야당마저 권력으로 길들이기 하겠다는 비민주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 심재철 의원도 아직은 이 상황을 극구 혼자서 감당해 가려하고 있지만 심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이 정권, 청와대의 치부를 들어내기에 충분한 자료인 만큼 그 어떤 탄압과 겁박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야당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권력으로 탄압하고 힘으로 겁박하려는 반 헌법적인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응답자의 48.8%가 ‘남은 생애 동안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하고 청장년의 65.4%도 동일한 응답을 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노인은 물론이고 청장년세대조차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노인세대보다 청장년세대에서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노인의 26%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고, 고독사에 대한 우려도 23.6%나 나타났다는데 대해서 정부는 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실업률은 높아지고 소득은 떨어지는 사회적 문제에 맞닥뜨려진 상황에서조차 정부는 언제까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언제까지 계속 고집해 갈 것인지 이제는 분명히 답을 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이 엊그제 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떼라도 써보겠다며 대미 특사단을 파견한데 대해서 어제는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방북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남북정상회담 한다고 대통령이 평양에 다녀온 지 불과 2주 만에 이번에는 집권당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방북단이 평양에 간다고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어제 10월 중에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평양이 될 지경이다. 정기국회 와중에 국회 회기는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집권당 대표도 틈만 나면 평양에 가시겠다고들 아우성이다. 옥류관 주방장이야 냉면 많이 팔아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손님 치르는 북한 당국을 생각해서라도 사진찍기용 방북은 너무 남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개헌과 선거제도를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다수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폐해를 지적하는 마당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은 그대로 둔 채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떡 먹고 알까지 챙기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해 개헌 정책 회의체를 구성하고 국민 개헌을 완수해 가자는 제 1야당,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반 개헌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아예 집권당이 나서서 개헌은 물 건너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서고 있다. 비례대표제도 좋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 좋지만 제왕적 대통령 권력은 그대로 둔 채 의원 정수만 슬쩍 늘리려는 꼼수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에 대한 조정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종식하는 권력구조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가도록 할 것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미국, 중국, 일본보다 뒤처질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가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완전고용 수준에 달할 정도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소비, 투자,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8%로 추락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떨어진 2.5 ~ 2.6%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고용상황은 그야말로 사상 최악이다. 올해 1 ~ 8월 월평균 실업자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113만명에 달하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5천억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피눈물을 삼키며 장사를 접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미래를 위한 넣었던 보험마저 깨버릴 만큼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가 불안하고 미래가 암울하다 보니, 청년들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민간기업과 벤처에 몰리기보다는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수험서적을 파고 있고, ‘레드오션’인 공인중개사 시험에 8만명 넘는 청년들이 응시했다고 한다.
또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산업생태계가 전반을 뒤흔드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말로는 4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동계 눈치만 살피며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특허 공룡’ 구글은 음성인식, 자율주행을 비롯해 국내에서 1,400개가 넘는 특허를 선점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국민을 상대로 무모한 실험을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조속히 폐기하고, 우리 당이 제시한 ‘국민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우리 국민들은 창의력과 끈기를 비롯해 실로 대단한 역량과 저력, 성공을 향한 강한 열정,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개입해 국민을 간섭하고 규제하며 감시·감독하기보다는,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이룰 수 있도록 ‘규제의 끈’을 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고용과 성장의 주역인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이다.
<윤재옥 수석부대표>
정부여당의 정기국회 무력화 시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하고 있는 일정들을 보면 ‘정기국회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적인 일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은 당초에 의사결정이 합의되고 난 이후에 총리의 해외 출장으로 대정부 질문 일정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다. 원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바로 이어서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청문회를 총리 출장으로 인해서 대정부 질문 일정 조정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또 남북연락사무소를 대정부질문 일정 잡은 날 개소하겠다고 해서 또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그 소장을 포함해서 6명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있는데 공교롭게 그 시기에 맞춰서 5개 부처 개각을 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대정부질문 이런 일정과 겹친 상황에서 이 11명을 인사청문회를 하다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또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일정이 중복되다보니까 부실청문회 우려를 낳게 했다. 그리고 또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의원실을 추석 연휴 전날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를 않나. 또 민주당은 대북 특사단을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파견을 했다. 또 대정부질문이 예정이 됐는데 10.4선언 기념식 참석한다고 민주당 의원 10여명, 평화당, 정의당 등 국회의원 20명을 데리고 북한을 간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정부질문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겠나. 그리고 또 예산심사를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의장께서는 11월 중에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한다고 어제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정말 남북관계만 올인 해도 될 상황인지 의아스럽다. 국회가 정기국회 기간 중 본업을 내팽겨 치고 이렇게 바깥으로 다녀도 되는 것인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런 시도들이 정기국회 무력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제발 정기국회에 집중해서 민생 챙기고, 경제 살리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집권여당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 주실 것을 촉구한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지난 27일 발표된 우리 외교부 차관급 인사 2차관에서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조현 차관은 통상경제 업무를 주로 다뤄온 인물이다. 이번 청와대 통상 비서관에서 외교부로 자리를 옮긴 이태호 2차관도 통상 전문가이다. 이날 이임한 임성남 1차관이 북미국·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거친 북미·북핵 통인 것과는 아주 대조가 된다. 이 문제점은 청와대의 북핵 정책 주도와 외교부의 소외 경향이다. 지난 27일 발표된 외교부 차관급 인사를 보면 북미·북핵 전문가가 아닌 다자 통상전문가가 발탁됐다. 문제는 외교부의 권한을 실무에만 국한을 시키고 청와대가 대미·북핵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인사라는 점이다. 실제로 다자외교 전문가인 강경화 장관과 함께 1,2차관 모두 북핵이나 동맹외교를 다뤄본 적이 없는 다자 통상외교전문가이다. 때문에 대미외교와 북핵외교의 중심을 잡아줄 역할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되어버렸다. 역량만 있으면 아무나 컨트롤타워를 맡고, 외교부는 실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은 물론 자칫 미국을 포함한 4강 외교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내각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비서들만 보인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청와대 조직은 지난 7월 기준 비서실 443명, 안보실 47명 등 총 490명에 달해 노무현 정부 후반기 500명을 돌파한 이래 최대의 규모이다. 인원도 인원이지만 청와대 권력의 비대화가 근본적 문제이다. 이번 외교부 차관급 인사가 바로 대표적 사례이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왜 다자 통상전문가를 핵심 요직에 앉혔는가. 외교안보의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주요 현안을 틀어쥐고, 담당 부처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외교는 오랜 경험과 인맥, 과거 협상과정들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 동맹 강화와 북핵 대응, 모두 외교부의 주도로 결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구축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은 제도적으로 작동이 되고, 하향 분산되고, 하위단계의 관료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할 때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최근 헌법이 규정한 최고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보다 헌법상 권한이 없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더 주목받을 정도로 대통령제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처의 책임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인사를 촉구한다.
<정용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과방위의 국정감사 증인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감사만 다가오면 국감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작년에도 국정감사 첫날 ‘세월호 사고 보고시점이 조작됐다’라는 알맹이 없는 이런 뉴스거리를 만들어서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를 했지만 이번 국감역시 큰 틀에서는 김정은 파일속에서 국정감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과방위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국회 무력화, 국회 포기, 이런 기조를 이번 정기국회의 기준을 가지고 임하지 않나 싶다. 아시다시피 전대미문의 일억 건의 댓글조작,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밝혀진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어떤 국정감사도 허용하지 않겠다.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막무가내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당은 드루킹과 그 일당, 몸통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청와대비서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실소유주,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전국을 달궜던 국민들이 가장 의혹을 가졌던 사건이 바로 드루킹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회가 아예 국정감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회이기를 포기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민주당은 이미 있었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은 완전히 실종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향후 있을 주요 선거 때마다 이런 방식의 여론조작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드루킹과 같은 이런 댓글조작, 여론조작이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법적 처리와 별개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입법적 개선, 개혁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것은 고사하고 증인선정 문제를 저열한 정치공작 차원의 태도로 임하고 있다. 우리가 증인 요구하니까 실무선에서라고 하면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과거 정권에 있었던 공직자들 전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과방위 소속의 중진의원인 이모 의원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도 과방위 증인채택을 하겠다고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간사 회동 때 ‘그 모두를 받겠다. 당신들이 우리 쪽에 요구하는 증인 전부 다 받을 테니 드루킹 일당 증인으로 선정하자’고 했더니 막상 또 꼬리를 내리고 ‘그것은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 증인을 요구하니까 얘기했지. 꼭 부르자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런 식의 이중플레이고 정말 집권여당답지 못한 저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문제에 대해서 일부라도 저희가 요구한 드루킹 일당과 관련된 사람들 ‘8명에 대한 일부는 빼자’라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명도 증인 채택을 하지 않고, 이 문제는 국감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이런 자세에, 이것은 정말로 여당이길 포기하고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네이버 포털의 오너를 절대 부를 수 없다’라는 부분도 네이버, 다음 포털과 봐주기 내지는 유착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미 밝혀졌듯이,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듯이 네이버, 다음 포털의 문제 정말로 심각한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자고 하는데 이 포털의 실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오너들을 부르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민주당은 이걸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드루킹에 대한 국정감사를 뺀 국정감사는 이번 2018년 국정감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선정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과방위 간사 얘기로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드루킹과 관련된 증인 선정은 단 한명도 받을 수 없다. 나한테 넘겨라. 원내대표 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지만 원내지도부 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윤영찬 홍보수석이 네이버 부사장이었다는 사실은 국민들, 언론인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증인채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바로 네이버의 실질적인 오너 이해진 의장이다. 이걸 지금 민주당이 비호하고 증인채택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저는 언론 앞에 공개하겠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과방위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일이 있어도 저는 수용하겠다. 애초 요구대로 네이버의 실질적인 오너인 이해진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거대 포털 네이버의 행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인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꼭 되어야 한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2018. 10. 2.
자유한국당 공보실